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질문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1-0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령의 개정 사항('21.12.30.시행)을 반영하고 과징금 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및 공정위 소관 8개 과징금고시*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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