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3층)에서 ‘2022년도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 소상공인정책심의회 개요 >
 
◦ (일시‧장소) 12.13(화) 14:00~15:00,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실
 
◦ (심의회 구성) 위원장(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포함 25명(당연직 15, 위촉직 10)
 
- (당연직, 15)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위원장) /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14개 부처 차관(급)
 
- (협·단체, 2)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 전국상인연합회 정동식 회장
 
- (연구원, 1)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오동윤 원장
 
- (전문가, 7) 구혜경 충남대 교수, 서동아 콩드슈 대표, 이정희 중앙대 교수, 이종현 가천대 교수, 정연희 여성소상공인자영업협회 대표, 정인대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회장, 최혁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
소상공인정책심의회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보호와 육성에 관한 주요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 회의체이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소상공인 성장촉진과 고용창출 유도를 위한 ‘소상공인 범위 기준 개편 추진계획’, ‘제2차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등 2개 안건이 논의․의결됐고, 이달 16일부터 시작되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축제(페스티벌)’,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등 2개 안건이 보고됐다.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 소상공인 범위 기준 개편 추진계획 >
 
현재 소상공인 여부는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고용을 통해 회사 규모를 키우고자 하는 기업에게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준의 경우에는 ‘피터팬 증후군*’ 해소를 위해 상시근로자 수 또는 자본금(매출액) 기준 중 한 가지만 요건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택일주의 방식을 폐지하고 ’15년도에 매출액 지표로 단일화했다.
 
* 피터팬 증후군(Peter Pan syndrome) :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아이로 남기를 바라는 심리를 일컫는 용어로, 과거 중소기업 지위 유지를 위해 추가 고용을 기피하거나 고용 형태를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
 
이번 소상공인 범위 기준 개편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기업가정신과 창의성을 지닌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해 세계적(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려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정책 추진에 발맞춰, 상시 근로자 수를 제외하고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매출액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 논의를 시작으로 업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공청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장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해 ｢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안건 2 : 제2차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
 
‘제2차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소공인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중장기 계획(’22~’26)이다.
 
제2차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은 소공인 전용 기술개발(R&D) 추진, 협업 관리자(코디네이터) 양성, 지능형(스마트)공방 확대 등을 통한 제조혁신 지원 강화, 소공인의 경영 지원을 위한 지역별 특화지원센터 확충 및 소공인 집적지구 제도 정비 등 지역 기반(인프라) 조성을 위한 4대 전략과 12개 실천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를 통해 소공인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디지털․지능화(스마트화)를 촉진하고, 소공인이 외부 경영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안건 3 :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축제(페스티벌) 추진계획 >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국민 소비 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액 증대가 중요한 만큼, 지난 9월 개최돼 7일간 약 2,200억 원의 매출 성과를 올린 ‘동행축제’의 분위기를 이어 16일부터 10일간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축제(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인터넷몰, 홈쇼핑, 배달체제(플랫폼) 등 온라인거래터(플랫폼) 193개와 현실공간(오프라인) 22개 등 총 215개 채널에서 4만 7천여 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며, 소비촉진 행사뿐만 아니라 중소‧소상공인 제품 바자회, 온라인 거래터(플랫폼)사 수익 일부의 소외계층 기부 등 나눔행사도 연계해 진행할 예정이다.
 
< 안건 4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
 
한편, 이날 심의회에서는 지난 8월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 발표 이후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1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 유망 소상공인의 확대(스케일업)를 위한 단계별 경쟁‧투자 유치(피칭) 프로그램 도입, 소상공인 ‘빅데이터체제(플랫폼)’ 구축의 법적 근거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등 성과를 올렸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영 장관은 “원자재 가격 상승,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다른 한편으론 우리 사회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소비자들은 경험과 가치 중심의 소비를 중시하면서 다품종 소량 생산방식이 가능한 소상공인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전문가들 그리고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댄다면 위기를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며, 내년에는 현장이 체감하는 뚜렷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합쳐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