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24.12.23.(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4.12.23.(월) 10:30~11:30 / 은행회관 14층 중회의실
▪ 참석자
  - (은행권) 은행연합회장, 20개 사원은행장
*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출입, 수협, 아이엠,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
  -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2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 이번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12.2일)에서 은행권이 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ㅇ ｢지속가능한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은행권 TF｣(12.4.~)*를 통한 은행권 논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 (구성) 은행연합회 및 20개 사원은행(금융위ㆍ금감원 논의 지원)
 
□ 본 방안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분할상환·이자감면 등 채무조정,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금지원 등 지속가능하면서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으로 마련되었으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맞춤형 채무조정]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ㅇ (개요) 기존 은행권 자체적으로 연체우려차주 등에 대해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 온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강화(119Plus)하여 장기분할상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지원한다.

ㅇ (대상)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가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것과 달리 법인 소상공인까지 대상 차주를 확대*한다.
 
* (업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은 제외
(규모)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 & 직전년도 총자산이 10억원 미만 & 해당 은행 여신이 총 10억원 미만(단, 은행별 확대 적용 가능)

ㅇ (요건) ➊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➋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➌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이면 지원대상에 해당하며,
 
- 특히, 연체우려차주의 기준을 계량화하고 세분화*하여,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심사를 간소화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신용등급 6등급 이하,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대표자가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또는 저신용(신용평점 하위 10%)인 개인사업자 등
 
ㅇ (지원내용) 연체 우려가 있더라도 대출 이용 기회를 지속 제공하되, 부실 가능성을 줄이고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만기연장 뿐 아니라 장기분할상환대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의 경우 만기연장(74%) 위주로 운영
 
- 기존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하고, 대환·만기연장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될 예정이다.
 
* (신용) 최대 5년, (담보) 최대 10년, (보증) 보증서 연장 가능여부 개별확인 후 진행
 
** 재산출된 금리가 높아지더라도 기존금리 이하로 제한, 재산출된 금리가 기존보다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 금리감면 가능(시행 이후 3년간 신청자 대상)ㅇ (시행시기) 은행연 모범규준 개정 및 전산작업 등을 거쳐 ’25.3~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 [폐업자 지원]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ㅇ (개요) 취약 자영업자가 일시상환 요구 등 상환 부담으로 인해 폐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대환대출을 도입한다.

ㅇ (대상)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신용, 담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 연체가 발생한 폐업자의 경우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감면 등 지원 가능
 
※ 동 프로그램 지원방안 발표일(‘24.12.23.) 이후 신규 대출 건은 대상에서 제외

ㅇ (만기)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으며, 상환유예(최대 1년) 또는 거치(최대 2년)도 가능하다.
 
* (신용) 1억원 이하 최대 30년(1억원 초과 최대 10년), (보증) 1억원 이하 최대 7년(1억원 초과 최대 5년), (담보) 최대 10~30년

ㅇ (금리) 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현재 조달금리 기준, 5년 변동)의 저금리로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다.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 5년간 금리 고정 뒤 변동, 5년치 조달금리 수준의 금리 수취 :
금융채 5년물(12.19일 기준 3.055%) + 0.1%p
 
 
** 현행 개인사업자대출(신용) 평균금리 약 6% 수준에서 3% 수준으로 조정ㅇ (시행시기) 은행연 모범규준 개정 및 전산작업 등을 거쳐 ’25.3~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 [폐업자 지원]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ㅇ (개요) 취약 자영업자가 일시상환 요구 등 상환 부담으로 인해 폐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대환대출을 도입한다.

ㅇ (대상)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신용, 담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 연체가 발생한 폐업자의 경우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감면 등 지원 가능
 
※ 동 프로그램 지원방안 발표일(‘24.12.23.) 이후 신규 대출 건은 대상에서 제외

ㅇ (만기)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으며, 상환유예(최대 1년) 또는 거치(최대 2년)도 가능하다.
 
* (신용) 1억원 이하 최대 30년(1억원 초과 최대 10년), (보증) 1억원 이하 최대 7년(1억원 초과 최대 5년), (담보) 최대 10~30년

ㅇ (금리) 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현재 조달금리 기준, 5년 변동)의 저금리로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다.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 5년간 금리 고정 뒤 변동, 5년치 조달금리 수준의 금리 수취 :
금융채 5년물(12.19일 기준 3.055%) + 0.1%p
 
 
** 현행 개인사업자대출(신용) 평균금리 약 6% 수준에서 3% 수준으로 조정
3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조치사항
□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들을 신속하게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ㅇ 경영실태평가 개선, 관련 임직원 면책 등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자금공급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연장 조치 등도 추진한다.

ㅇ 또한, 은행권이 소상공인·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플랫폼 및 중개 서비스 등 경영부담 지원서비스 공급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금융권 샌드박스 활용 및 부수업무 허용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마지막으로 은행권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원실적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은행권은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본 방안 발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협의 등을 거쳐 은행연 모범규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