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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 발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24
2021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합의과제 세부내용 및 일정.hwp (30.5K)
344회 다운로드 DATE : 2021-12-24 09:43:05
211224조간 2021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 발표.hwp (253.0K)
329회 다운로드 DATE : 2021-12-24 09:43:05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혁신 경쟁을 가로막고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총 32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대상으로 소관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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