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 사기 전화(보이스피싱)

‘안심 거름장치(안심필터)’ 장착!

소중한 재산과 안전, 정부가 24시간 함께합니다

 

- 연중무휴 24시간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가동, 황금시간(골든타임) 대응체계 구축

-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피해는 더 이상 개개인의 부주의 탓이 아냐 … 대포폰 개통시 이통사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 금융기관 등 예방책임 있는 주체가 배상

- 올해 9월부터 5개월간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특별단속 기간’ 지정, 범죄조직 일망타진

 
□ 정부는 8.28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사기전화 대응 전담반(보이스피싱 대응 TF)’을 개최하여「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 최근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범죄는 기관사칭 등 교묘한 신종수법이 계속 등장하며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 이에 정부는 기존의 개별기관 중심 사후대응 방식을 넘어, 예방적ㆍ선제적 대응과 유관기관 통합적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범죄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ㅇ 이번 대책은 ‘예방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해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대응 민관협치 체계(거버넌스) 개편 ▵예방중심·선제대응 ▵배상책임·처벌강화 등 3대 전략을 축으로 추진되며,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관협치체계

(거버넌스) 개편

• 유관기관간 통합 대응하는 조직구축, 수사·검거 등 역량 강화

 예방중심·선제대응

• 악성앱 차단, 긴급차단, 대포폰 개통 방지, 사기전화 인공 지능 이음마당(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

 배상책임·처벌강화

• 금융회사 등 배상책임 법제화, 사기전화(보이스피싱) 전담 수사체계 구축

 
 
 1. 유관기관 통합대응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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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365일 가동되는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구축

 
 

□ 그간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대응은 통신·금융·수사기관이 각각 분산적으로 이루어져 정보공유와 협업에 한계가 있었다.

 

 ㅇ ’23.10월부터 경찰청에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나 인력부족에 따른 상담 위주 응대에 머물러 ▵응답률 저조 ▵분석·차단 부재 ▵기관 간 정보공유 미흡 등으로 피해예방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5.9월부터 경찰청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운영한다.

 

 ㅇ 기존 센터의 43명 규모 상주인력을 137명으로 대폭 늘리고, 운영시간도 평일 주간에서 연중무휴 24시간 체계로 전환한다.

 

 ㅇ 상담·분석·차단·수사까지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체계를 마련하며, 전담인력을 배치해 범죄 이용 전화번호는 10분 이내 긴급 차단한다.

 

 ㅇ 또한 통합대응단에서 수집·분석한 범죄정보는 전담수사조직에 즉시 제공되어, 범행 전모를 파악하고 전국 단위 병합수사가 가능해진다.

 

□ 조직은 치안감급 단장을 중심으로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하고, 금융위·과기부·방통위·방심위·한국인터넷진흥원(KISA)·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 파견 인력도 대폭 보강한다.

 

□ 정부는 통합대응단을 통해 부처별 분절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이 신고만으로도 차단과 수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황금시간(골든타임)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