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20. 4. 2. (목) 조간(온라인 4. 1. 12: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		김진우 과 장(044-202-4231) 이은규 사무관(044-202-4234)

제2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등 5개 안건 심의·확정

▪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 중소‧벤처기업 창업‧성장 지원 등 ’20년도 7,151억원 투자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문체부)」, 「IP기반 창업 촉진(특허청)」 ’19년도 2개 사업 최우수 평가

▪「인공지능(AI)-IP 특별전문위원회」를 통한 범부처 AI-IP 법‧제도‧정책 개선방향 마련 추진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는제26차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2020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등 총 5개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요 >

ㅇ ｢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

ㅇ (구성) 위원장(국무총리, 정상조 민간위원장), 정부위원* 13인, 민간위원 16인

* 과기정통부(간사)·기재부·교육부·외교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중기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특허청장

< 제2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상정 안건 >

ㅇ (1호, 심의) ’20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ㅇ (2호, 심의) ’19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안) 및 ’21년도 재원배분방향(안)

ㅇ (3호, 심의) 인공지능(AI)-IP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ㅇ (4호, 보고) ’20년도 IP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안)

ㅇ (5호, 보고) ’19년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운영 결과(안)

□ 「2020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 ｢2020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은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7~’21)｣을 토대로 정책여건 변화 및 문재인 정부 하반기 정책 추진방향을 고려하여 5대 중점전략 및 21대 핵심과제로 과제 체계를 전면 개편하였으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특허청 등 1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자체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계획을 종합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은 시행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7.8% 증가한 총 7,15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게 된다.

ㅇ 올해는 특히 소재․부품․장비 분야 IP 경쟁력 제고, 우수 IP 기반 창업․사업화 지원 확대, IP 금융 활성화, 국내 IP의 글로벌 진출 등 신규 정책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관련 사업과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붙임1】 참조)

□ 「2019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안) 및 2021년도 재원배분방향(안)」

□ 2019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의 대상은 2019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에 따른 15개 중앙행정기관의 73개 사업 및 17개 광역지자체의 추진실적이다.

ㅇ 이번 평가에서는 기존 ‘보통이상 등급’(3단계)에서 ‘미흡이하 등급’(5단계)을 도입하는 등 개선된 평가체계를 적용하였다.

ㅇ 또한 위원회 전문위원 등 총 54인으로 구성된 통합평가위원단이 심층적*인 점검‧평가와 함께 ’21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1차 서면평가 → 분과별 조정회의 → 전체 조정회의(사업별 평가등급 등 확정)

□ ’19년도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중앙행정기관 73개 사업 중 ‘최우수’ 2개(문체부, 특허청), ‘우수’ 6개 사업이 선정되었고, 17개 광역지자체 중에는 ‘최우수’ 1개(인천시), ‘우수’ 2개(서울시, 대전시) 기관이 선정(【붙임2】 참조)되었으며, 최우수‧우수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 투자 증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 최우수 중앙부처 과제 및 광역지자체 ≫

최우수 중앙부처 과제 및 광역지자체	기관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문체부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	특허청
▪세계가 찾아오는 글로벌 IP HUB, 4차 산업혁명 선도 도시	인천광역시

□ 위원회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이번 평가결과와 사업‧제도 개선의견을 통보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또한 위원회는 대내외 IP 환경 분석, ’19년도 추진실적 평가결과, ’20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및 미래전망 등을 검토하여, IP 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 또는 축소 의견을 담은 ’21년도 IP 재원배분 방향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제시할 계획이다.

□ 「인공지능(AI)-IP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 위원회는 세 번째 안건으로 ｢인공지능(AI)-IP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AI 기술개발이 가속화되면서, AI에 의해 창출되는 새로운 IP의 등장과 함께 AI의 발명자‧저작자로서의 적격성 및 AI 기계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저작권 보호 여부 등 AI 관련 IP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AI에 의한 새로운 IP 보호로 혁신의 유인을 제공하면서 공공의 사회‧경제적 혜택도 증진토록 기존의 IP 법‧제도의 보완 및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붙임3】 참조)

□ 이에 따라 위원회는 AI 관련 IP 창출‧활용을 촉진하고 균형 있는 IP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AI)-IP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범부처 IP 법‧제도‧정책 개선방향(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ㅇ 특별전문위원회는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개발 전문가, IP 전문가, 산업계 및 정부 관계자 등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향후 1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 특별전문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IP 이슈별 개선방향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령 개정안, 중장기 로드맵 수립 등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안)을 마련하여 내년 3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 ｢2020년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안)」

□ ｢2020년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안)｣은 위원회 산하 5개 전문위원회(창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재산)가 발굴한 ’20년도 정책화 추진 과제* 10개에 대한 관계부처의 추진계획을 담았다.

