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 제2차 경자구역 기본계획(‘18.11월)에서 수립된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성과가 부진한 지구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ㅇ 이에 따라, 광양만권 율촌3산단 등 3개 지구, 10.28㎢에 대해 경자위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동해안권 북평지구(단봉지역) 0.36㎢(‘19.11월 기해제), 광양만권 율촌3산단 9.76㎢ 및 인천 영종 국제도시지구 내 일부 지역(운염도) 0.16㎢(’20.3월 해제예정) 등 총 10.28㎢

 * 그 간의 경자구역 구조조정 규모는 총 303.3㎢ (최대 지정면적 580㎢, 현재 275.58㎢)
ㅇ 지속적인 구조조정 추진에 따라 경제성이 부족하고, 개발이 지연되는 지역에 대한 지자체의 무분별한 지정신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자유구역 혁신전략」
□ 경자구역이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제2차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경자구역 혁신전략을 마련한다.
□ 경자구역은 교육·의료 등 정주여건을 고려한 복합개발로 4차 산업혁명시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지인 반면, 세계적으로 특구 간 경쟁이 심화되는 등 투자 경쟁력은 점차적으로 저하되었다.

ㅇ 이에, 국회 경자구역 혁신포럼(9.27, 11.12)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들은 경자구역 혁신을 통한 근본적 대책마련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ㅇ 관계부처·경자청·관련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인센티브 강화·규제혁신 등을 포함한 혁신전략을 마련 중에 있다.

□ 주요내용으로 ①기존 외투유치 중심에서 외투유치 및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개편 ②첨단기술·제품에 투자하는 국내외기업에 인센티브 확대 ③개발·경영활동과 관련된 규제혁신 등을 검토 중에 있다.

ㅇ 내년(‘20) 상반기 중 발표예정으로, 경자구역 투자 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등을 경감하여 신산업 관련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