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디지털 전략 1년 성과 점검,
분야별 후속정책으로 국민체감 성과 창출 가속화
< 제16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 >
-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발표(’22.9) 후 23개 정부기관이 101개 정책과제 본격 추진
- 미디어·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와 디지털 기반의 미래 미디어 계획」, 지역사회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스마트빌리지 조성 계획」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12일(화) 15:00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제16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를 개최하였다.
* 정보통신전략위원회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정보통신 분야 정책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으로 구성
현 정부는 출범 이후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글로벌 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뉴욕 구상1」’(’22.9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수립(’22.9월), G20 정상회의 및 ‘B20 서밋2」’ 기조연설(’22.11월), ‘파리 이니셔티브3」’ (’23.6월) 등을 통해 일련의 디지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있다.
1」 美 뉴욕대 연설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맞는 新질서 정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한민국이 모범적인 디지털 경제‧사회를 선도적으로 구현하겠다는 정책구상 발표
2」 공급망 교란 등 위기 극복을 위한 공급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 강조
3」 뉴욕 구상의 연장선으로, 佛 소르본대 연설을 통해 디지털 新질서 정립의 기본원칙 제시
특히, 작년 9월에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책 영역별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그간 29개의 특화된 정책 방안*을 발표하는 등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후속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 「K-클라우드 추진방안(‘22.12)」,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23.1)」, 「K-Network 2030 전략(’23.2)」,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전략(‘23.6)」 등
이날 전략위에서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그간 정책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한편, 디지털 전략의 분야별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AI와 디지털 기반의 미래 미디어 계획」, ▲「스마트빌리지 조성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이 선도적으로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정립하여 세계 모범이 되는 디지털 선도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권리장전」의 사회적 공론화 진행 경과 및 검토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회의에 앞서, 정보통신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2년의 임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전략위 민간위원 13인*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 김미혜(충북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박준영(금오공대 기계설계공학과 교수), 백광현(중앙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변순용(서울교대 윤리교육학과 교수), 서정연(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성상엽(벤처기업협회 회장), 오혜연(KAIST 전산학부 교수), 윤미옥(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이경무(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이소영(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이재열(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이정아(라온화이트햇 대표), 이희정(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총 13인, 가나다순)
본 회의에서는 먼저 그간의 디지털 정책 추진실적과 ’24년 추진 방향을 담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추진실적 및 ’24년 실행계획」을 심의ㆍ의결하였다. 이는 전략위 산하 디지털 전략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계부처 간 정책 공유와 협업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발표 이후 1년 간 23개 정부기관은 101개 정책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안전한 데이터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 자산 부정사용 방지 및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화’, ▲디지털 교육 혁신을 위해 ‘25년부터 정보과목 필수시수를 2배로 확대하는 교육과정 개정’, ▲‘디지털플랫폼정부 본격 가동을 위한 기반 마련’ 등 제도 정비를 통한 정책 기반 조성에 집중하였다. 또한, 혁신적 제도 정비를 바탕으로 마련한 데이터 가치평가, 민간투자형 공공 SW사업, 갈등해결형 실증특례 제도 등에서 제1호 성공사례*들을 창출하였다.
* 데이터 가치평가(애드테크 스타트업 ‘애드’), 민간투자형 공공 SW사업(어린이급식 통합관리시스템), 갈등해결형 실증특례(반려동물 비대면 진료) 등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 창출을 지속하기 위하여 46개 중앙행정기관 합동으로 디지털 전략 ’24년 실행계획을 마련하였다. 동 계획은 대내외적 경제 리스크 확대 및 新 디지털 기술 경쟁 등 변화된 경제환경과 사회위험의 다양화ㆍ상시화 등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경제활력, 민생·안전, 질서 확립’을 ’24년 디지털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5대 전략, 225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정부는 세부과제 중 20개의 임팩트 과제를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국정성과를 창출해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AI와 디지털 기반의 미래 미디어 계획」을 심의하였다. 동 계획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AI를 통해 이용자의 데이터를 분석, 개인에게 맞춘 콘텐츠를 추천하는 등 AI와 디지털이 글로벌 경쟁의 핵심수단이 된 것에 대응하여, 국내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3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3대 정책과제는 1)“기획-제작-마케팅·유통” 워크플로우별 AI 접목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및 확산 2)향후 3년간 총 1,500여명의 AI·디지털 미디어 인재 양성, 3)콘텐츠 제작·유통 과정에서 AI·디지털 활용 경험을 축적하기 위한 기술 특화 미디어·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으로서, 각 정책과제별 세부 과제들을 담았다.
* 「AI와 디지털 기반의 미래 미디어 계획」 상세내용은 보도참고자료 별도 배포
다음으로, 급격한 고령화 및 취약한 생활 여건 등 다양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발적인 성장동력의 발굴을 지원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스마트빌리지 조성계획」을 논의하였다.
동 계획은 지난 19년부터 지역사회의 디지털 서비스 보급을 위해 추진해온 ‘스마트 빌리지’ 사업*이 올해부터 ‘지역균특회계’로의 전환을 통해 예산은 6배(국비 `22년 100억원 → `23년 632억원), 참여지자체 수는 4배(`22년 11개 → `23년 45개)가 증가하는 등 전면적으로 개편ㆍ확장된 상황에 대응하는 한편,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지역 위기 등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➊교육·보건 등 지역의 일상적인 복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스마트 케어 빌리지’ ➋ 특화산업 발굴을 통해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는 ‘활기찬 스마트 빌리지’, ➌지속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확산을 위한 ‘스마트 협력 빌리지’ 등 3대 추진방향에 맞추어 다양하고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가 지역 주민의 당연한 일상으로 자리매김 하는 ‘디지털 방방곡곡 시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전략위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으로 논의되어 온 「디지털 권리장전」의 그간 진행경과 및 검토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으며 민간ㆍ정부위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작년 11월 수립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그간의 환경변화, 신규 과제 추가,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반영한 변경계획과 제3차 3D프린팅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서면으로 의결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이종호 장관은, “오늘 회의는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성과 창출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디지털 정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디지털 전략의 지속적인 이행을 통해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이를 확산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지역 방방곡곡 디지털로 산업을 활성화하고 민생을 회복하며, 국내 미디어ㆍ콘텐츠 기업이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디지털이 국민 삶의 질 제고와 경제 활력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