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년 기준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국산 모듈 점유율은 전년 대비 6.2%p 상승한 78.7%로 국내 시장을 주도 중
◇ 국내 설치된 중국산 모듈에는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한 모듈이 상당 부분(‘16-’19년 누적기준 38.4%)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국내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85% 수준임
◇ 1.14일 매일경제 <中 태양광의 한국 잠식.. 1년새 점유율 14→22%>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으로 국내 태양광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그 혜택은 중국 기업들이 독식
ㅇ 중국의 세계 태양광시장 조사업체 'PV infolink'에 따르면 국내 수입되는 중국계 태양광 모듈은 ‘18년 342.32MW에서 ’19년 700MW(예상)으로 약 2배 증가하였으며, 중국계 태양광 모듈의 국내 시장 점유율도 ‘18년 14.5%에서 ’19년 22.4%로 증가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중국기업들이 한국 태양광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ㅇ ‘19년 기준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국산 모듈 점유율은 전년 대비 6.2%p 상승한 78.7%로 국내 시장을 주도 중이며, 중국산 모듈의 점유율은 하락하는 추세임
 * 모듈 국산제품 사용비중 : (’16) 72.0% → (’17) 73.5% → (‘18) 72.5% → (’19) 78.7%
 * 모듈 중국산 제품 사용비중 : (’16) 28.0% → (’17) 26.5% → (‘18) 27.5% → (’19) 21.3%
ㅇ 또한, 국내 설치된 중국산 모듈 가운데는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한 모듈이 상당 부분(‘16~’19년 누적기준 38.4%)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국내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은 85%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 중
□ ‘중국산 제품의 범람을 막기위해 최저효율제 및 탄소인증제를 도입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ㅇ 최저효율제 및 탄소인증제는 국내 태양광발전 시장의 고품질화, 친환경화를 통한 국내 제품의 고효율화 유도, 환경성 제고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임
※ 국내 태양광 시장을 국내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음에도 불구, 중국 기업들이 ‘잠식･독식’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것은 국내 태양광 기업들의 국내외 이미지 저하 등 태양광 산업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재생에너지산업과 오승철 과장(044-203-5370) / 최재홍 사무관(5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