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질문

법무부,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 출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1-06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22.1.5.(수)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젠더폭력처벌법은 성폭력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 젠더기반 폭력범죄 관련 처벌법을 통칭한 것임
  ** 특별분과위원회(이하 ‘특위’)는 「법무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이며,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는 역대 최초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