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023년도 예산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3조 5,20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예산은 ➊민·관 공동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 ➋중소기업 확장(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추진, ➌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등 3대 중점투자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중소기업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능형(스마트)공장 예산이 180억원 증액되었고, 영세소상공인 보증부대환 지원 규모를 1조원 확대하기 위해 800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은 정부안 대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1.5만명에 19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그간 연 1회 개최되었던 동행세일 소비축제를 봄과 가을 연 2회 개최하고자 20억원이 추가 증액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주요 분야별 예산은 다음과 같다.
민·관 공동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 : (’23) 4조 5,816억원
첫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벤처·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혁신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대표적 민관협력 창업프로그램인 팁스의 지원대상을 700개팀 이상(’22년 500개팀)으로 확대*하고, 세계(글로벌) 대기업과 정부의 협업을 통해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세계(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 팁스 : (’22) 2,935 → (’23) 3,782억원
** 세계(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 (’22) 300억원 → (’23) 405억원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10대 신산업·신기술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개사를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으로 육성하고, 창업지원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23년 674억원)으로 지정하여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한다.
정부 모태기금(펀드)는 투자시장 위축 완화에 노력함과 동시에, 초기창업, 청년‧여성, 지역 등 과소 투자영역과 초격차 등 정책 목적 영역에 집중하는 등 정부 모태기금(펀드)의 역할을 재정립한다.
모태기금(펀드) 중심의 중소벤처 투자시장에 민간 모기금(펀드)와 해외 벤처투자사(VC)가 운용하는 세계(글로벌)기금(펀드)* 등 민간 자금을 유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 세계(글로벌)기금(펀드) : ’23년말까지 누적 8조원 이상으로 확대(’21년말 누적 4.9조원)
세계(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등 과감한 신산업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혁신역량이 뛰어난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을 집중지원하고, 맞춤형 상담(컨설팅) 지원 및 구조혁신지원 기술개발(R&D) 사업 신설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활한 재도전 기반을 조성한다.
중소기업 확장(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정책 추진 : (’23) 4조 6,784억원
둘째,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확장(스케일업)에 집중하는 금융, 수출, 기술개발(R&D)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기술경쟁력 향상을 견인한다.
중진기금 융자, 기보 보증 등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은 확장(스케일업)과 생산성 혁신에 중점을 두면서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안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 신성장기반자금(융자규모) : (’23) 1.73조원, 기보 보증규모(잔액기준) : (’23) 28.3조원
물류난 장기화에 따른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전용 수출이용권(바우처) 지원은 올해 대비 50% 이상 확대*하고, 인천공항 내에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물류센터도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
* 물류전용 수출이용권(바우처) : (’22) 119억원 → (’23) 180억원
** 지능형(스마트)거래(트레이드)중심지(허브) (신규) : (’23) 135억원
중소기업 기술개발(R&D)는 선(先)민간투자 후(後)정부지원 방식의 투자연계형 기술개발(R&D)를 확대하여 민간주도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기업당 지원 규모를 현실화*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R&D)를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한다.
* 민간투자연계형 (기술혁신) : (’22) 332억원 → (’23) 612억원으로 증액,
(’22) 2년 6억원 → (’23) 3년 12억원으로 기업당 지원규모 확대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에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불공정 개선과 상생협력 확산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납품대금 연동제(상생거래환경조성) (신규) : (’23) 8억원
**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 (신규) : (’23) 25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 (’23) 4조 2,605억원
셋째,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완전한 회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자생력 있는 지역(로컬)상권 형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의 빠른 재기를 위해 경영개선-폐업-재도전 연계 희망리턴묶음(패키지) 사업 예산을 올해 대비 26% 증액 편성*하고, 자영업자고용보험 지원 대상을 1인 소상공인에서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
* 희망리턴묶음(패키지) : (’22) 1,159 → (’23) 1,464억원
** 자영업자고용보험료지원 : (’22) 36 → (’23) 50억원
실시간 매출 등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 하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체제(플랫폼)*을 구축하여 소상공인에게는 앱을 통해 유용한 창업･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기업에게는 자료(데이터)를 개방하여 신사업이 창출되도록 한다.
* 소상공인빅데이터체제(플랫폼) 구축(신규) : (‘23) 92억원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이후에는 우리 동네 스타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역(로컬)크리에이터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상표(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강한소상공인성장지원 : (’22) 29 → (’23) 130억원
** 지역기반 지역(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 (’23) 54억원
내년에는 온누리상품권을 올해보다 5,000억원 증액한 4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모바일·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비중을 확대하여 전통시장과 골목 상점가의 매출 기반을 공고히 할 예정이다.
*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조원) : (’18)1.5 → (’19)2.0 → (’20)4.0 → (’21)3.2 → (’22)3.5
이영 장관은 “코로나19에 이은 3고(高) 위기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고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 혁신을 불어넣고, 빠른 경제회복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의 주역은 혁신 벤처‧중소기업일 것이다”라며,
“2023년도 예산이 어렵게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연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공고를 추진하는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