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민관이 뭉쳤다!
- 민관합동「해외 지식재산 보호 TF」회의 개최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7월 20일(월) 오후 3시 웨스틴조선호텔(서울 중구 소공로)에서 최근 해외에서 급증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 등 해외 지식재산 침해 문제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합동「해외 지식재산 보호 TF」회의를 개최했다.

 ㅇ 이번 TF는 지난해 2월 특허청, 산업부, 외교부, 문체부 등 9개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구성했던 ‘해외 한류편승기업 대응 TF’를 관련 기관 및 협단체를 포함한 ‘민관 대응 TF’로 확대 개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ㅇ 특허청은 그동안 ‘해외 한류편승기업 대응 TF’를 통해 일부 한류편승기업들이 국내에 불법적으로 설립한 페이퍼 법인에 대한 법원의 해산명령을 이끌어 냈고, 외국 단속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지에서의 대대적인 단속도 이뤄지도록 한 바 있다.

□ 이번 TF 회의는 우리기업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급부상했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식재산 보호 환경을 갖고 있어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침해가 급증하고 있는 신남방 지역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보호 관련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이에 따라 회의 첫 순서로 특허청이 관계부처 공동으로 준비 중인 ‘신남방 한류 브랜드 보호방안’이 소개됐고, 이어서 코트라의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주요 상담사례와 함께 관련 협단체 및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참석부처 및 기관의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ㅇ 특히 참석한 기업들은 현지 상표권 확보 및 방어 측면에서 직면하는 어려움,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현지 단속필요성 및 현지 지식재산권 제도 및 대리인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을 언급하며 참석한 정부 부처 및 기관의 지원을 요청했다. 

□ 특허청은 이날 제기된 이슈들에 대해 관계 부처 및 기관과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해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민관합동 해외 지식재산 보호 TF를 통해 업계와 정부간, 정부 부처 상호간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박원주 특허청장은 “해외 지식재산 침해사례는 코로나 19 위기를 가까스로 이겨내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에게 더욱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라며,

 ㅇ “해외 지식재산이 우리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산업부, 외교부, 문체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