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중소벤처기업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 발표

 - 최상목 권한대행, 물가･일자리･건설･서민금융·교육에 이어 소상공인 분야 ｢민생경제점검회의｣ 주재

 - 정부·지자체 중심으로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3.13~4.12) 추진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청사 구내식당 휴무(주1~2회 이상) 및 외부식당 이용 권고

 - 장애인 접근성 향상 무인정보단말기 도입 관련, 소상공인 부담완화 방안 상반기 중 마련

 - 3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20%), 영세 소상공인 데이터 바우처 자부담율 인하(25→10%), 음식점업 고용허가제(E-9) 시범사업 직무범위 확대 검토 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3.13(목) 10:00,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를 방문해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단체･협회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회의에 앞서 정부와 소상공인 관련 협회 등은 민･관 합동으로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 협약도 체결하였다.

 

 

 

< 민생경제점검회의 개요 >

 

 

 

 ▸일시/장소: ’25.3.13.(목) 10:00~11:00 /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

 ▸참석자: (정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중기부 장관,
복지부 1차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금융위 사무처장

(관련 협회) 중소기업중앙회장, 소상공인연합회장, 전국상인연합회장, 한국외식업중앙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코로나 기간 급증한 채무부담을 연착륙시키는 과정에서, 고금리, 내수회복 지연 등이 겹치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해 경영부담 완화, 매출기반 확대 및 재기지원을 적극 지원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3.13~4.12)을 추진한다. ❶정부·지자체에서 필요한 구매물품을 중심으로 예산(수용비)을 통한 선구매를 추진한다. ➋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 중심으로 평소 이용하는 외부식당에 선지급을 권고하고, 캠페인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청사 구내식당 휴무(주 1~2회 이상)와 청사 직원의 외부식당 이용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장애인 접근성 향상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와 관련해서는, 관계기관이 협력해 소상공인 부담완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하였다.

 

  * ’26.1.28일부터는 50m2 이상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에 기존 설치된 키오스크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일반 키오스크 대비 약 3배 고가)로 교체의무 발생(장애인차별금지법)

 

  이외에도, 3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20%, 3.17~28), 영세 소상공인 데이터 바우처 지원 자부담율 인하(25→10%), 음식점업 고용허가제(E-9) 시범사업 직무범위* 확대 검토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추가지원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 (현재) 주방보조(설거지·상치우기)만 가능 → (개선) 홀서빙 등 타 업무 가능

 

  정부는 기존 발표 대책 및 금일 발표한 추가 보완방안의 이행상황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