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4개 부문(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에서 ‘우수’(A) 등급으로 평가받았으며, 종합평가등급은 ‘보통’(B) 등급을 달성하였다.
이번 정부업무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며,
* 부문(배점) : 주요정책(50),규제혁신(20),정부혁신(10),정책소통(20)
- 기관종합 결과 산출시 적극행정 평가결과(가점 3점) 합산
2.7(화)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부문별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규제혁신 부문에서는
전방위적인 현장애로 발굴･해결 체계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 공공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규제혁신 전담조직(TF)를 통해 일관된 규제발굴‧해결 체계를 구축하여 단일 부처 중 가장 많은 과제(271건)를 발굴했으며, 경제규제혁신 전담조직(TF) 등 범정부 회의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과도한 신설 강화규제의 법제화를 차단하여 약 64만 개의 중소･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했던 규제비용 689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특히, 새정부 규제혁신 강화 방향에 따라 평가배점이 두 배 확대(10점→20점)된 이후 첫 평가에서 우수 부처로 선정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하나로 강력한 한 조(원팀)’이라는 이영 장관의 정부혁신 비전과 적극적인 혁신 지도력(리더십)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기관이 한 조(원팀)이 되어 동행축제 등 주요 현안이 발생했을 때 기관들의 혁신역량을 총 동원했으며,
장‧차관, 직원 총 259명이 참여하는 ‘한마음캠프’를 개최하고, 장관과 직원 간 소통 모임(장관님 쫌 만납시다)의 범위를 공공기관까지 확대 운영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 및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신속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뿐만 아니라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등 확실한 혁신성과를 달성하여 정부혁신 부문 2년 연속 ’우수‘라는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소통 부문에서는
장관 중심의 적극적인 현장 소통과 신속한 언론 대응으로 정책 체감도를 높인 것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영 장관의 현장 중심 철학이 빛을 발했다. ‘손실보전금’ 준비 단계부터 집행 이후까지 장관이 솔선하여 직접 현장을 점검하며 손실보전금의 신속한 지급을 이끌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을 지원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외신 소통 부문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창업기업(스타트업) 정책 등 외신이 관심 갖을 만한 정책과 우수 사례 홍보를 통해 ‘제2의 한강의 기적 실현 기대’, ‘외신이 더 주목한 대한민국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등 외신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낸 점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적극행정 부문에서는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을 통한 소상공인 생업 안전망 강화 등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정과제 1호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의 이행을 위해 역대 최대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속하게 집행했다.
손실보전금 온라인 지급시스템 개발과 전화 상담실(콜센터) 운영을 수행할 사업체를 선정하는데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는 최소 40일이 소요되는 등 신속한 지급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 기존 방역지원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던 업체에 과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하여 절차를 단축했다.
이영 장관은 “윤석열 정부 2년차, 본부‧지방청‧산하기관이 ‘강력한 한 조(원팀)’로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성과중심의 부처로 거듭나기 위해 전 직원과 함께 강력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