중기부, 규제영향평가로 23만개사 규제비용 2천4백억 절감
□ 한해 동안 규제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규제 신설·강화를 방지
□ 233,562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비용 2,433억원을 감축해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의 규제 1,552건을 심사하고 86건의 개선안을 제출해 55건을 개정했다고 12월 10일(목) 밝혔다.
 
그 결과 약 23만개 중소기업의 규제비용 2,433억원을 절감했으며, 시행시기를 유예하거나 소급 적용을 방지해 30만개 기업의 규제 순응력도 제고했다고 밝혔다.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규제의 법제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로 중소기업의 규제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돼 작년 대비 2.5배 수준(34→86건)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적극 행정으로 과도한 기업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를 방지했다.
 
미국 중소기업청(SBA) 역시 동일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10건의 규제개선을 통해 8,400억원(773M USD)의 규제 비용을 절감했다고 발표(’20.5)한 바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정책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규제의 역진성’으로 인해 같은 규제라도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특히 10억 미만 영세기업은 평균 매출액은 4억4,000만원에 불과하나, 규제이행비용은 1억8,000먼원에 달해 매출의 약 41% 차지 (옴부즈만, ’16년)
 
올해 규제피해를 사전에 예방한 주요 사례은 다음과 같다.
 
➊ 규제를 면제하거나 대상을 축소해 중소기업 부담 완화(12건) : 기록 입력대상 축소, 중복규제 완화, 시설구비 부담 경감 등

* 예 : 기업영업 비밀 보호를 위한 화학물질안전정보 비공개 승인을 환경부로부터 받은 기업이 노동부에도 중복적으로 받아야 하는 심사 축소 (수혜업체: 6,220개사)
 
[사례] 환경부는 국민의 건강을, 노동부는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심사한다고 하지만 기업은 두 개 기관에 동일사안을 중복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돼 서류비용도 더 들고 세계 경쟁기업보다 상품출시도 늦어진다고 호소

 * 예 : 건축물 관련정보 기록·보관·유지 규제 신설시,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하고 건축허가/신고 필요 경우로 대상 축소 (수혜업체: 29,893개사)
[사례] A산단 입주기업협의회는 기업이전 및 경매를 통해 건축물을 취득한 기업이 많으며 기존 설계도서를 유실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 상황에서 점검․보수 등마다 관련정보를 입력토록 한 것은 너무 과중한 부담이라고 호소
 
➋ 규제를 현실화해 부담을 완화하고 창업을 활성화(30건) : 경력요건 현실화, 평가대상 명확화, 진입장벽 및 행정부담 완화 등

* 예 : 낚시어선 선장에 대하여 선박출입항 240일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던 규제를 절반으로 단축 (수혜 어선업체 4,543곳)
 
[사례] 낚시어선협회는 낚시어선은 10톤미만 소규모 어선으로 출입항 기록 240일 경력요건은 3년 정도의 업력을 가진 사업자도 현실적으로 맞추기 어렵다고 호소
 
➌ 시행시기를 유예하거나 소급 적용을 방지해 규제순응제고(13건) : 자가측정 의무 유예, 강화기준 시행 연장, 규제변경 적용 유예 등

* 예 : 대기오염 방지시설 면제사업장에 대해 자가측정 의무규제 시행을 법령 공포일(’20.4.3) 8개월 이후로 연기(’21.1.1)하여 소규모사업장 부담 완화 (수혜기업 1만7,000개사)
 
[사례] 울산소재 A기업은 자가측정 대행업체 수도 적고 자가측정 기준완화를 계속 건의했으나 공포즉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면 범법자가 될 것 같다고 불만
 
중기부 규제개혁작업단 단장을 겸하고 있는 이병권 정책기획관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후 규제는 중소기업을 더욱 힘들게 하는 히든 택스(hidden tax)로 작용해 왔다”며,
 
“유관부처의 규제혁신 지원에 힘입어 과거 대비 더욱 많은 개선을 이끌어 내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규제개혁은 돈이 안 드는 투자이며, 재정투입이 수반되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며,

“규제영향평가 뿐만 아니라 규제자유특구 지정, 중소기업 옴브즈만 제도를 통해 혁신과 변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