* 빅데이터 보호 및 이용 촉진을 위한 법적과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실용신안제도 개선방안, 공공기관 등의 SW라이선스 운영방안 점검 및 가이드 등

ㅇ 매년 전문위원회 위원이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차년도에 추진할 정책이슈를 직접 발굴‧연구하여 관계부처에 제안‧권고하며, 관계부처는 이를 검토하여 추진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ㅇ 금번 관계부처의 추진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은 위원회에 보고될 예정(’21.3월)이다.

□ 「2019년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운영 결과(안)」

□ 위원회는 IP 주요 이슈에 대한 현장 소통 및 논의를 위해 IP 유관기관, 산업별 협회 등 119개 기관이 참여하는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를 운영하고 있다.

* Korea Intellectual Property Network(’12.4.5∼)

ㅇ 2019년도에는 KIPnet 분과* 협의회를 총 16회 개최하고, ‘제2회 지식재산의 날’(’19.9.4) 기념식을 통해 학계‧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IP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다.

* IP-창출‧활용, IP-보호, IP-저작권 등 3개 분과 구성‧운영

ㅇ ｢2019년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운영 결과(안)｣은 특허 빅데이터 기반 R&D 기획 및 유망기술 발굴 등 6개 주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담았으며, 이를 관계부처에 제공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이은규 사무관(☎ 044-200-42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년도 시행계획 5대 중점전략별 신규 및 확대 주요 사업‧정책

5대 중점전략	신규‧확대된 주요 사업‧정책 내용
시장수요를 반영한 IP 전략 자산화	ㅇ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 지원 확대* * 기술혁신개발사업 : 735억원(’20년 신규) *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소재·부픔·장비 분야) : 150억원(’20년 신규) ㅇ 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한 신규 기술사업화 펀드 조성* 및 중소‧벤처기업의 해외특허 수익화를 위한 IP 프로젝트 투자 펀드 조성** * 총 1,500억원 규모 ** 200억원 규모 ㅇ IP 담보대출 리스크 감소를 위한 IP 회수지원기구 출범* * 정부‧은행권이 공동 출연하여, 은행이 보유한 부실 특허 매입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창업‧성장 및 보호 강화	ㅇ 스타트업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창업기업 특화형 IP 컨설팅 제공 확대* 및 수요자 맞춤형 IP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허 바우처 발급 확대** * 컨설팅수 : (’18년) 425건 → (’19년) 460건 → (’20년) 643건 ** 특허바우처 규모 : (’19년) 10억원 → (’20년) 15억원 ㅇ 대학 우수 연구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한 대학원 실험실 창업 지원 확대* 및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지정 확대** *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교육부) : (’19년) 9.9억원 → (’20년) 25.7억원 * 과기특화형 창업선도대학(과기정통부) : (’19년) 21.3억원 → (’20년) 129.2억원 * 실험실 특화 초기창업패키지(중기부) : (’20년 신규) 75억원 ** (’19년) 5개(숭실대, 연세대, 전북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양대) → (’20년) 15개
국내 IP의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ㅇ 지역특화‧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IP 스타기업을 선정*하고, 상표‧디자인 침해 방지를 위해 필리핀에 IP-DESK** 신규 개소 * 글로벌 IP 스타기업 수(개社): (’18년) 510 → (’19년) 570 → (’20년) 700 ** 8개국(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독일, 일본, 인도, 인니) 15개소 ㅇ 한류 콘텐츠 성장 지역을 대상으로 저작권 해외사무소 신설‧확대* * (’19년)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4개소 → 미주, 유럽 등 10개소(~23년)
디지털 환경의 창작에 대한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	ㅇ SW 저작물 침해‧분쟁 유형별 대응을 위한 SW 감정인단 구성 확대* * (’19년) 65명 → (’20년) 80명(SW 분야별로 유관단체 추천 및 심사를 통해 위촉) ㅇ 콘텐츠 기업을 지원하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확대*하고, 모태펀드 문화계정 내 ｢콘텐츠 모험투자펀드**｣ 800억 규모 신설 조성 * 문화계정 출자예산 : (’18년) 540억원 ⟶ (’19년) 630억원 ⟶ (’20년) 1,130억원 ** 콘텐츠 기획개발ㆍ제작초기 단계 및 소외장르에 집중 투자 ㅇ 문화‧체육‧관광‧스포츠‧게임 등 민간분야 및 경천사탑‧무령왕릉‧한글 등 유무형 문화자원에 대한 실감형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 민간분야 : (’19) 88.7억원 → (’20) 153억원, 문화자원 : (’19) 100억원 → (’20) 100억원
사람과 문화 중심의 IP 토양 구축	ㅇ IP교육 거점센터*를 선정하여 입주기업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창의인재 교육인원 확대** 및 지역 콘텐츠창의인재 신규 선발*** * ’20년 8개 센터를 선정하고, 센터별 3회차(회차당 3시간) 교육 예정 ** (’19) 400명 → (’20) 500명, *** (’20 신규) 100여명 이상 규모 ㅇ 의료기기 특성화 대학원 신규 선정* 및 IP 교육 취약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발명체험 교실’ 신설** 운영 * (상반기) ’20년 신규 대학원 선정(1개소), (하반기) ’21년 신규 대학원 선정(1개소) ** ’20년 예산 10.2억원

