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인천 VR·AR 제작거점센터 운영사업｣

2020년 VR·AR 융합콘텐츠 실증 및 개발지원 과제 모집 공고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2020년 인천 VR·AR제작거점센터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0년 VR·AR 융합콘텐츠 실증 및 개발지원 과제 수행 기업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년 3월 27일(금)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Ⅰ		사업개요

1

과제목적

❍ 인천지역 특화·연계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특화 융합형 VR·AR콘텐츠를 발굴 지원을 통한 융합 콘텐츠 실증 및 개발

2

과제개요

❍ 공모분야 : 지정분야(실증, 개발) 및 자유분야(개발)

- (지정분야) 항공 및 IoT 산업 기반 VR·AR 융합형 콘텐츠 실증 및 개발

- (자유분야) 인천 8대전략산업 기반 VR·AR 융합형 콘텐츠 개발

※ 현재 지정특화산업(항공, IoT)외 추가 인천지역 특화산업 수요 발굴 등

(8대전략산업 : 항공, 첨단자동차, 로봇, 바이오, 물류, 관광, 뷰티, 녹색기후금융)

❍ 지원내용 : 인천지역 특화산업 및 8대전략산업에 접목한 VR·AR 융합콘텐츠 실증 및 개발을 위한 비용 지원

❍ 지원기간 : 2020년 5월 1일 ∼ 11월 30일 (7개월 간)

※ 2020년 12월 중 최종결과발표 및 회계정산 실시

❍ 지원대상 : 인천소재 VR·AR 기술 보유 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수요기관* 및 협력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수요기관 : 콘텐츠 및 서비스를 소비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업, 기관

** 협력기관 :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유통·플랫폼 사업자, 중개기관 등

❍ 지원규모 : 총 11.2억원, 8개 과제 내외

※ 선정과제의 사업비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을 통해 최종 확정

❍ 선정방식 : 외부전문가에 의한 서면·발표 평가를 통해 지원 기업 선정

❍ 지급조건 : 신청 과제비의 최대 75%까지 지원(매칭펀드 방식)

❍ 추진일정

사업공고	⇨	과제선정	⇨	협약	⇨	사업수행	⇨	결과평가
3월 말		4월 말		5월 초		5월∼11월		12월

3

과제 세부내용

❍ 공모분야 및 지원내용 세부내용

지원분야	지정분야		자유분야
	실증	개발	개발
지원파트	항공, IoT 택1		인천8대전략산업* 중 택1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2억원	기업당 최대 2억원	기업당 최대 0.8억원
지원과제 수	2개 내외	2개 내외	4개 내외
예산배정액	4억원 내외	4억원 내외	3.2억원 내외
지원목적	기 제작 완료된 VR·AR 콘텐츠의 실증 (개발·현장적용·검증 ·시범운영 등)	VR·AR 콘텐츠의 발굴 및 개발
지원내용	융합콘텐츠 상용화를 위한 개발, 서비스 검증 비용 지급	융합콘텐츠 사업화를 위한 개발비용 지급

* 8대전략산업 : 항공, 첨단자동차, 로봇, 바이오, 물류, 관광, 뷰티, 녹색기후금융

❍ 지원대상 세부내용

-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 지역인 VR·AR 기술 보유 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수요기관* 및 협력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수요기관 : 콘텐츠 및 서비스를 소비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업, 기관

** 협력기관 :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유통·플랫폼 사업자, 중개기관 등

- 컨소시엄으로 제안 시, 인천소재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해야 하며 주관기관의 참여율(과제비 지분율)은 50% 이상이어야 함

- 기타 아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및 컨소시엄

ㅇ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8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와 관련하여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포함되어 신청하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 등이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및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ㅇ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관이 자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지급조건 세부내용

- 신청 과제비의 최대 75%까지 지원(매칭펀드 방식)

- 지원예산 항목은 인건비(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및 운영비(일반수용비, 임차료, 재료비, 일반용역비 등)에 한함

-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비는 과제수행기관(주관, 참여기관)의 민간부담금으로 충당하며, 그 비율은 아래와 같음

※ 현물은 과제 참여인력의 인건비만 인정함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6% 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필요시 부담

* 단,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참고] 기업규모 구분 (중소․중견․대기업 구분은 다음의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1. "중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라 함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라 함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 예시1) A기업의 사업비가 3억원이며 중견기업인 경우(정부지원금 최대 1.8억원, 민간현금 0.312억원 이상, 민간현물 0.888억원 이하)

* 예시2) B기업의 사업비가 2억원이며 중소기업인 경우(정부지원금 최대 1.5억원, 민간현금 0.1억원 이상, 민간현물 0.4억원 이하)

* 예시3) C기업의 사업비가 0.8억원이며 중소기업인 경우(정부지원금 최대 0.6억원, 민간현금 0.04억원 이상, 민간현물 0.16억원 이하)

❍ 과제 적용규정

구분	내용
사업비 구성 및 정산	‧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 ‧ 정보통신방송사업 사업비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평가 및 성과관리	‧ 정보통신방송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
기타	‧ 상기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사항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등을 적용

❍ 지원조건 세부사항

- 사업 선정 시 민간부담금(25% 이상) 매칭과 지원금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에 문제가 없어야 함

- 선정기업은 협약종료일까지 기업이 목표로 제시한 과제 결과물이 완성되어야 함

※ 개발 미완성, 최종결과평가 실패판정, 기타 기업사정에 의한 협약 해약 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함(환수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청구)

- 해당기업은 분야·파트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동일과제로 인천테크노파크의 타 지원사업 및 타 관련기관의 중복지원이 불가함

- 선정기업은 본 과제수행 기간 중 신규인력 1명이상 채용(지정분야의 경우 2명 이상)이 필수 이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 지원금은 협약체결 후 2회 분할 지급(1차 70%, 2차 30% 지급 예정)

※ 본 과제는 인천테크노파크와 사업 상위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와의 협약을 전제로 하며, NIPA의 예산지급 시기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일부 변동 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과제 수행시 관련 간담회, 전문교육 및 전시회 등의 행사 등의 참여와, 과제 종료 후 인천 VR·AR제작거점센터 내 결과물 전시(1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

