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울시 보도자료 2022.04.12

<주요내용>
- 토목‧건축‧기계·설비 등 총 700여 명 평가위원 인력풀 운영해 공정성‧투명성↑
- 청탁, 특혜 등 업체-발주부서 간 유착 원천 차단, 일감몰아주기 등 관행 개선
- 심사단계에서 시민참여옴부즈만 참여, 심사 결과도 온라인 등에 투명하게 공개


□ 서울시가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신기술‧특허공법(제품)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할 때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 700여 명의 평가위원 인력풀을 만든다.
 
□ 방대한 인력풀 내에서 추첨을 통해 최종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이들이 업체를 심사하게 함으로써 업체와 발주부서 간 외부청탁, 특혜 의혹 등 불공정 관행을 원천 차단한다. 심사 결과도 시 홈페이지 등 외부에 공개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 그동안은 신기술‧특허공법(제품) 업체를 선정할 때 발주부서가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구성하고 업체들의 추첨으로 최종 평가위원을 선정했다. 당초 예비명부 인원 자체가 적다 보니 외부청탁, 특혜, 업체와 발주부서 간 유착관계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적용 신기술·특허공법(제품)선정 투명성 제고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달 중 ‘서울특별시 건설알림이(cis.seoul.go.kr)’에 평가위원 인력풀을 공개할 예정이다.
 
□ 평가위원 인력풀은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토목 분야 390여 명, 건축 분야 130여 명, 기계·설비 분야 180여 명 등 총 700여 명이다.
 
□ 평가위원 선정단계에서는 참여업체가 직접 예비명부 명단을 추첨하도록 해 사업부서 관계 공무원의 개입을 원천 차단한다. 평가위원 인력풀에 더해 예비명부 및 최종 평가위원 선정까지 추첨 방식으로 진행해 공정성을 높인다.
 
□ 심사단계에서도 서울시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참석한다. 특정 업체에 과도하게 점수를 주는 등 편향 채점으로 특혜소지가 있는 평가위원은 즉시 배제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진행한다.
□ 최종 심사 결과는 ‘건설알림이’ 홈페이지 등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한다.
 
□ 시는 평가위원 인력풀을 통해 신기술‧특허공법 심사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특정 업체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우수 기술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 이정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특허공법 및 제품 선정 과정에 업체와 발주부서 간 유착 개연성을 차단해 평가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