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 내용
□ 정부가 LNG(액화천연가스) 발전단가를 원가보다 매우 낮게 책정해 한전의 자회사인 발전공기업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떠넘김
□ 발전공기업의 손실은 모회사인 한전의 부채증가로 이어져 결국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음

□ ‘19년 발전공기업 LNG 발전원가는 154.5원/kWh인 반면, 이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고 받은 돈은 118.7원/kWh으로 23% 싸게 전기를 판매

◦ 또한, 정부는 ‘30년 LNG 발전원가를 111.17원/kWh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17년 LNG 발전원가인 141.6원/kWh 대비 21.5%, ’19년 LNG 발전원가 154.5원/kWh 대비 28% 낮은 금액임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정산단가는 시장에서 결정되며, 정부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음한전은 발전공기업, 민간발전사 구분없이 시장원리에 따라 가장 저렴한 발전기순으로 비용을 최적화하여 전력을 구매하고 있음

기사에서 제시한 발전단가와 정산단가는 산출대상, 산출방식 등에서 평균의 오류를 범하고 있어,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

◦ 특히, 발전공기업의 연료비는 높고, 민간발전사는 직도입 등으로 연료비가 낮은 상황에서, 일부에 불과한 발전공기업의 높은 발전단가로 전체 전력판매량을 모두 구입한다는 전제로 전력구입비를 구하는 것은 부적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