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중기 옴부즈만, 새정부 출범에 발맞춰 기업현장 혁신활동 촉진과 기업활력 제고에 총력키로!
□ ‘기업현장 혁신활동 애로해소 및 기업활력 제고 방안’ 마련‧발표(제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2.6.9.)

□ 기업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집중발굴한 기업현장 혁신활동 규제애로 4대 전략, 총 32개 중점개선 추진

□ 기업눈높이에서 기업활력 제고수준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전략적・체계적으로 추진방향(3대 전략)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 이하 중기 옴부즈만)은 6월 9일(목)「제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기업현장 혁신활동 애로해소 및 기업활력 제고 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중소‧중견기업 혁신활동 현장애로 해소방안
 
기업은 본질적으로 다양한 혁신노력·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으나, 여전히 크고 작은 규제‧제도가 이러한 혁신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 중소・중견기업 조사결과(300개사, ’19년) : 절차 복잡성・어려움(45.7%), 규제・제도 미비(46.3%), 안전성・성능검증 미비(30.0%), 인증검사 중복(34.3%) 등
 
이에, 중기부와 중기 옴부즈만은 실태조사, 현장회견(인터뷰)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혁신활동 관련 규제애로를 집중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중소・중견기업 혁신활동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기업의 혁신활동 및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기술개발·사업화, 시장출시, 시장확대 등 혁신단계별 규제와 지원제도 관련 핵심 규제애로 총 32건*을 중점 개선키로 했으며 전략별 대표사례는 다음과 같다.
 
* 산업부(5건), 식약처(4건), 해수부(3건), 국토부·환경부·농식품부·행안부·중기부(각 2건), 법무부· 과기정통부·문체부·고용부·금융위·농진청·산림청(각 1건) 및 공공·민간기관(3건) 등 18개 기관
 
[전략➊] 기술개발·사업화 규제를 유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8건)
 
➊ (전기자전거) 운행여건에 맞는 다양한 전기자전거를 개발‧출시할 수 있도록 최대 모터 정격출력을 현행 350W → 500W로 상향*
 
* 다만, 최고속도 25km/h 유지를 조건으로 모터 정격출력 상향 조정 허용
 
➋ (아스팔트) 중온화 첨가제 투입방식이 아닌 새로운 중온 아스팔트(폼드 아스팔트 등) 생산방식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및 지침화 검토·추진
[전략➋] 신제품 시장출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9건)
 
➊ (보청기) 신제품* 소분류 품목 신설을 위해 의료기기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타당성을 검토하여 관련고시 개정
 
* 수술 대신 외래 시술 방식으로 이소골 음향증폭 기능을 최대한 이용하는 접촉보청기
 
➋ (선박) 친환경 폴리에틸렌 선박건조 및 시운전·검증(해수부 사업)을 거쳐 폴리에틸렌 선박의 구조 및 검사기준 마련 검토 추진
[전략➌] 신제품 시장확대 위해 기업친화적으로 규제개선하였습니다. (8건)
 
➊ (신제품) 신기술 제품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농림식품 신기술 제품을 지자체 수의계약 대상에 검토·반영
 
* 산업기술혁신․환경기술․건설기술․자연재해 신기술 제품은 지자체 수의계약 가능
 
➋ (융‧복합) 가로등·가로등주와 같이 다른 제품군간 융·복합 제품에 대하여 생산시설‧인력 등 직접생산 확인요건을 공유 가능토록 개선
[전략❹] 기업혁신 지원제도 기반을 효율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7건)
 
➊ (양식산업단지) 양식산단 조성‧개발시 산업입지법 등 타법의 산단 조성절차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특례 부여 및 양식업 규모화
 
➋ (기술연수) 해외 현지법인에 일정기간 파견되어 기술연수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한국 국민도 생산직 근로자의 통역요원으로 인정기업활력 제고지수 개발·측정 및 기업활력 제고방안
 
경제활동 주체인 기업이 체감하는 기업활력(活力)이 뒷받침돼야 투자·고용 활성화 및 혁신성장 등이 가능하고, 행정·공공기관의 각종 규제·행태·지원은 기업활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 규제·행태·지원 등으로 인한 투자·고용·사업화 포기가 빈번하였다는 기업은 13.4%(’20년)
 
이에, 중기 옴부즈만은 규제·행태·지원 등 분야별 기업활력 제고 수준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활력 제고지수** 개발‧측정 및 기업활력 제고방안’을 수립했다.
 
* 공공기관 기업활력 관련지수 공표 계획 보고(28차 경장회의, ’19.12.4.), 공공기관과 함께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에 대한 조사 병행 추진 계획보고(28차 비경회의, ’21.1.27)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각급 기관(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규제·행태·지원 등을 개선하여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과 친기업 환경조성에 적극적·능동적으로 활동한 정도
 
먼저 한국정책학회와 중기 옴부즈만이 주관해 6,352개사 기업 설문을 바탕으로 기업활력 제고지수를 산출(’20.10~’21.4월)하고 타당성·신뢰성 검증을 위한 추가 심층조사‧분석을 한국규제학회가 실시(’21.하)했다.
 
측정결과,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종합적인 기업활력 제고 실태·노력 ·성과 등에 대해 기업은 긍정적으로 인식(100점 만점, 76.6점)하며, 규제, 지원 영역보다 행태영역이 보다 우수하게 나타났다.
 
* 규제유연화: 기업현실·산업환경 변화 등에 맞춰 규제를 개선하거나 합리화
행태공정화: 규제·지원 집행시 기업입장을 고려한 적극행정 및 공정한 업무처리
지원효율화: 규제순응·애로해소를 위해 기업지원 정책‧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
** 영역비교(점수) : 규제유연화(73.8), 행태공정화(83.0), 지원효율화(74.3)
 
또한 기업군별로 보면, 매출 5억원 미만의 영세기업, 중견기업, 자영업 등의 기업활력 제고지수가 낮아 행정‧공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검증분석 결과, 기업활력 제고지수와 실제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업활력도가 밀접하며, 기업전체적으로 ‘규제-기업소통’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업활력 제고 수준 진단결과와 실제 투자·성장에 있어 기업의 심리요인이 중요함을 감안할 때, 전체적인 기업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신장시켜야 하며 영세기업 등의 기업활력 제고노력이 긴요하다.
 
따라서 ‘기업활력 제고’를 정책목표화해 기업활력 제고를 통한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혁신성장 도모를 추진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기업환경 진단, 취약지점 전략개선, 제도기반 강화 등 3대 전략, 9대 과제를 추진방향으로 선정(관계부처 합동)했다.
 
특히 지수측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취약기업군 대상 맞춤형 현장소통 및 규제애로 쾌속처리와 함께 기업활력 제도기반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책임성‧이행력 등도 제고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