- 협약 완료 후, 3년간 성과조사 요청 시, 요구하는 양식에 의거하여 자료 의무제출 필요

4

추진절차 및 일정

준비 단계		지원기업 모집 공고	2020.03.27.(금) ~ 04.21.(화)	ITP 홈페이지 등 보유 홍보채널
		↓
접수 및 선정		사업계획서 접수	2020.04.20.(월) ~ 04.21.(화) 16시까지	전체서류 스캔본 이메일 제출
		↓
		신청과제 평가 및 선정	1차 : 2020.04.23.(예정) 2차 : 2020.04.27∼28.(예정)	인천TP(평가위원회) ※1차 서류확인, 2차 발표평가
		↓
		선정 평가 통보	2020.04.29.(수)(예정)	인천TP ⟶ 기업 ※ 인천TP 홈페이지 게재
		↓
사업 수행		협약 체결	선정 후 14일 이내	인천TP ↔ 수행기업 (1차 지원금 지급 : 70%(예정)) ※ 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사업수행(수행기업 관리)	2020.05.01. ~ 2020.11.30.	수행기업(인천TP)
		↓
		중간 평가	2020.8월중	인천TP(평가위원회) → 수행기업 (2차 지원금 지급 : 30%(예정)) ※ 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최종 평가	2020.12월 중	인천TP(평가위원회) → 수행기업
		↓
		결과보고 및 정산	2020.12월 중	수행기업 → 인천TP
		↓
사후 관리		성과 관리	-	인천TP ↔ 수행기업 (지원성과, 실적증빙 요청 및 제출必)

※ 상기 일정은 인천TP의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모집 가능

Ⅱ		선정평가

1

선정방법 및 기준

❍ 1차 서류확인과 2차 발표평가로 선정평가 진행

단계	구분	심사 내용
1차	서류확인	제출서류 적합성 확인 관련 규정에 따른 기 지원 여부, 참여제한 여부 등 확인
2차	발표평가	- PT발표 및 질의응답에 따른 과제수행 능력 평가 기획력, 사업관리 및 수행능력, 상용화능력, 예산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

❍ 발표평가는 관련 산업분야 전문가, 지원사업 관리 전문가, 예산·회계 전문가 등 외부 7인 이내(최소 5인 이상)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 해당 신청분야 기획능력, 사업관리 및 수행능력, 상용화 능력 및 예산 적정성 등을 각 기업의 서류 및 발표를 계량평가 하여 선정

❍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발표평가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과제의 최종 지원여부 결정 및 총 사업비 규모에 대한 가감 조정을 진행

※ 심사에 따라 지원분야 및 파트 간 예산, 선정과제수가 일부 조정 될 수 있음

❍ 협약 체결 전에 최종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협약을 체결

❍ 평가 항목(실증, 개발 공통)

평가 항목	세부 항목	배점
계획의 우수성	사업목적 및 필요성, 목표의 적절성 추진방향, 시장분석, 필요성 등 계획의 준비 구체성	20
	추진절차, 수행체계 및 수행일정의 구체성과 적절성
콘텐츠 개발 전략	콘텐츠의 개발내용의 질적 수준, 내용의 우수성	30
	콘텐츠의 시장선도성, 범용성, 수요대상의 활용 가능성
기술 활용 및 수행능력	활용기술의 과제와의 연관성, 기술의 활용 방향	20
	보유 기술의 경쟁력, 우수성, 기술활용 수행 능력
사업화 가능성	사업화 계획의 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30
	공공수요 활용도 및 상용화 성공 가능성 등 사업화 계획
	성과 확산 전략 및 글로벌화 계획의 구체성, 가능성
합 계		100

Ⅲ		신청서 작성 및 제출

1

제출서류

❍ 제출방법(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 1, 2, 3을 하단 제출양식에 맞춰 3개의 파일로 구분하여 제출

- 아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수신자 2명 전원 지정)

담당자	이메일주소
조상현 대리	csh@itp.or.kr
조은정 대리	cej@itp.or.kr

※ 접수기간 : 4월 20일(월) 10시 ∼ 4월 21일(화) 16시(시간외 제출 건 접수불가)

❍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 서류	비 고	제출양식
제출 서류 1	1-1. 제출공문	-	개별파일을 압축하여 하나의 압축파일로 제출 (ZIP)
	1-2. 사업계획서	50페이지 이내
	1-3. 사업계획 발표자료	약 20분 발표 분량
제출 서류 2	2-1. 분기별 자금배정 및 집행계획서	-	스캔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일괄 취합하여 제출 (PDF)
	2-2. 수행기관 현황	-
	2-3.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	-
	2-4. 참여의사 확인서	-
	2-5.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
	2-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참여인력 전원 제출
	2-7.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
	2-8. 보안서약서	* 참여인력 전원 제출
	2-9. 청렴이행각서	* 총괄책임자만 대표로 제출
	2-10.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사용 확약서	-
제출 서류 3	3-1.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스캔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일괄 취합하여 제출 (PDF)
	3-2. 사업자등록증	-
	3-3. 법인등기부등본	-
	3-4.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주관·참여 기관 모두 제출
	3-5. 참여인력 재직증명	* 기 고용된 정규직의 ‘19년 원천징수 영수증
	3-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
	3-7.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참여인력 가입여부 확인
	3-8. 2019년도 재무제표	* 주관기관만 제출
	3-9. 수요처 연계 관련 증빙서류(해당시)	* 계약서, 투자확정서, 구매의향서 등

2

제출서류 작성안내

❍ 과제수행계획서 및 발표자료는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 필요

❍ 핵심적인 사항을 먼저 기술하시고 필요시 진하게 또는 밑줄 등으로 강조

❍ 각 세부내용 작성 시 각 항목별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요구사항에 맞도록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

❍ 과제수행계획서의 각 항목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기재 시 가능한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작성

❍ 지정된 내용 및 양식 외에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로 작성하거나 추가표시를 하여 작성

❍ 과제수행에 투입되는 자원(인력, 장비, 사업비 등)을 과제목표 및 수행내용에 알맞게 편성

Ⅳ		사업관리 및 유의사항

❍ 상기 공고 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류는 신청업체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전담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의 협의에 의해 사업기간 및 지원금액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최종 사업계획서는 본원과 협의 하에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외주 용역이 필요한 내용은 사업 계획서에 해당 사항이 명기되어야 함

❍ 사업 결과물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인천테크노파크의 비상업적 활용 동의

❍ 사업의 중간 평가 및 최종 평가와 별도로 효율적 사업 진행을 위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수시 점검 및 관계자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음

❍ 사업 종료 후 3년간 참여기업에 대한 성과관리 진행

❍ 지원금 사용 및 관리

- 지원금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지원금 전용의 신규 계좌개설을 통해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과제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집행 되어야 함

- 지원금은 협약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지원금의 집행내역을 별도로 작성, 유지하여 인천테크노파크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환수조치 가능함)

- 협약체결일 이전에 사용한 개발비를 지원금으로 충당할 수 없으며, 지원금사용결과 잔액이 발생하거나 정산 시 부당집행 사례가 발생한 경우 인천테크노파크에 반납하여야 함

- 완성된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사용, 기타 협약의 해약사유가 발생될 경우, 인천테크노파크는 해당 제작사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인천테크노파크의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 과제 관련 문의

- 콘텐츠지원센터 조은정 대리(032-260-0677, cej@itp.or.kr)

2020년 인천 VR·AR제작거점센터 운영사업

융합콘텐츠 실증 및 개발지원 신청서

2020. 3.

