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디자인 출원, 쉽게 이해하고 따라해요

- 특허청, ‘헤이그협정에 따른 산업디자인 국제출원 길라잡이’ 발간·배포 -
- 헤이그 국제출원(해외 디자인 출원) 제도·절차, 출원서 작성방법 등 담아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해외에 디자인을 출원하는 국민, 기업, 변리업계 종사자 등이 관련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출원할 수 있도록 ‘헤이그협정에 따른 산업디자인(Industrial Design) 국제출원 길라잡이’를 발간·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헤이그 협정이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디자인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미국, 중국, 일본 등 협정에 가입한 국가(’23.9월말 기준 96개국)에서 심사를 통해 디자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헤이그 국제출원 디자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2년에 전 세계에서 헤이그 국제출원을 한 디자인 수는 25,030건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1,346건으로 세계 7위(’22년) 수준이며, 국제출원 디자인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책자는 헤이그 국제출원 제도에 대한 설명과 절차 및 국제출원서 작성 방법 등을 담고 있어 해외로 디자인 출원을 하거나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특허청 김기범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국내 디자인권은 속지주의에 따라 국내에서만 효력이 있어 우리나라에서 해외 진출을 하거나 해외에서 우리 디자인의 무분별한 도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외 디자인권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특허청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이번 길라잡이 책자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책자는 10.11.(수)부터 특허청 누리집을 통해 배포된다.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책자/통계-기타 간행물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