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권리장전」으로

OECD의 디지털 규범 논의를 이끌어간다

-11월 6일 프랑스 OECD 본부에서 “한-OECD 공동 디지털 권리 워크숍” 개최

 

-지난 9월 25일 발표된 「디지털 권리장전」을 OECD에 적극 공유하고, 권리 중심의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 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한-OECD 공동 디지털 권리 워크숍”를 11.6.(월) OECD 본부(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OECD 디지털 권리 워크숍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OECD 차원의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OECD가 공동으로 주최한 것으로, OECD 고위급 인사, 스페인, 호주, 칠레, 브라질, EU 집행위원회 등 회원국 정부대표 및 글로벌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다.

 

한-OECD ‘디지털 권리 워크숍’ 개요

 

 

 

⦁일시 : ‘23년 11월 6일(월) 11:00 ~ 17:30(한국시간 6일(월) 19:00 ~ 익일 1:30)

 

⦁장소 : 프랑스 파리 OECD 본부

 

⦁참석

 

  - (정부 및 유관기관)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강하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다자협력연구실장 등

 

  - (OECD 사무국) 울릭 크눗센 사무차장 등, (주OECD대표부) 최상대 대사 등

 

  - (참여국가 및 기관) 스페인·호주·칠레·브라질·EU 등 회원국 정부대표 및 메타, 오프컴 등 산업계, 시민사회단체, 학계 전문가 등

 
 

 
 

  먼저 이날 개회식은 울릭 크눗센 OECD 사무차장의 개회사에 이어, 최상대 주 OECD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의 축사와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의 기조연설이 진행되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글로벌 행보를 통해 국제사회의 디지털 규범 논의를 선도해온 것을 소개하며, 지난 9월 한국이 마련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공유하였다. 아울러, 「디지털 권리장전」의 5대 원칙(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을 바탕으로 전 세계 모두가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향유하는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OECD의 역할과 함께 대한민국의 책임있는 기여를 강조하였다. 박윤규 2차관은 기조연설을 마무리하며 한국의 디지털 경험을 세계 시민들과 더욱 넓게 공유할 수 있도록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의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공감을 표하면서, 향후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OECD 내 디지털 규범 논의 계획에도 많은 호응을 보였다.

 

  개회식에 이어서 진행된 세 차례의 패널토의에서는 OECD 회원국 정부대표 및 학계·시민사회 관계자들이 모여 디지털 전환의 사회적 영향과 함께 「디지털 권리장전」의 주요 내용인 포용, 신뢰와 안전, 권리 보호의 관점에서 디지털 규범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공유·확산하면서도, 이를 토대로 OECD 차원의 디지털 규범 질서 논의를 우리나라가 적극 주도하여 이끌어 나간다는 의미가 있다.

 
 

  아울러, 본 행사를 계기로 박윤규 2차관과 울릭 크눗센 OECD 사무차장 간 양자면담이 진행되었다. 면담에서는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OECD 글로벌 디지털 규범 상설 논의체를 마련하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또한,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 등 「디지털 권리장전」 후속 정책을 공유하면서, 한국의 선도 사례를 바탕으로 개별 디지털 쟁점에 대한 OECD차원의 논의를 한국이 이끌어 나갈 것을 합의하였다.

 

  박윤규 제2차관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면서, “AI·디지털 규범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OECD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지속적으로 주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