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45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4월 0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개월”을 “부과금 납부기한으로부터 90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해당 석유의 수입신고 수리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7일”을 “다음 각 호의 기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4조제1항의 경우 : 수입신고 수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7일까지

2. 제14조제2항의 경우 : 부과금의 납부 기한까지

제31조의3 및 제3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다변화원유 환급 요건 등 완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에너지수급비상대책본부에서 국내 원유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였거나 차질 발생이 우려되어 다변화 지원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21조제7항 요건에도 불구하고 환급할 수 있다.

제36조(전문가 자문위원회의 구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과금 정책 관련 자문 등을 위하여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