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2024.11.21 국민통합위원회 보도자료
[주요내용]

 
 

양극화 타개의 지름길은 중소기업의 성장 !

- 국민통합위원회, 「기업 성장을 돕는 특별위원회」 출범 -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11월 22일(금)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업 성장을 돕는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출범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ㅇ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9%, 총 종사자수의 81.3%, 부가가치의65.3%를 차지하는 등 국가 경제의 중추이며, 중소기업의 성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핵심이다.

  ㅇ 그러나 성장할수록 줄어드는 지원과 늘어나는 정부 규제로 인한 성장 기피현상(피터팬증후군)으로 최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진입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 중견기업 진입 현황: '17년 313개 → '20년 167개 → '22년 87개

  ㅇ 또한, 전체 기업 매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자금조달, 인력수급, 규제 개선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 중소기업 매출액 비중: `18년 48.5% → `20년 47.2% → `22년 44.2%

 □ 이에 국민통합위원회는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성장 방안 마련을 위해 특위를 출범하였다.

  ㅇ 특위는 서정모 위원장(現 ㈜모나스랩 대표이사)을 포함한 기업 성장 분야 학계･연구계 인사, 현장 전문가 등 총 11인으로 구성하여 활동한다.


 
 □ 국민통합위원회는 특위 출범 전 수 차례의 준비 TF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ㅇ 이러한 과정을 통해 특위는 △성장 생태계 조성 △규제 및 제도 합리화 △민간투자 활성화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현장에서 효과가 크고 실천이 가능한 정책과제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 먼저,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 중심의 지원체계 마련과 인재 육성 및 인적자원관리 방안 등 기업 성장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ㅇ 또한, 신규사업 시장진입 갈등 해소, 기업승계 활성화 등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와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민간투자 재원 확대와 자금조달 다각화 방안 등 투자 활성화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ㅇ 특위는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2025년 1분기까지 실효성 있는 세부 정책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 서정모 특위위원장은 "시장과 민간이 보유한 역량과 시너지를 이루는 자생적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여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양극화를 타개할 수 있는 지름길은 좋은 일자리에 있고, 일자리 창출의 성패는 중소기업의 성장에 달려 있다.”면서 “특위에서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업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제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