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질문

경쟁제한적 조례 규칙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08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사)한국규제학회(대표 김성준)에 의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3년간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단계적으로 경쟁제한적인 조례·규칙을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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