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분류,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특허청, 감염병 예방 물품, 융복합 물품 등 분류에 대한 국제 지침(가이드) 마련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전 세계적 유행병으로 인해 감염병 예방 물품의 디자인 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표준분류에 방역 관련 물품이 대거 추가되고, 분류기준이 불명확했던 융·복합 물품에 대한 국제 분류 지침(가이드)도 마련하였다고 13일 밝혔다.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제15차 로카르노 국제 분류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중국, 프랑스 등 33개국이 참가하였으며,

* 로카르노 국제 분류 전문가 회의 : 산업디자인 물품 분류의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로카르노 협정 회원국 분류 전문가가 참석하여 로카르노 분류 개정사항을 결정

 

ㅇ 물품 명칭 및 분류기호의 변경, 추가, 삭제 등 산업디자인 물품의 명칭 및 분류의 국제 표준을 정하고, 최근 디자인 산업 환경을 반영하여 로카르노 분류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 참고 】 로카르노 분류(LOC, Locarno Classification)

 

 
 
산업디자인 물품을 용도 및 기능, 형태별로 일정한 체계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총 32개류(Class)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원된 디자인과 유사한 선행 디자인을 찾는 특허청 심사단계에서 선행 디자인 검색 범위를 설정하고, 디자인 유사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공식분류로 지정하여 사용 중이다.

□ 제15차 회의에서 마련된 기준은 로카르노 협정 전체 회원국(60개국)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여 최종 확정하였으며, 투표 결과에 따라 물품명칭 추가·변경·삭제 190개, 류(Class) 및 군(Subclass) 이동 58개 등이 로카르노 분류에 반영된다.

 

ㅇ 그동안 국내 분류기준을 참고하여 02류에 분류되어 왔던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29류에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황사마스크’ 등 02류에 해당하는 위생 목적의 마스크도 29류로 변경되며,

 

ㅇ 09류에 ‘립스틱 튜브 [포장용기]’ 명칭을 추가하여 립스틱이 포장용기(09류)와 고형 화장분(28류)으로 분리됨에 따라 ‘매니큐어 병’ 등 화장품 포장용기 관련 국내 고시명칭을 09류로 이동한다.

 

ㅇ 또한, 로봇, 스마트 물품 등을 주목적에 따라 분류하는 등 융·복합 물품에 대한 국제 분류 가이드를 마련하여 회원국 간 분류 통일성을 제고한다.

 

□ 한편, 투표 결과가 반영된 로카르노 분류 제14판은 2023년 1월 1일에 공식적으로 시행되며, 우리나라 등 로카르노 협정 다수 회원국에서 공식 시행일 이후 출원 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로카르노 분류 14판을 반영한「물품류별 물품목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변경되는 국제 표준에 따라 국제 출원을 준비 중인 개인 및 기업은 디자인 전략 수립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허청도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신기술ㆍ국내 특화사업 관련 물품 등을 전문가 회의 안건으로 제안하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