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튼튼한‘연구 안전망’구축한다.
「제4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23~’27)」수립
-″과학기술 안전강국 실현″을 위한 전략 제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8일(목)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장기 연구실 안전정책의 기본방향이 담긴「연구실안전환경조성 4차 기본계획('23~'27)」(이하‘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5년 단위로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과학기술 안전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❶안전취약기관 선제적 안전확보, ❷신속한 사고대응체계 확립, ❸현장중심 안전관리 기반강화 등 3대 중점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 1] 안전취약기관 선제적 안전확보
연구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취약ㆍ미흡 요인을 사전에 탐지하여 집중관리하고, 안전 취약기관의 안전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위험요인이 많은 기관은 안전‘집중관리기관’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5년 주기로 현장검사를 추진한다.
※ 집중관리기관 : 대학/연구기관, 상시 연구자 50인 이상 기업부설(연), 중대사고 발생 기관 등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ㆍ영세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대신, 안전 자문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기관의 안전역량을 제고한다.
또한 안전 취약기관에게는 안전보호구, 자동환기시스템, 사물인터넷 시약장 등 안전장비 지원품목이나 지원규모를 다양화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종이 문서로 작성하고 보관하던 안전 점검표도 개선할 계획이다. 온라인 일상점검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앞으로는 연구자가 컴퓨터, 휴대폰을 통해 편리하고, 정확하게 안전점검을 할 수 있게 된다.[ 전략 2] 신속한 사고대응체계 확립
사고 발생시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사고의 원인분석ㆍ조사 뿐만 아니라 복구 및 재발방지까지 전주기에 거쳐 밀착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방서, 경찰 등 1차 사고대응기관과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분야별 사고분석 전문가를 확대하여 사고원인을 철저하게 조사ㆍ분석할 예정이다.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유사ㆍ동종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에 사고내용, 안전수칙을 전파하는 사고사례 실시간 전파시스템도 마련한다.
또한 피해 연구자가 회복하여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연구실 환경개선 상담이나 사고 후유 장애 극복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한다.
사고 후속조치 보고체계도 구축하여 피해자 보상 및 치료현황 등 사고 이력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 전략 3] 현장중심 안전관리 기반 강화
연구자가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위험 연구 분야 지침을 개발ㆍ보급하고, 사고발생 위험성은 높으나 안전정보가 없는 유해인자에 대한 안전정보 데이터베이스는 8,000종(~’27년)까지 확충한다.
내년도부터는 연구자 중심 안전정보 플랫폼도 개발하여 온라인 교육, 유해인자 정보 등 연구실 단위 필수 안전정보를 모바일로 제공한다. 또한 '27년까지 연구 안전 특화 전문인력을 1,000명 이상 양성하고, 연구자가 취급물질에 대한 안전정보를 신속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유해물질별 마이크로러닝 교육 콘텐츠*를 개발(~’27년 2,000종)할 예정이다.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홍보 강화에도 힘쓸 것이다.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는 등 연구 공동체 모두가 적극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대내외 여건분석과 그간의 성과분석을 통해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고,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수립하였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과학기술 경쟁력이 국가 위상을 결정하는 현재 상황에서 연구성과 보호와 과학기술 인재의 안전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점이고, 이를 뒷받침할 연구실 안전의 중요성이 그만큼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연구자가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이번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