제안기업	기업명(혹은 컨소시엄 명)
과제명	-
지원분야	지정분야(실증), 지정분야(개발), 자유분야(개발) 택 1
지원파트	지정분야의 경우 항공, IoT 택 1 자유분야의 경우 인천8대전략산업 중 하나 택 1

【제출서류1-2】

2020년 VR·AR 융합콘텐츠 실증 및 개발지원 사업계획서
과 제 명
주관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 )
		홈페이지주소
		기관구분	예)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그 외
지원분야		지정분야(실증 □, 개발 □) 자유분야(개발 □)
지원파트		지정분야(항공, IoT 택 1), 자유분야(인천8대전략산업 중 택 1)
책임자	총괄 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전화
		E-mail				Fax
	실무 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전화
		E-mail				Fax
참여기관		기관명	유형	책임자 성명				직위	전화				E-mail
		참여기관이 없는 사업의 경우 ‘해당 없음’ 표시
총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합 계
		수행기관
		참여기관 1
		참여기관 2
		참여기관 3	참여기관이 없는 사업의 경우 ‘해당 없음’ 표시
		합 계
사업 수행기간		2020. 5. 1 ～ 2020. 11. 30. (7개월)
사업비 수령 금융계좌		( 은행 지점) 계좌번호 : (예금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2020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사업을 수행하고자 사업 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재정법」,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 관련지침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며 위약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 사업수행계획서 및 부속 제출서류 2020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주관수행기관의장 : (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귀하

요 약 서
1. 과 제 명
2. 주관기관
3. 총괄책임자	성명 : 소속 : 직위 :
4. 사업기간	2020. 1. 1 〜 2020. 11. 30			5. 참여인력		총 명( M/Y)
6. 총사업비 (백만원)	x,xxx백만원(국비 xxxx, 민자 xxxx)
	국비(현금)		민자				비고
			현금		현물
7. 사업목표
* 사업수행의 성과물 및 목표(목적) 등을 중심으로 기술 ※ 사업요약서는 최대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합니다.
8. 수행내용
* 사업내용을 요약함 * 과제 이해도가 높도록 가능한 도식화, 과제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기술
9. 사업수행방법
* 사업추진에 필요한 방법 및 추진전략을 요약 * 실제적으로 사업 추진의 방법론, 세부 추진계획 등 기술 *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 방안
10. 결과활용방안
* 수요처 연계방안 * 마케팅 및 시장 진출등을 위한 방안
11. 기대효과
* 기대 성과 및 결과 활용 계획

	사업계획(신청)서 작성요령
o 사업계획(신청)서는 HWP 파일로 작성할 것 o 사업계획(신청)서는 Page 번호를 기재 o 작성요령 및 주의(※)표시, 내용 등을 준용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작성 시 삭제함 (청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삭제) o 글꼴 및 글자 크기 : 본문은 휴먼명조체, 참고사항 등은 중고딕체, 12포인트 o 사업계획(신청)서는 50page 미만으로 작성

2020년 VR·AR 융합콘텐츠 실증 및 개발지원

과제명 기재

1. 사업개요 (*기술내용은 가급적 개조식으로 작성(이하 같음)

□ 사업목적

ㅇ

작성 요령
ㅇ 사업비 지원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추진 최종목표 기술 ㅇ 사업수행을 위해 제시한 성과목표와 부합하는 사업목적 기술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ㅇ

ㅇ

ㅇ

작성 요령
ㅇ 사업을 추진하게 된 취지 또는 배경 등을 정책적, 기술적, 시장성 등의 측면에서 기술 (지역주력산업과 VR·AR기술과 연계성 포함) * 지역적 특성 : 해당 지역의 특성을 제시 * 환경적 특성 : 사회변화 또는 제도변화 등에 따른 필요성 제시 * 정책적 특성 : 지자체 정책적 측면에서의 필요성 제시

□ 과제 내용

가. 세부 과제내용(사업 내용을 세부적으로 기술)

작성 요령
ㅇ 사업특성에 맞게 적정하게 변경, 가감 가능 ㅇ 세부사업내용, 사업기간(실제 사업추진 기간), 총사업비 등 사업규모, 사업비 산출근거, 지원조건 및 사업수행 주체 등 ㅇ 지원조건, 주요 실적내용(첨부 가능) 등 구체적으로 기술 ㅇ 과제 이해도가 높도록 가능한 도식화, 과제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기술

나. 추진체계 및 수행기관 소개

□ 추진체계 구성 및 역할

< 추진체계 구성 >

< 기관별 역할 구분 >

구분	기업명	업종	역할(수행내용)
수행기관
참여기관

□ 기관 소개(참여기관 포함 작성)

ㅇ

ㅇ

작성 요령
ㅇ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추진체계(조직)와 조직별 역할을 기술 및 도식화 ㅇ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관을 수행기관을 중심으로 도식화하고, 기능을 상세히 기술 ㅇ 과제에 참여하는 수행기관, 참여기관 간 역할 분담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작성요망 ㅇ 사업추진목적 관점에서 수행기관의 장단점 및 보완계획을 기술 ㅇ 사업수행과 관련된 공간 규모, 면적, 도면/사진 등

