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관세청 보도자료 2022.02.23

<주요내용>
□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한국판 뉴딜, 기술혁신 등 미래 성장 기업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월 24일부터 ’22년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 세정지원 :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와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등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을 지원하는 제도
 
 
□ ’22년 세정지원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원 대상
 
ㅇ ’21년 지원 대상이었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기업 경영에 큰 손실을 입은 기업 또는 지진․태풍 등 각종 재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더해,

ㅇ 금년에는 미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기업, 기술․경영 혁신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및 청년 새싹 기업 등 다양한 성장 중소기업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2. 지원 내용
 
ㅇ 첫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업체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에 대해,
 
-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된 기간 동안 담보 제공을 생략해 담보제공에 따른 수수료 등 금융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둘째, 전년도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30%이상인 중소․중견 기업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제출한 경우 수입할 때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한꺼번에 정산하는 ‘부가세 납부유예제도’도 활성화 한다.

ㅇ 셋째, 환급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세관장이 직접 미환급정보를 제공해 주고, 수출신고서에 자동환급 여부만 표시하면 별도의 환급신청 절차 없이 환급금을 지급한다.
□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미래 기술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 우리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 세정지원 프로그램은 신청기업에 한해 혜택이 부여되므로 기업들은 가까운 세관에 지원대상 여부 및 혜택에 대해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