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확보 추진계획’ 발표

- 제4차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 개최 -

-참여기업들, 인공지능 신뢰성 강화를 위한 안전조치 마련 동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10월 25일(수) 오전 10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 및 인공지능 분야 민간 최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인공지능 위험성 우려에 대응하여 안전한 인공지능 확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4차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를 개최하였다.

 

  ※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 :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정책･투자방향, 전략적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인공지능 대표급 협의체 운영(1차 ’21.9, 2차 ’22.2, 3차 ‘23.3)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 도약｣ 행사에서 기업들이 인공지능 신뢰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자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던 선언의 후속으로 마련되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그간 진행한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에서 수렴한 의견들을 토대로‘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확보 추진계획’을 발표하여 향후 민·관이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공유하였다.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확보 추진계획은 ▴민간 자율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확보 지원,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기술·제도적 기반 마련, ▴사회 전반 책임 있는 인공지능 의식 확산 등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모범국가를 위한 내용이며 세부 추진과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국과 국제기구들이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를 산업 발전의 전제로 인식하여 가이드라인 등 자율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의 구체적 실천수단으로 채용,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등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확대하고 민간 자율 신뢰성 검·인증을 11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AI 사업 중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개발·실증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일부 선정하여 금년 12월에 시범 인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인공지능 자체가 내포하는 편향성, 불투명성 등 기술적 한계와 인공지능 오작동 등에 따른 인공지능의 잠재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인공지능의 한계를 극복하고 초거대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내년부터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 차세대생성인공지능기술개발(‘24~’27, 총 220억원)

 

  셋째, 챗GPT와 같은 초거대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인공지능이 가져다 줄 혜택에 대한 기대와 함께 안전에 대한 위험성 우려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워터마크 도입의 제도화를 검토하고,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해설서를 마련(’24.1분기)하는 등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립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민간에서는 김유철 LG AI 연구원 부문장이‘인공지능 윤리원칙 실행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JLK 김동민 대표가‘고위험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신뢰성 검·인증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발표에 이어 세 가지 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우선 첫 번째로 ‘인공지능 산업발전과 신뢰성 확보의 균형을 위한 민간자율 검·인증 추진방향’에서는 일반영역 및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의 신뢰성 검·인증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두 번째로는‘초거대·생성형 인공지능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자발적 노력’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기업들은 인공지능 생성물에 워터마크 도입, 신뢰성 확보 기술개발 및 책임있는 거버넌스 구축 등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공유하였다.

 
  초거대 인공지능 기업들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가시적 워터마크’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고, 기술적 완성도를 고려하여 자사 서비스에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마지막 주제인‘인공지능 윤리의식 확산 및 글로벌 규범 선도를 위한 제언’에서는 인공지능 윤리교육과 전문 인력의 필요성,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표준 제정의 중요성 및 글로벌 인공지능 규범을 선도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이종호 장관은“인공지능은 디지털 심화 시대의 핵심기술로서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민간 자율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 지원을 비롯한 인공지능 윤리 생태계 기반 조성과, 적합한 규제 체계를 정립해가는 데 힘쓰고, 관계부처와 함께 인공지능 윤리·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보완하여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모범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