다. 사업추진 방법 및 절차

* 주관기관 직접운영, 참여기관 운영, 위탁운영(용역) 등 검토하여 절차 반영

작성 요령
ㅇ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기술(그림이나 도표 활용) ㅇ 타재원의 조달절차 및 방안 등을 명확하게 기술(그림이나 도표 활용) * 민간부담금 등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등 ㅇ 수행성과 극대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론, 협력방안, 공조전략 등 * 지자체·주관기관·참여기관 간 협력방안 등 ㅇ 추진체계(컨소시엄 구성도, 참여인력별 역할분담 방안 등) ㅇ 위탁용역 운영 계획 등 * 세부 과제내용에는 본 과제내용 및 과제수행방법과 연계하여 외부용역을 해야 하는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작성

2. 사업기대효과

□ 기대효과

ㅇ

작성 요령
ㅇ 사업 수행결과로서 기대되는 기술적, 경제적, 산업적,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계량적․비계량적 효과 기술 ㅇ 방송통신분야 발전과 관련하여 기대 효과, 사업 수행결과의 활용분야 및 파급효과, 기여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신규시장 창출 및 산업경쟁력 제고 측면에서의 파급효과를 기술 - 고용창출 효과, 투자 효과, 기존 사업 및 시장 구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술 ㅇ 사업추진 결과 정보통신·방송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필요시 그림이나 도표 활용) ㅇ 지역산업, 경제, 문화 외 기술, 지역주민, 일자리 등 성과창출이 가능한 기대효과도 기재

3. 사업추진일정

□ 사업기간 : 2020. 5. 1. ∼ 2020. 11. 30.

구분	세부 내용	세부 추진 일정							비고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 월별 세부사업 추진내용

일 정	사 업 추 진 내 용
5월	o 사업착수일, 완료예정일 등 사업추진 단계별 추진일정 기술 -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4. 보고․검토계획 및 산출물 내역

□ 보고 및 검토계획

ㅇ

작성 요령
ㅇ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월간, 주간, 일일 보고 등 정기적인 보고 및 검토계획 - 착수회의, 중간보고 회의, 완료보고 회의 등 단계별 보고 및 검토계획 - 기타 수시보고 등 비정기 검토회의 계획

□ 산출물 내역

ㅇ

작성 요령
ㅇ 과제 수행 단계별로 작성되는 산출물의 내역과 산출 시기 등을 세부적으로 작성 ㅇ 하단의 표는 예시이며, 사업 성격에 따라 작성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 가능

단계	활동	산출물	산출 시기
완료	과제 완료	최종보고서	과제종료시
		정산보고서	과제종료 후 1개월 이내
기타	홍보(필요시)	동영상 홍보물	과제종료시
	월간보고	월간보고서	매월 마지막 금요일
	중간보고	중간보고서	8월 30일까지

5. 세부실행예산

작성 요령
o 비세목은 ‘정보통신방송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관한 기준 내 비목별 산정 기준 및 세부내용’ 참조 o 내역은 해당 별표 내 적용대상 참고 o 정부출연금으로 내부인건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정보통신방송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관한 기준 및 세부내용’을 참조하여 예산 편성 o 참여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참여기관 사업비부분을 추가하여 작성해야 함 o 주관기관 민간경상보조의 참여기관 보조금은 이미 포함되어 사업비 합계에서 제외

□ 사업비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현 금	현 물	합 계
수행기관 (기관명)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소 계
참여기관 (기관명)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소 계
합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비
목	세목		주관기관				참여기관				합계
			부담금		정부 지원금	계	부담금		정부 지원금	계	부담금		정부 지원금	총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인건비	보수	사업 인력
		지원 인력
	상용임금	사업인력
		지원인력
	일용임금
운영비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특근매식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 등
	복리후생비
	일반용역비
	관리용역비
	기타운영비
합계

[ 참고 ] 사업비 총괄표 작성 예시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비
목	세목		OOOOO				AAAA				BBBB
			사업자 부담금		정부 지원금	계	사업자 부담금		정부 지원금	계	사업자 부담금		정부 지원금	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인건비	보수	사업인력
		지원인력
	상용임금	사업인력			115,920	115,920							48,040	48,040
		지원인력
	일용임금
운영비	일반 수용비				6,680	6,680			800	800			960	960
	임차료				8,000	8,000
	재료비		44,000			44,000			30,000	30,000
	일반 용역비				62,000	62,000			20,000	20,000
합계			50,000		210,000	260,000		405,000	60,000	465,000			49,000	49,000

□ 예산 편성별 사업비 세부내역

ㅇ (주관기관) 주관기관명(xxx,xxx천원)

(단위: 원)

< 인건비 (보수) >

번호	성명	참여기간(개월수) (A)	참여율 (B)	월급여 (C)	합계 (AxBxC=D)	지원금	자부담
1	OOO	05.01.~11.30(7개월)	100%	2,000,000	16,000,000	8,000,000	8,000,000
2	OOO	05.01.~11.30(7개월)	50%	2,000,000	8,000,000	4,000,000	4,000,000
3
4
합 계

< 인건비 (상용임금) >

번호	성명	참여기간(개월수) (A)	참여율 (B)	월급여 (C)	합계 (AxBxC=D)	지원금	자부담
1	OOO	05.01.~11.30(7개월)	100%	2,000,000	16,000,000	8,000,000	8,000,000
2	OOO	05.01.~11.30(7개월)	50%	2,000,000	8,000,000	4,000,000	4,000,000
3
4
합 계

< 인건비 (일용임금) >

번호	성명	참여기간(개월수) (A)	참여율 (B)	월급여 (C)	합계 (AxBxC=D)	지원금	자부담
1	OOO	05.01.~11.30(7개월)	100%	2,000,000	16,000,000	8,000,000	8,000,000
2	OOO	05.01.~11.30(7개월)	50%	2,000,000	8,000,000	4,000,000	4,000,000
3
4
합 계

작성요령
○ 1차년도 사업비만 세부 산정근거 작성할 것 ○ 인건비는 참여기간동안 실제 지급 예정인 인건비(과세+비과세 합계) - 봉급,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퇴직금, 퇴직급여 충당금, 4대 보험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 모든 참여인력의 정보를 기입할 것, 인건비를 미지급하는 인력은 이름, 참여기간, 참여과제만 명기 - 국내여비, 회의비 집행 인력 등 ○ 인건비 산정 산식 : 월급여 x 참여기간(개월수) x 참여율 ex) OOO : 2,000,000원 x 8개월 x 0.4 = 6,400,000원 ○ 타 과제와의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운영비>

구분	내용	산정근거 (산술식 작성)	금 액		합계
			지원금	자부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특근매식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
복리후생비
일반용역비
관리용역비
기타운영비
소 계

