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10개 부처가 머리를 맞대

- 지식재산 보호 현안 논의를 위한

 ’22년도 제2회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 개최  -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8월 24일(수),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정원, 경찰청, 해경청, 특허청, 관세청 등 지식재산 보호집행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2022년 제2회 「지식재산 보호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날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경제안보 환경 및 기술유출 실태와 관련하여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이 기술패권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등 핵심 전략기술 관련 지식재산 보호제도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외국 기업의 우리나라 특허 공격에 대해 범부처적으로 유기적인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최근 5년간(‘17~’22.2) 99건의 산업기술과 33건의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었고, 동 기간 발생한 해외 기술유출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약 22조원 규모로 추산됨(‘22.국정원)

 

□ 이외에도 이번 협의회에서는 ①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각 부처의 추진현황과, ②지식재산 보호와 관련한 기업ㆍ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방안 등을 공유하고, 지식재산 보호현안에 대한 부처 간 협력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 다음은 기술 등 지식재산 유출 및 보호 관련 주요 성과 및 계획(안)이다.

 

<주요 성과>

 ▴(지재위) 중국 진출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길라잡이 발간

 ▴(문체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문체부-경찰청-인터폴 공조

  *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47개 저작권 침해 사이트 운영자 및 대량등록자 207명 검거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 비밀유지 계약 의무화, 수탁기업 손해발생시 손해의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완화 등

 ▴(특허청) 상표 무단선점에 대해 IP-Desk를 통한 해외 현지 권리확보 지원

 ▴(관세청) 기술유출범죄 단속 전담팀 운영 및 핵심기술 국외유출 위험품목 단속대상 확대(반도체 장비, 2차전지 등)

 

<주요 계획(안)>

 ▴(지재위)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기술유출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문체부) 자동화 기술 기반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 침해자료 종합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통계시스템 구축 등

 

 ▴(특허청) 기술유출 및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 특사경 직무범위를 기술유출 범죄 전반으로 확대 등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사범 특별단속 등 기술유출 시 국내외 대응 방안

 

□ 협의회는 지능화‧복잡화 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지재위 주관으로 구성‧ 운영되어 왔다.

 

□ 신준호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반도체, 백신 등 첨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연구개발 과정에서부터 지식재산의 탈취ㆍ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우리 경제 안보를 지키는 초석이다”고 강조하면서, “동 협의회를 통해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와 부처간 협력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