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분야 특허심사실무가이드 마련, 한국형 바이오 선도 기대
- 특허청 ‘바이오분야 특허심사실무가이드’설명회 개최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지난 10월 27일(화) 오후 2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역삼동)에서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바이오분야 특허심사실무가이드’ 제정안과 관련하여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올해 노벨화학상 수상으로 널리 알려진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K-방역의 주요기술인 코로나19 진단키트 등과 같이 바이오분야에서는 타 분야 기술과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융·복합기술의 특허출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ㅇ 또한, 바이오분야의 특허출원은 무생물을 대상으로 하는 타 분야 기술과 달리 살아 있는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출원할 때 특허미생물기탁제도 및 서열목록제출제도 등 특수한 절차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ㅇ 이에 국내 바이오업계에서는 바이오분야 기술환경 변화와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특허심사기준 정립을 요구해 왔다. 

 □ 이러한 업계요구 등을 반영하여 이번 ‘바이오분야 특허심사실무가이드’는 특허출원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생명체의 주요 기본구성인 핵산·단백질·세포 등 생명정보 흐름 단계별로 심사기준을 제시하였다. 

 ㅇ 특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분야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약물재창출기술에 대한 각종 심사사례들도 같이 담았다.

 ㅇ 또한, 바이오산업이 타분야 신기술과 융‧복합되어 응용‧발전하는 추세에 맞추어, 각종 심사쟁점을 제시하고 최근 심·판결 동향 등을 반영하여 주요 심사쟁점에 대한 명확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였다. 

□ 설명회에 참석한 바이오분야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가이드가 구체적인 사례 등 실무적으로 이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 특허청 원종혁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장은 “바이오분야 특허심사실무가이드를 통해 심사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국가 외적으로도 바이오분야 특허우위를 확보하고 우수특허보호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이 K-바이오를 선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