작성요령
○ 회계법인위탁정산수수료는 일반수용비에 편성 (단가는 예산편성요령 참고) ○ 일반용역비 : 하청 작업을 위한 위탁용역비 편성불가 ○ 국내외 기술 전문가 초청 시, 항공비 및 체재비는 여비로 편성하되 강사료 편성불가 ○ 국외여비의 경우 출장국가를 명기할 것 ○ SW구매 시 갱신라이센스의 경우 임차료로 편성, 영구라이센스의 경우는 자산취득비로 편성

ㅇ (참여기관 1) 참여기관명(xxx,xxx천원)

(단위: 원)

< 인건비 (보수) >

번호	성명	참여기간(개월수) (A)	참여율 (B)	월급여 (C)	합계 (AxBxC=D)	지원금	자부담
1	OOO	05.01.~11.30(7개월)	100%	2,000,000	16,000,000	8,000,000	8,000,000
2	OOO	05.01.~11.30(7개월)	50%	2,000,000	8,000,000	4,000,000	4,000,000
3
4
합 계

< 인건비 (상용임금) >

번호	성명	참여기간(개월수) (A)	참여율 (B)	월급여 (C)	합계 (AxBxC=D)	지원금	자부담
1	OOO	05.01.~11.30(7개월)	100%	2,000,000	16,000,000	8,000,000	8,000,000
2	OOO	05.01.~11.30(7개월)	50%	2,000,000	8,000,000	4,000,000	4,000,000
3
4
합 계

< 인건비 (일용임금) >

번호	성명	참여기간(개월수) (A)	참여율 (B)	월급여 (C)	합계 (AxBxC=D)	지원금	자부담
1	OOO	05.01.~11.30(7개월)	100%	2,000,000	16,000,000	8,000,000	8,000,000
2	OOO	05.01.~11.30(7개월)	50%	2,000,000	8,000,000	4,000,000	4,000,000
3
4
합 계

작성요령
○ 1차년도 사업비만 세부 산정근거 작성할 것 ○ 인건비는 참여기간동안 실제 지급 예정인 인건비(과세+비과세 합계) - 봉급,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퇴직금, 퇴직급여 충당금, 4대 보험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 모든 참여인력의 정보를 기입할 것, 인건비를 미지급하는 인력은 이름, 참여기간, 참여과제만 명기 - 국내여비, 회의비 집행 인력 등 ○ 인건비 산정 산식 : 월급여 x 참여기간(개월수) x 참여율 ex) OOO : 2,000,000원 x 8개월 x 0.4 = 6,400,000원 ○ 타 과제와의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운영비>

구분	내용	산정근거 (산술식 작성)	금 액		합계
			지원금	자부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특근매식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
복리후생비
일반용역비
관리용역비
기타운영비
소 계

작성요령
○ 회계법인위탁정산수수료는 일반수용비에 편성 (단가는 예산편성요령 참고) ○ 일반용역비 : 하청 작업을 위한 위탁용역비 편성불가 ○ 국내외 기술 전문가 초청 시, 항공비 및 체재비는 여비로 편성하되 강사료 편성불가 ○ 국외여비의 경우 출장국가를 명기할 것 ○ SW구매 시 갱신라이센스의 경우 임차료로 편성, 영구라이센스의 경우는 자산취득비로 편성

6. 참여인력 현황

□  참여인력 현황표

소속기관	기관명
인원수	명
참여율	M/Y

□  참여인력 총괄표

역할 구분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최종학위 및 전공		참여 기간	참여율 현황		본 사업 현금 인건비 계상여부
				학위	전공
							본사업 참여율	타사업 참여율

작성 요령
ㅇ 역할 구분란에는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ㅇ 본 사업 참여율은 실질적으로 투입 가능한 것을 기재하여야 하며, 타 사업 참여율은 참여인력이 타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율을 기재 ㅇ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

□  사업 총괄책임자 이력

가.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연 락 처	사무실 : 휴대전화 : e-mail :
학 력 (대학이상)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00년 00월～00년 00월			00대학교			00과			00학사
	00년 00월～00년 00월			00대학교			00과			00석사
	00년 00월～00년 00월			00대학교			00과			00박사
	최종 학위논문	국문
		영문
해당분야 경 력	기간			소속기관				직위(직책)
	00년 00월～00년 00월
	00년 00월～00년 00월
	00년 00월～00년 00월

나. 주요 업적

사업명	주 요 내 용	수행 년도	수행당시 소속기관	역 할	사업비 지급기관

다. 타 사업 참여 현황

사업명	수행 구분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역 할 (참여율)	사업비 지급기관
			00.00.00～00.00.00

작성 요령
o 주요 업적에는 본 사업과 직접 관련된 업적에 한하여 표기하며, 주요내용에는 특허 출원‧등록 또는 논문 발표실적과 주요 사업화 성공 내용을 기재, 역할은 총괄책임자 또는 연구원으로 구분 표시 o 타 사업 참여 현황에는 총괄책임자가 사업기간 중 수행중(참여, 신청중 포함)인 사업 현황을 기재 ※ 역할(총괄책임자 또는 연구원) 사업내용 중 구체적인 활동 및 참여율 중심으로 기재

7. 일반용역비 위탁사업 사용계획서(참여기관 내용 포함하여 작성)

(단위 : 백만원)

구 분	공모(계약)명	공고방법	공모기간 (공모일수)	수행기간	예산금액	업체 수	정산방법
일반 용역비	ㅇㅇㅇ	나라장터 공고	해당없음	‘19.6.1.~ 11.30.	15	1	확정계약
합 계

작성 요령
ㅇ 위탁용역계획서를 사업별로 작성(다음 페이지 양식 참조) ㅇ 용역은 과제 추진에 필수적인 경우가 아니고는 수행기관이 직접 수행

위탁용역·연구용역 계획서
용역명
용역책임자	사업자 등록번호			용역기관		부서
	직위(급)			성명		연락처
용역기간				용역비
용역 필요성
ㅇ 사업내용 및 사업수행방법과 연계하여 용역할 사업내용이 무엇이며, 왜 용역을 하여야 하는지 그 타당성을 설득력있게 기재하고, 용역수행자의 동 사업을 수행할 경험과 자질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것
목표 및 내용
ㅇ 용역 목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ㅇ 전체 사업내용과 용역 사업내용과의 연계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함
수행방법
활용계획
ㅇ 용역 결과의 본 사업에 활용방법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수행기관 및 수행책임자 선정사유

