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질문

채무자 보호를 위한 공증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1-05

 
대부계약에 있어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증인법」 개정안이 오늘(’22. 1. 4.)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증인법」 개정안을 ’22. 1. 7.(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