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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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0. 10. 20.(화)		담당부서	원전산업정책과
담당과장	서기웅 과장(044-203-5320)		담 당 자	박주현 서기관(044-203-5326) 유의택 사무관(044-203-5325)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한 산업부 입장

□ 10.20일(화) 발표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산업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힘

◇ 산업부는 앞으로도 에너지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

□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른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였음에도,

* 국회 감사 요구내용(‘19.9.) :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의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

ㅇ 감사원은 금번 감사 결과가 “월성1호기 즉시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볼 수 없다”는 한계를 적시함

* 감사원 보도자료中 :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나...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추진하기로 한 정책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경제성 外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ㅇ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향후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

□ 산업부는 앞으로도 에너지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

◇ 산업부는 ‘산업부가 경제성 분석과정에 관여해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추었다’는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움

□ 경제성 분석과정에서의 의견 교환을 두고, 산업부가 해당 과정에 부적정하게 관여하였다고 보는 감사원의 시각에 동의하기 어려움

ㅇ 산업부는 회계법인과 한수원의 요청으로 해당 과정에 참석한 것이며, 해당 과정에서 원전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특정 변수를 바꾸라 부적정하게 지시한 사실이 없음

□ 즉시가동중단에 대한 당시 산업부의 정책적 판단은 국정과제의 취지, 조기폐쇄 정책 수립 배경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보더라도 타당한 정책적 판단임

ㅇ 월성1호기는 ‘09년 계속운전 추진 단계부터 경제성, 안전성, 수용성(환경성) 등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그치지 않아 조기폐쇄가 공약과 국정과제로 채택된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산업부는 이번 감사에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 직원들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함

◇ 마지막으로, 산업부는 세부 쟁점 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쳐 감사 재심청구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박주현 서기관(☎ 044-203-532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감사원 세부 지적사항에 대한 산업부 입장

가.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 관련

●●회계법인이 한수원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최종안)에서는 월성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음

○ (판매단가) 판매단가는 전년도 판매단가와 한수원 전망단가 모두 장단점이 있는데, 한수원과 산업부는 '18. 5. 11. ●●회계법인에 향후 4.4년간 원전 판매단가를 전년도('17년) 판매단가에서 한수원 전망단가로 변경하도록 함

□ 산업부가 경제성 분석 과정에 참여한 것은 정부 원전정책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회계법인과 한수원의 요청으로 이루어 졌음

□ 경제성 분석과정에서의 의견 교환을 두고, 해당 과정에 부적정하게 관여하였다고 보는 감사원의 시각에는 동의하기 어려움

ㅇ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관련기관 간 소통 및 협의는 필요한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오히려 정부가 소관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임

ㅇ 더구나 원전 조기폐쇄에 대한 경제성 평가는 국내 전례가 없어, 모든 것을 새롭게 검토해야 했기 때문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데도 정부가 정책 결정만하고 관련기관과 소통 없이 이행만 요구하는 것은 소관부처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님

ㅇ 산업부 실무진은 해당 회의에서 부당한 강요‧압박이라 느낄만한 언행을 하지 않았고, 의견에 따르지 않는다고 불이익 조치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한수원과 회계법인도 자유로이 의견을 개진하였다고 알고 있음

□ 경제성 평가 관련 회의에서 산업부 실무진은 향후 원전 정책방향, 정책비용 증가추세, 과거 원전 확대시기의 통계 위주로 평가할 경우의 문제점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특정변수를 바꾸라 지시한 사실은 없음

ㅇ 특히, 판매단가 변경과 관련하여,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산업부 실무진은 판매단가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라는 요청을 할 수도 없었음

□ 경제성 평가는 외부 회계법인이 독립적으로 경제성 평가 입력변수를 결정하여 분석한 것임

나. 조기폐쇄 결정 과정의 적정성 관련

○ (산업부 관련) 산업부장관(A)은 '18. 4. 4.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

- 이에 산업부 직원들은 위 방침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 방안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하였고,

-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하여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하였으며, 장관(A)은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 둠

□ “한수원 이사회가 조기폐쇄를 결정하는 경우 즉시가동중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당시 산업부의 판단은, 국정과제의 취지, 조기폐쇄 정책 수립 배경 등을 고려할 때, 당시 뿐 아니라 현 시점에서 보더라도 타당한 정책적 판단임

ㅇ 월성1호기 조기폐쇄 정책은 안전성, 경제성, 수용성(환경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수립된 정책임

ㅇ 월성1호기는 ‘09년 계속운전 추진 단계부터 경제성, 안전성, 수용성(환경성) 등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그치지 않아 조기폐쇄가 공약과 국정과제로 채택된 것임을 고려할 때,

- 가동중단시기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전력수급 안정성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고 절차상으로 문제없다면 가급적 조기에 폐쇄할 필요가 있었으며,

- 따라서, 산업부는 즉시가동중단 방향으로 정책적 판단을 하였음

□ 산업부는 해당 정책적 판단을 한수원에 전달하였으며, 한수원은 산업부의 정책적 판단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자율적 의사결정을 하였음

다. 자료 삭제 관련

○ (자료삭제 관련) 이 외에 산업부 ▽국장(B)과 부하직원(C)은 '19.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하여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19. 12월)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였음

□ 산업부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피조사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본인 PC에서 자료를 삭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함

ㅇ 다만, 이후 피조사자는 조사과정에서 휴대전화 제출 등 자료요구에 대한 적극 협조, 수차례 문답 출석 등 최대한 감사에 협조하기 위해 노력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