【제출서류2-1】

분기별 자금배정 및 집행계획서

□ 과 제 명 :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0. 11. 30

□ 수행기관 :

□ 분기별 자금배정 및 월별 집행계획서

(단위 : 원)

자금배정		집행계획
분기	배정금액	월	집행계획액	세부내역
2분기		5월
		6월
3분기		7월
		8월
		9월
4분기		10월
		11월
합계

【제출서류2-2】

2020년 VR·AR 융합콘텐츠 실증 및 개발지원

수행기관 현황

기관·단체명

일반현황

설립 목적

설 립 일

대 표 자

주    소

(우편번호:        )

조직 및 인원

기    구

정    원

현    원

주요사업

기 타

□ 수행기관 조직도

□ 수행기관 정․현원

(‘19.00월 기준)

구 분	정 원	현 원
계
임 원
직 원

※ 참여 기업 있을시 추가 작성

【제출서류2-3】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총괄표)

□ 과제현황

(단위：천원)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사업기간		당해 협약기간
총 사업비		당해 사 업 비
참여기관*
참여기관
참여기관
참여기관
참여기관

* 참여기관의 여러 개일 경우 행 추가하여 작성

□ 사업비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수행기관1 (주관/참여)	수행기관2 (주관/참여)	수행기관3 (주관/참여)	수행기관4 (주관/참여)	계
‘20년	정부지원금
	민 간 부담금	현 금
		현 물
		소 계
	계

□ 현물 부담금(인건비) 총괄표

(단위：천원)

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A)	참여율 (%) (B)	참여 기간 (C)	합계(A×Bx(C/12)/100)
내 부 인건비
	소 계

* 인건비는 수행기관의 실지급액 기준으로 산정하며, 정산시 급여지급 증빙서류 제출

2020년 VR·AR 융합콘텐츠 실증 및 개발지원 과제 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관 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해약, 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0  .   .   .

주관기관명                                      (인)

현금부담/현물출자기관(1)                        (인)

현금부담/현물출자기관(2)                        (인)

현금부담/현물출자기관(3)                        (인)

현금부담/현물출자기관(4)                        (인)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귀하

【제출서류2-4】

참여의사 확인서

공고명

2020년 VR·AR 융합콘텐츠 실증 및 개발지원

과제명

수  행  기  관

총 괄 책 임 자

(인)

위의 국고보조금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수행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심의를 거쳐 참여기관으로 선정될 시 국고보조금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동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수행기관 사업비	천원	%
참여기관 사업비	천원	%
계	천원	%

20   년    월     일

(수행기관명)	(대표자명)
	(인)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귀하

※ 대학, 정부출연기관, 비영리재단법인, 학회, 조합, 협회 등 비영리법인은 직인 날인하고 영리법인 등은 기관(회사) 대표의 인감을 날인함

【제출서류2-5】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신청인은 과제 신청을 위해 신청자격 제한여부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점검하시고, 해당 란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과 제 명
확인 사항		해당有 (예)	해당無 (아니오)
1. 신청자격 여부 √ 현재 신청인은 사업 공고문 등에서 정한 신청자격을 보유하고 있나요?
2. 신청 관련서류 제출 여부 √ 현재 신청인은 사업 공고문 등에서 요청한 신청 관련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나요?
3. 일자리 창출계획의 작성/제출 여부 √ 현재 신청인은 사업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일자리창출계획을 충실히 작성/제출하였나요?
4. 의무사항 이행 여부 √ 현재 신청인은 각종 의무사항(결과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나요?
5. 사전 지원제외 대상 여부
√ 현재 신청인은 부도기업인가요?
√ 현재 신청인은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았나요?
√ 현재 신청인은 민사집행법 또는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있나요?
√ 현재 신청인은 법원에서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나요?
√ 현재 신청인은 최근년도 결산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요?
√ 현재 신청인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기업일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의견거절”또는“부적정”인가요?
6. 과제 중복 지원 여부 √ 현재 신청인이 신청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되나요?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http://www.ntis.go.kr) 에서 각 부처에서 기 수행된 과제, 타 사용자가 등록한 과제와 유사검색을 위한 비교자료를 제공하니 확인 후 체크바람.
7. 과제 참여 제한 여부 √ 현재 신청인은 사업 공고문 등에서 정한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받은 사실이 있나요?
8. 과제 수행 가능 여부 √ 현재 신청인은 연구책임자 또는 세부과제 책임자로 이번 신청과제를 포함하여 총 3개 이내에서 참여하고 있나요?
√ 현재 신청인은 참여연구원으로 이번 신청과제를 포함하여 총 5개 이내에서 참여하고 있나요?
√ 현재 신청인 전원은 연구책임자, 세부과제 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참여율이 각각 100%를 초과하지 않나요?

※ 모든 신청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본 신청인은 위 사항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지원 제외 또는 선정 취소 등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기관, 참여기관 등 연구책임자) :                 서명

기관명(주관기관, 참여기관 등) :                        직인

【제출서류2-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ㅇ 본 사업신청서에 기재된 인원은 모두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ㅇ 개인정보수집 동의에 반드시 인 또는 서명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재)인천테크노파크(이하 ‘인천TP’)의 ‘2020년 VR·AR 융합콘텐츠 실증 및 개발지원’ 과제 신청, 평가, 협약 등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ㅇ 인천TP가 지원하는 지원사업 과제 신청과 선정평가 등을 위한 최소 정보의 수집과 이용 ㅇ 인천TP이 지원한 지원사업 과제의 정산을 위한 최소정보의 수집과 이용(정산시)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고와 보조금의 금액 확정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기관에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ㅇ 신청서상에 기재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전자우편, 신청사 주소, 신청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ㅇ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과제사업 공고, 접수기간, 선정평가, 접수정보 보유기간까지(영구) ㅇ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규칙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유기간까지 (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ㅇ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접수 및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월 일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귀하

【제출서류2-7】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내역사업명	2020년 VR·AR 융합콘텐츠 실증 및 개발지원
과 제 명
수행기관(총괄책임자)
당해 수행기간	협약일 ∼ 2020. 11. 30.

