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4월 27일(수) 오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 관련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관련 추진 경과와 최근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따른 산업계 영향과 보완대책 방향을 설명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총 15개 단체가 참여했다.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 관련 산업계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22.4.27(수) 10:00 / 대한상공회의소 1층 Executive Conference 룸
 
- 참석자: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주재),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정밀화학산업진흥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비철금속협회, 전기산업진흥회,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 논의내용: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 관련 산업계 의견 수렴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지난해 말부터 착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면서 공청회 등 관련 국내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지난 4월 15일(금)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최종 확정했으며, 국회보고 절차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은 티피피(TPP) 시절부터 8년 이상 검토해 온 과제로,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과 협력 동반자(파트너)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코로나와 최근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공급망 교란이 심화·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역내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와 같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정 가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완료시 추가 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 산업계의 부담도 일부 발생할 수 있으나, 향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상 전략을 고민하고 충분한 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10년전 우리는 산업·농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에프티에이(FTA)라는 담대한 도전을 선택했고, 지난 10년간 한미 에프티에이(FTA)는 양국 경제협력 관계의 핵심기반으로 양국 교역과 투자 증진에 기여해왔다”라고 평가하면서,
 
“지금 우리는 또 한 번 선택과 도전에 직면한 상황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를 통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 참석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의 수출 시장에서 일본 등 경쟁국 대비 불리한 여건을 개선하여 철강, 섬유 등 업종의 수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특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으로 아·태 지역 역내 공급망에 편입됨으로써 공급망의 안정적인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무역 원활화*’ 조항 등 수준 높은 디지털 무역 규범이 도입됨으로써 디지털 건강(헬스), 금융기술(핀테크), 교육기술(에듀테크) 등 디지털 전세계(글로벌) 강소기업의 성장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 전자서명 법적효력 인정, 무역 행정문서 전자적 제공,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애로해소 등
 
다만, 대일(對日) 기술 격차가 존재하는 기계·정밀화학·자동차부품 등 관련 업종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따라 일정 부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경쟁력 대책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따른 산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보완대책 방향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고 밝히고,
 
우선 소부장·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인력, 융자 지원과 디지털화·친환경화(그린화) 등 기반(인프라) 지원 등 정책 묶음(패키지)을 통해 우리 산업계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한편,
 
대·중소 상생협력 강화로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국산 핵심품목 판로 확보와 무역조정 및 에프티에이(FTA) 활용지원 등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