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1일(수) 10시, 신한은행 본점에서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기업은행 등 국내 6대 은행장이 모두 참여한 2024년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와 중소벤처기업의 국제화(글로벌화)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격적인 금융지원위원회 회의에 앞서 소진공, 6대 시중은행, 신보중앙회가 참여한「디지털 소외 소상공인 등을 위한 One-Stop 금융지원 업무협약(이하 원스톱 금융지원 MOU)」 행사가 진행되었다.
동 원스톱 금융지원 업무협약(MOU(에는 6개 시중은행이 부산, 대구 등 9개 지역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계 지역신보 보증서의 오프라인 신청‧접수를 대행하고, 소진공 정책자금(대리대출) 안내·상담 등을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 업무협약 적용지역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9개 지자체
업무협약을 통해 서비스 지역이 확대되면 소상공인들은 은행 한 곳만 방문하여도 대리대출 확인서 발급부터 보증서 신청, 대출 신청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고
* (기존) 소진공 지역센터 1회(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소상공인), 지역신보 1회, 은행 2회 방문 → (원스톱) 은행만 2회
노년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모르는 소상공인도 은행 영업점을 통해 정책자금 안내부터 접수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원스톱 금융지원 업무MOU 행사 이후 이어진 금융지원위원회에서 중기부는 첫 번째 안건으로 7월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중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8.13~)”, “지역신보 전환보증 신설(7.31~)”, “소진공 상환연장제도 확대개편(8.16~)” 등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대환대출, 전환보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6대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하였다.
* 소상공인 대환대출(’24년, 5천억원 규모):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은행에서 만기연장이 제한되는 대출을 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전환
** 지역신보 전환보증(‘24년, 1조원 규모): 지역신보 보증부대출 이용 소상공인의 대출잔액을 신규보증으로 전환하여,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연장
이에 대해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정책과 제도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이 현장에 원활하게 집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며, “대환대출과 전환보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선 은행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6대 은행의 협력을 당부했다.
중기부의 안건 발표에 이어서 6대 은행에서 중소벤처기업의 국제화(글로벌화) 지원 현황과 계획, ’24년 하반기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주요 금융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먼저 신한은행은 해외진출기업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의 국제화(글로벌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등 민관 협업 체계구축과 지원범위 다변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하고,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금융지원을 위해 정부 정책과 발맞춰 청년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등 은행권 자율프로그램 지원도 적극 수행해 나간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국내 스타트업의 동남아 진출 지원을 위해 최근 오픈한 디노랩 베트남 센터*를 활용하여 한-베 스타트업 발굴‧협력‧교류에 나서고,
* 베트남 현지 파트너십, 베트남 핀테크 및 시장조사, 국내외 핀테크 기업들과의 사업제휴 지원, 우리은행 베트남법인 디지털 사업 연계 지원 등
장금(場金)이* 결연 지속 확대와 전통시장에 대한 금융서비스 환경개선 지원으로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지원계획도 발표하였다.
* 중기부, 금감원 공동 주관, 소상공인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맞춤형 금융상담 지원
NH농협은행은 농식품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와 K푸드 수출지원을 위해 농산업 중소기업 국제화(글로벌화)를 위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기술과 농기자재 수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전환보증, 대환대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중기부-농식품부와 식품제조 및 농산업 중소기업 집중육성 협약 체결(‘24.7월)
금융지원위원회를 주재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원스톱 금융지원 MOU 이후 6개 시중은행에서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소진공 대리대출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이라고 당부하고, “국제화(글로벌화) 지원 원팀 협의체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되고,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끊임없이 발전될 수 있도록 6대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