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참여인력이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소속기관	이름	부서	직위	역할	생년 월일	참여율 (%)	참여기간	비고

2020 년    월    일

(수행기관명)	(대표자명)
	(인)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귀하

【제출서류2-8】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0년 VR·AR 융합콘텐츠 실증 및 개발지원” 과제 수행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정보통신방송사업 분야 기밀에 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수행기관장 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와 같이 반드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총괄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제1항 및 제 2항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또한 퇴직 시 본인은 직무상 지득한 핵심기술 및 정보, 정보통신방송사업분야 관련 제반 비밀사항 및 중요 기술비밀을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5.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본인은 정보통신방송사업의 참여제한 및 관련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인  성 명 :              (인)

2020 .     .     .

(재)인천테크노파크 귀하

※ 참여인력 확인서에 기재된 모든 참여인력은 작성하여 제출

【제출서류2-9】

청 렴 이 행 각 서

우리 기업(기관, 단체)은 부패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이행각서 작성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정보통신방송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우리 기업(기관, 단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사업자 선정, 사업 집행, 정산 등 모든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선물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위반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3년간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2. 사업의 선정, 사업집행, 정산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선물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업자 선정이전에는 선정 취소, 사업집행 이후에는 당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사업예산은 당해 사업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반납조치, 공모참가자격을 제한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위 청렴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지원 신청자격의 제한, 사업자선정의 해지 등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0 .    .     .

서약자 : 사업총괄책임자 (인)          대표 : 수행기관장 (인)

(재)인천테크노파크 귀하

※ 총괄책임자만 대표로 작성하여 제출

【제출서류2-10】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사용 확약서

사   업   명 :

과   제   명 :

주관 기관 명 :

본 사업자는 위 계약에서 정한 디지털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 그 사무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능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공시한 디지털콘텐츠 제작(하도급)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며,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내용을 과제수행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관기관                               (인)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귀하

[참조1]

정보통신방송사업 비목별 산정 기준 및 세부내용

비목

세목

적용대상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인건비

보수

[사업인력, 지원인력 인건비]

o 사업 수행을 위하여 참여하는 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구분	세 부 산 정 내 용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참여율 -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 수당 등)* -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봉제 미적용기관	◦ 보수인정 8개 항목 × 참여율 - 봉급(기본급여), 성과상여금 -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초과근무수당 -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기관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인건비에서 제외

○ 정부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사업수행기관은 현금 산정불가

○ 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정

○ 대학 등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

○ 참여·지원인력의 사업 참여 및 해당 사업의 참여비율을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편성 가능

상용

임금

[사업인력, 지원인력 인건비]

o 사업 수행을 위하여 참여하는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무기계약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구분	세 부 산 정 내 용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참여율 -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 수당 등)* -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봉제 미적용기관	◦ 보수인정 8개 항목 × 참여율 - 봉급(기본급여), 성과상여금 -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초과근무수당 -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기관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인건비에서 제외

○ 정부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사업수행기관은 현금 산정불가

○ 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정

○ 대학 등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

○ 참여·지원인력의 사업 참여 및 해당 사업의 참여비율을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편성 가능

일용

임금

○ 사업수행을 위한 기간제 계약직원(위촉직원/아르바이트)의 인건비

○ 위촉직원 및 아르바이트는 필수소요 인력만 산정

○ 인력운영 계획에 의한 인력예산 산정이 원칙임

○ 일용임금 산정은 정규직원의 평균단가를 고려하여 산정

※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파견직원 활용은 일반용역비에 편성

운영비

일반

수용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 회의참석사례금, 공고료 및 광고료, 수수료 및 사용료 등

○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산정

○ 팜플렛이나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배포대상을 검토하여 필요한 물량만큼 반영

○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편성

-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프린터 토너 등 행정사무용 각종 소모성 비품

· 물품 구입비 기준은 조달 기준가를 적용하여 산정

- 인쇄·유인비 및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현수막ㆍ간판 등 행사안내, 홍보용 전단 및 물품의 제작비

· 기관 간판, 명패, 감사패, 표창, 상패 등의 제작비

· 제작비용을 실소요액 기준으로 산정

-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ㆍ잡지ㆍ관보ㆍ도서ㆍ팜플렛 전자저널 등 정기ㆍ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넷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유무선 통신시설 유지를 위한 수선은 시설장비유지비에 산정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사업수행을 위한 원고료, 번역료, 및 전문가 자문료

· 사업수행을 위한 PPT 작업 의뢰 등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 연구반, 위원회 등의 운영수당

※ 내부적으로 별도의 운영지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운영지침에 따라 산정

· 자문시간, 원고매수 등 단가 기준으로 산정

· 현상 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변호료ㆍ수임료 및 보수

· 속기ㆍ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

- 공고료 및 광고료

· TVㆍ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매체를 기준으로 실소요비용으로 산정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위탁정산 수수료는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사업비규모	표준수수료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600천원 800천원 1,000천원 1,500천원 1,600천원 1,800천원 2,100천원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ㆍ운송료,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 용역 및 시설공사 등의 경쟁입찰을 위한 원가조사비 등

- 교육훈련비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미나, 컨퍼런스 참가 등록비 등 교육 훈련비

공공

요금 및

제세

○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ㆍ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ㆍ가스료, 상ㆍ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 공공요금의 요율은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의「경비 산정시 참고요금」상의 단가를 적용

○ 우편요금ㆍ전화요금 등은 현실적 단가에 의해 산정

- 우편요금은 횟수와 단가, 전화 요금은 회선수와 단가로 산정

- 국제전화 로밍요금은 국외출장 등 통화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실소요금액으로 산정

○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부족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산정

○ 단가인상 등에 따른 증액소요는 절약 운영을 통해 최대한 자체흡수

○ 공공요금 납부시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및 납부시 발생되는 포인트 활용 등을 통하여 절감방안을 적극 강구

○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ㆍ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 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특근

매식비

○ 업무수행을 위한 특근자의 급식비

○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를 위한 예산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산정

※ 특근매식비 편성은 기관 자체 기준을 준용하되 기재부 예산편성지침 기준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음

임차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 사업추진을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 임차

○ 물건보관을 위한 창고 이용료 등

○ 정부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사업수행기관 현금 산정불가(단, 회의장 및 행사장, 장비 임차료 제외)

○ 수행기관의 건물, 시설 등 공통임차료를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사업수익 예산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가능)

- 다만,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가능

○ 회의장 및 행사장 임차

- 각종 교육 및 회의를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 행사장의 경우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

○ 차량임차는 자체 보유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계상

※ 체육행사․워크샵 등 각종 행사용 차량

○ 토지 및 장비임차료

- 청사의 부지임차는 주변 지역의 토지 임차료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 계상

