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증강현실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 추진 배경 >
 
□ 가상·증강현실(VR·AR)은 데이터(D)·네트워크(N)·인공지능(A) 기술과 긴밀히 결합하여 향후 엔터테인먼트, 교육, 교통, 제조, 의료, 국방·치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꿀 산업으로서,
 
 ㅇ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디지털 뉴딜’ 주요 과제와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가속화된 비대면 시대를 이끌 핵심산업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디지털 뉴딜 과제 중 5G·AI 융합 확산, 디지털 교육인프라, 이러닝·가상훈련 콘텐츠 개발, 스마트의료, 원격근무, 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과제에 적용 가능
 
    ※ 10년 후 가상․증강현실 관련 세계시장 규모는 1,85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PwC, ‘19)
 
 ㅇ 하지만, 기존 규제체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발전 흐름을 제때 반영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기술 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의 적시 출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선제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 이에 따라, ’19년 8월부터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16개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협력하여,
 
 ㅇ 가상·증강현실 기술발전과 분야별 서비스 적용·확산 시나리오를 예측한 후, 산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정비하는 규제혁신 로드맵(총 35개 과제)을 마련, 금번 현장대화를 계기로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ㅇ 이는 한국판 뉴딜 관련 첫 번째 규제혁신 사례이자, 신산업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으로서는 4번째*입니다.
 
    * 자율주행차(‘18.11), 드론(‘19.10), 수소차․전기차(‘20.4) 기 발표
 
<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구축 과정 및 특징 >
 
□ 이번 로드맵의 구축은 3단계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① 기술*의 발전 방향과 본격 상용화 시기를 단계적으로 예측하였습니다.
 
    * 디바이스 성능(해상도·시야각·지연시간 등), 인터페이스 확대, 플랫폼 고도화 등
  -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은 인터페이스가 점차 다양하게 확장하여 사용성이 개선되고, 여러 사람의 원격협업이 가능해지며, 인공지능(AI) 결합으로 점차 지능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기술 발전․상용화에 따른 주요 적용 분야(6대) 및 분야별*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를 도출하였습니다.
    * (6대 분야) ❶엔터·문화, ❷교육, ❸제조 등 산업일반, ❹교통, ❺의료, ❻공공(치안·소방·국방)
 ③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에 따라 예상되는 규제이슈를 발굴(총 35건)하고, 서비스의 적시 출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보다 선행하는 규제혁신 로드맵을 구축하였습니다.
 
    ※ 전분야에서 가상·증강현실(VR·AR) 활용이 예상되는 3단계(‘26~’29) 이전인 ‘25년까지 규제정비 완료 추진
 
□ 이번 로드맵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가상·증강현실(VR·AR) 분야는 ▴위치·공간 등 데이터 활용, ▴원격업무 제한, ▴콘텐츠 심의, ▴시설규제, ▴기술기준 부재 등 다양한 규제가 복합 작용하고 있으며,
 ㅇ 아직 산업발전 초기 단계로 기술 및 개발 자체를 직접 제한하는 명시적 규제보다는 ➊기존 규제와 산업특성이 맞지 않는 과도기적 규제나, ➋적용할 제도가 불명확한 규제가 다수인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 총 35건 중 명시적 규제 7건, 과도기적 규제 16건, 불명확한 규제 12건
 
 ㅇ 따라서 규제체계를 정비․신설하거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집중 추진하는 한편,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여 규제개선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 (포괄적 네거티브) 협의의 네거티브를 포함한 사후 규제 체계로, 신제품과 신서비스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다양한 입법 방식과 혁신제도를 포괄
 
< 규제혁신 로드맵의 주요 내용 >
 
□ 총 35건의 개선과제는 범분야 공통적용 규제(10건)와 6대 분야별 과제*(25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엔터·문화 5건 △교육 5건 △제조 등 산업 일반 5건 △교통 2건 △의료 4건 △공공 4건<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금번 가상·증강현실(VR‧A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은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하고, 실감콘텐츠 등 관련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경제적으로는 ‘25년까지 실감콘텐츠 전문기업 150개 육성(’18년 기준 14개), 국내 시장규모 14.3조원(’18년 기준 8,590억원) 달성 등을 지원하는 한편,
 
 ㅇ 사회적으로는 가상·증강현실(VR·AR) 산업육성을 통해 비대면 시대를 대비하여 팬더믹 등 국가 비상시에도 안정적인 사회기반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정부는 향후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로드맵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술발전 양상과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로드맵을 주기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ㅇ 더불어 한국판 뉴딜 관련 로드맵 수립을 지속 추진하여 올해 안으로 로봇, 인공지능(AI) 등에 대한 규제혁신 로드맵도 수립·발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