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사업 유사·중복성 해소 추진
- 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협의제 개편 -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지원사업의 효율화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협의제’ 개편

◦ 주요 내용으로 협의 사각지대 해소로 유사·중복 예산편성을 방지하고, 사전협의 이행률과 협의 결과에 대한 실효성 제고

◦ 사전협의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사업기획 지원 기능도 강화할 예정

□ 아울러, 중기부는 중소기업지원사업들이 중복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추진 되도록 기재부와 행안부 등 관련 부처들과도 협업할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중소기업지원사업을 효율화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협의제’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사전협의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에 근거해서 신설되고 변경되는 중소기업지원사업에 대해서
 
①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②사업 적합성, ③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전에 조정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중기부는 ’19년 시범 평가를 거쳐, ‘2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전협의제를운영 중*이며,
 
3년간 총 592개* 지원사업을 사전협의해 305건(중앙부처 161, 지자체 144)에 대해 △중복 수혜 방지, △연관사업간 협업, △사업수행 방식 개선 등의 사업내용을 조정한 바 있다.
 
* (중앙부처) (’19) 83개 사업 → (’20)166개 사업 → (’21) 160개 사업(지 자 체) (’19) 49개 사업 → (’20) 59개 사업 → (’21) 75개 사업
조정 사례
◇ (중복수혜 방지) 중기부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기술개발(R&D)(‘21년 90억원)” 사업 → 유사 사업인 산업부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R&D) 지원”, 중기부 “지역중소기업 공동수요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 받은 경우 참여 제한
 
◇ (연관사업 협업) 산업부 “클라우드기반 디지털 엔지니어링 통합 빅데이터 구축(’21년 80억원)” 사업 → 중기부에서 구축중인 ”제조데이터 센터“ 사업과 데이터를 상호 호환할 수 있도록 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 사전 조율

◇ (사업수행 방식 개선) “테스트베드 서울(’22년 12.8억원)” 사업 → 상공회의소가 규제샌드박스 작성 상담(컨설팅)을 지원하고, 서울시가 실증비용, 책임보험료를 지원하도록 역할 분담
올해에는 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협의제도를 보다 내실화해 중소기업지원사업 간 유사·중복을 최소화하고, 사업 품질을 고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