○ 행사장소, 장비임차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실소요비용을 산정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소프트웨어 임대서비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시설

장비

유지비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통신시설 및 시설장비 유지비

○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반영하되,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대규모 수선 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소요를 우선적으로 반영

○ 수행기관의 시설장비 유지비를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사업수익 예산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가능)

- 다만,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가능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비

○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유지비

○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비, 기타 육상운반구(차량 제외) 유지비

차량비 등

○ 업무용 차량 유류비, 차량정비 유지비, 차량 소모품비 등의 소요 비용

○ 사업추진을 위해 운행하는 업무용 차량 등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산정

○ 기관장 또는 직원의 출․퇴근차량에 대한 산정은 불가

복리

후생비

○ 체력증진 및 체육행사 경비와 동호회ㆍ연구모임 지원경비

※ 체력증진비가 보수규정에 따른 인건비로 분류될 경우에는 인건비에 편성

○ 의약품 구입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 명절 선물비 및 기념일(창립, 근로자의 날) 선물(기념품) 구입비

※ 단체 구입의 경우에 한해 참여율로 비용 인정하며, 현금 및 상품권은 인정하지 않음

○ 소속직원 생일 기념 소액 경비

○ 중고생 자녀의 학자금보조비

※ 학자금보조비가 기관의 보수규정에 따른 인건비로 분류될 경우에는 인건비에 편성

○ 참여인력의 참여율에 근거하여 산정(현물은 제외)

○ 맞춤형복지비는 건강검진비 등의 필수 항목을 반영하여 산정

○ 명절 및 창립기념일 등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구입비는 과도한 예산산정 지양

○ 기타비용은 별도 운영계획에 따라 기준을 산정하여 산정

일반

용역비

○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구매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행사 대행은 행사기획,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 행사장 및 행사장비의 임차,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 등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임.

- 다만,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만을 위탁하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 협약 등 계약시에는 계약 불 이행시를 대비한 채권회수 방안(보증증권 등) 마련

○ 용역비의 산정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외부에서 용역비를 산정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에 편성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기관이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되던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 행사 규모, 전문성 필요 여부, 행사위탁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효율적 예산 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용역비에 산정

관리

용역비

○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 협약 등 계약시에는 계약 불 이행시를 대비한 채권회수 방안(보증증권 등) 마련

○ 용역비의 산정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기관이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되던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수행기관의 시설관리 및 단순노무 외부업무는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사업수익 예산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가능)

- 다만,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가능

○ 단순노무 외주업무(청소, 경비 등)의 예산편성 노임단가는 ‘일용임금 산정단가’ 관련 기준 준용

○ 전산업무관련 위탁사업비(S/W 유지보수비 및 정보시스템 운영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의「정보화사업」부분을 적용하여 산정

○ 시설관리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대한 위탁용역비를 실소요비용으로 산정

기타

운영비

○ 업무협의, 간담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다과비, 회의비 등 각 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 사업별 원활한 업무추진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내 산정을 원칙으로 산정하고, 업무협의를 위한 인쇄물은 인쇄 및 유인물비를 활용

○ 사업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만을 제한적으로 인정

[참조2]

정보통신방송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구분		주요내용
공통사항		o 사업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사업 관련성을 소명하지 못하는 지출의 경우 해당 집행 금액 o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다만, 제11조 2항에 따라 현금 또는 소속기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제외 o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기준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o 건전한 사회통념에 반하는 업종(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등)에 대한 사용 및 심야시간(23:00 ~ 06:00) 사용, 동일거래의 분할사용 유의 o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o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o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비목	세목	주요내용
인건비	보수/상용임금/일용임금	o 현물로 산정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o 참여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o 개인별 참여율 10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o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o 연봉제 적용기관 : 개인별 연봉계약서 상 연봉 및 실제 보수인정 5개항목 총액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o 연봉제 미적용 기관 : 실제 급여총액(보수인정 8개항목 총액)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o 정기적인 임금조정 시기가 아닌 시점에 일부 개인의 연봉 (또는 봉급)이 조정되어 소급 집행한 경우 소급하여 지급한 금액 o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하위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수당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액(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으로 기관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하위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불인정) o 협약 기간동안 해당 사업에 참여한 대가로 발생하지 않는 해고급여, 명예퇴직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액 o 사업계획 승인 후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수당지출액 (일용임금) o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용역 대상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일용임금을 계상,집행한 경우
운영비	일반수용비	o 신문구독료,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다만,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관련자료에 대한 구독료, 업무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o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o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o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o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컨퍼런스 등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또는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o 사업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o 변호료·수임료·속기 등 일시적인 전문가 활용에 대한 대가 지급 시 해당 비용 산정액이 비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계약단가를 미적용한 집행분 o 회의 참석사례비·안건 검토비·전문가 자문료 등을 전문가 1인에게 동시에 중복으로 집행된 경우 중복 지급액 o 자문내역 등 전문가 활용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특정인에게 급여성으로 지급한 수당 금액
	특근매식비	o 참여인력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야근 식대로 집행된 금액 o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 o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야근 식대
	복리 후생비	o 현금 및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명절 선물비, 기념일 등 선물비 o 내부 규정이 없거나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인력에 대한 중고생 자녀 학자금 보조비 o 보수규정에 따라 인건비로 분류되는 체력증진비와 학자금 보조비에 대해서 복리후생비로 중복편성한 경우 중복 편성한 금액
	기타운영비	o 명확한 사업 관련성 없이 주기적(매일, 매주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참조3]

정보통신방송사업 세목별 정산 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비목	세목
인건비	보수/상용임금/일용임금	o 참여인력 현황표(성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o 급여대장 o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o 계좌이체 증빙서류
운영비	일반수용비	o 내부결재문서(사용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거래명세서
	공공요금 및 제세	o 납입고지서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특근매식비	o 카드매출전표 o 지출결의서 o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
	임차료	o 내부결재문서(임차사유, 일정 등 표기) o 임대(차)계약서 사본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 등	o 내부결재문서(사용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거래명세서
	복리후생비	o 내부결재문서(세부 지급내역 표기) o 계좌이체증명
	일반용역비/관리용역비	o 내부결재문서(사업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위탁사업업체로의 해당금액 입금증) o 계약서 작성에 의한 경우 계약서 사본
	기타운영비	o 카드매출전표

※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관리규정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체물로 갈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