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정책브리핑 2022.04.25

<주요내용>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와 2분과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거래에서 납품단가가 조정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자재가격 상승세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인수위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원자재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모범계약서를 마련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납품단가 조정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현황을 공시하도록 해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납품단가가 반영되도록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가 조정되는 관행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확산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자재 가격을 수시 점검하고 납품대금 조정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강화해 납품대금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업종을 대상으로 중점적인 교육과 계도를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4월 12부터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납품단가조정 신고센터를 활용해 하도급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인 납품단가 조정항목을 누락하거나 납품단가 조정협의에 불응하는 등 위법행위를 적발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중기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위탁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애로 상담 및 법률지원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납품대금 조정 협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더 쉽게 개별 중소기업을 대신해 대행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대행협상의 문턱을 낮추는 등 제도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납품단가의 조정이 사업자들간의 당연한 권리와 의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범부처 차원의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면서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을 받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재값 따른 납품단가 조정 방안 검토
인수위는 4월 18일 “부동산 정책은 새 정부가 종합적·최종적인 결론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발표 시점이 상당 기간 늦춰질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인수위 부동산태스크포스(TF·특별팀)가 논의해온 부동산 정책이 내부적으로 많이 정리됐다”면서도 “문제는 발표 시점인데 인수위 기간에 해야 할지 아니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질서 있게 하는 게 맞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정책 실무 책임자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곧 인사청문회가 예상된다”며 “청문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두 후보자가 소신과 정견을 발표하면 시장에 중복·수정된 메시지가 전달돼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인수위 기획위원장이기도 한 원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인수위 부동산TF에서 순조롭게 정책 검토를 진행 중이며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대외적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원 위원장의 오전 발언을 언급하며 “장관 청문회 때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정하면서 “장관 청문회 때는 (후보자가) 부동산에 관련된 자기 생각이나 소신을 밝히는 자리이고 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따로 발표할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