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문화체육고나관부 국민소통실 정책브리핑 2022.10.18

<주요내용>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 규제혁신 TF
현장애로 해소 중심 경제 규제혁신 방안 발표
최대 1.5조 원+α 민간투자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24개 규제혁신 과제를 신규 추진합니다.
<주요 규제혁신 신규 과제>
◆ 현장 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 (총 3건)
-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도 사업이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등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는 상위계획에 반영된 경우 재정 산업에 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면제 등
◆ 수출입 물류·안전 관리 등 현장 애로 해소 (총 16건)
- 사업용 화물차 대형차량으로 교체 시, 한 번에 교체 가능한 최대 적재량 5톤→10톤 이상 완화
- 반도체 생산설비 설치 장소 관련 폭발 방지시설 설치 기준 구체적인 지침 마련 등
◆ 환경·신산업·입지 분야 규제 개선 (총 5건)
-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시 오염 물질량을 보정값 아닌 실측값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수소 분야 기술력 등 보유 기업 육성·지원 위한 수소 전문 기업 확인기준 완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