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 - 243호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물품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번 변경 위주의 원산지 판정기준과 일원화된 원산지 표시방식을 개정하고 원산지 혼란에 따라 표시가 필요한 일부 품목을 추가하며, 기타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규정의 전제 형식과 관련하여 고시명을 바꾸고 각 조항별로   맞춤법 또는 어법에 맞게 용어 등을 표준 또는 쉬운 것으로 대체   하고, 총칙과 각 장별로 반복 사용되는 의미나 체계는 문장구조나   용어를 통일하여 규정체계의 통일성과 일관성 제고

나. 실제 집행현장에서 의미가 없거나 사문화되어 적용 필요가 없는 조항의 삭제 또는 개정(안 제7조)

다. 과거 종이 형식의 증명서 관련 조항(적색인장이나 정정인 사용, 소급  또는 재발급 등) 개정(안 제8조제2항 ∼ 제5항)

라. 각 원산지증명서 종류별로 발급 시 원산지결정기준, 발급절차를 현  국제기준과 발급절차에 맞게 개정(안 제14조 ∼ 제39조)

마. 관세양허용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제출서류인 ‘기준별 사실신고서’의  양식을 쉽게 개정하고,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사용되는 ‘원산지확인서’ 양식 도입(별표 2-3, 2-4)

바. 관세양허 원산지증명서별로 원산지결정기준과 관세양허국 등을 재조사하여 관련 별표 일제 정비(별표 2-1 ～ 5-1)

사.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수납 수수료에 대해, 현행 단순 금액 위주에서,  관계 법령(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객관적이고 명확한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수수료 산정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45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4044

ㅇ 팩스 : 044-203-4708

ㅇ 이메일 : taewon44@korea.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