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디지털·그린경제로의 이행을 선도한다!

- 10개 승인안건 중 그린뉴딜 관련 5건, 디지털뉴딜 관련 3건으로, 8건이 뉴딜 관련 과제 -

◇ 산업부, 2020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시허가 1건, 실증특례 9건 등 10건 승인 의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0.19(월), ‘20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 ’수소 전기트램 주행시험 및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특히, 논의된 10건의 안건 중 8건이 ‘한국형 뉴딜’ 관련안건으로, 

ㅇ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사업(3건), 수소전기트램, 통합형 수소충전소 등 그린뉴딜 관련안건과,

ㅇ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스마트 주차로봇, 자율주행 순찰로봇 등 디지털뉴딜 관련안건이 포함되어 있어,

ㅇ 디지털경제·그린경제로의 이행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규제특례심의위에서 임시허가 1건, 실증특례 9건 등 총 10건의 과제가 상정·승인되어, 올해 누적 45건의 신제품ㆍ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실적은 ‘19년 39건을 뛰어넘는 것이다 .

* (‘20년) 실증특례 38건, 임시허가 6건, 적극행정 1건

(’19년) 실증특례 22건, 임시허가 5건, 적극행정 12건
 
<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

ㅇ 일시/장소 : ‘20.10.19(월) 09:00 / 대한상의 지하2층 중회의실 B

ㅇ 참석자 : 산업부 장관, 정부 당연직 위원, 민간위원, 관계부처 등

ㅇ 안 건 : 실증특례 9건, 임시허가 1건

- (실증특례) ①~③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현대글로비스, 현대차, 굿바이카

상의)

④ 수소전기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현대로템)

⑤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창원산업진흥원)

⑥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한국전력)

⑦ 스마트 주차로봇(마로로봇테크)

⑧ 자율주행 순찰로봇(도구공간)
상의

⑨ 병원용 의료 폐기물 멸균분쇄기(메코비)
상의
- (임시허가) ⑩플랫타입 케이블 및 코드탈착형 멀티탭 등 배선기구(LS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