붙임2		최우수 중앙부처 과제 및 광역지자체

▶ 문체부는 콘텐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성장단계별(준비-진입-성장)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 마케팅을 지원*하여, 콘텐츠 수출액**이 103.3억 달러로 전년대비 8.1% 증가하는데 기여하였다.

* 분야별 콘텐츠 전시 마켓 참가 지원, 비즈니스센터 1개소(영국→프랑스) 이전 및 마케터 사무실(브라질→베트남) 재배치를 통한 신흥시장 마케팅 지원 등

** 콘텐츠 수출액 : (’17) 88.1억$ → (’18) 95.5억$→ (’19) 103.3억$ (’19 한국콘텐츠진흥원)

▶ 특허청은 IP 기반 창업 컨설팅 및 교육을 지원하여 IP 기반 예비창업자 870명을 양성하고 243건의 창업에 기여하였으며, IP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을 통해 창업기업 460개사에서 총 569건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지원하였다.

* ’18년 517건 대비 10.1% 증가

▶ 인천광역시는 8대 전략산업* 육성 추진 및 기술기반 예비창업자의 IP-R&D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한 창업 활성화 등의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 첨단자동차부품, 로봇, 바이오, 뷰티, 항공, 물류, 관광, 녹색기후금융

** 창업‧IP‧R&D 교육비용 지원, IP포트폴리오 구축비용 지원, 상용화 단계 비용지원

붙임3		AI 관련 IP 주요 이슈

분야 및 관련 이슈

《 특허 》

1. 발명자 적격성 및 소유권

￭ 사람이 아닌 AI가 발명자로서 자격이 있을까?

￭ AI에 의한 발명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2. 특허 대상성과 특허적격 지침

￭ AI가 자율적으로 만들어 낸 발명에 특허를 부여해야 하는가?

￭ AI 자율 발명을 심사하기 위해 새로운 법규나 심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가?

3. 진보성 혹은 비자명성(특허요건)

￭ 특허요건 중 진보성과 관련된 판단 기준(통상의 기술자, 기술분야 등)은 조정될 필요가 있는가?

4. 공지(기술의 공개)

￭ 통상의 기술자가 공개된 AI에 의한 발명을 재현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AI 알고리즘’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공개되어야 하는가?

￭ AI의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도 특허출원서에 상세히 개시해야 하는가?

5. 특허제도를 위한 일반 정책 고려사항들

￭ AI에 의한 발명에 대해 특허 인센티브의 조정 등 특별한 지재권 체계를 생성해야 하는가?

《 저작권 》

6. 저작자 적격성 및 소유권

￭ AI에 의해 자율적으로 생성된 문학‧예술 작품의 저작권은 누구(AI, AI 개발자, AI 소유자 등)에게 귀속되어야 하는가?

￭ AI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일반적 법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관리해야 하는가?

7. 침해와 예외

￭ 저작권이 있는 작품에 속하는 데이터를 AI 학습에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위해 저작권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하는가?

8. AI 영상합성‧조작기술

￭ Deep Fakes 생성에 활용된 데이터의 저작권, 생성된 Deep Fakes의 저작권 등 Deep Fakes와 관련된 보상‧보호 체계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9. 일반 정책 이슈

￭ AI 혁신의 장려와 인간 창조의 가치 고취 중 어느 것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지 사회정책의 위계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가?

《 데이터 》

10. 데이터

￭ AI에 활용되는 데이터에 대해 현재의 법제(저작권, 특허, 디자인권, 영업비밀 등)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가? 아니면 새로운 데이터 권리체계가 필요한가?

￭ 새로운 데이터 권리체계에서 보호되는 데이터의 유형, 권리형태(배타적, 보상권)는 어떤 방식이 적절한가?

《 디자인, 기술격차 및 역량 개발, AI에 의한 IP 행정 결정에 대한 책임 》

11. 창작자 적격성 및 소유권

￭ AI가 창작자로서 자격이 있는가? AI가 창작한 디자인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 국가 간 AI 기술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IP 정책은 무엇인가?

￭ IP 행정절차에서 수행되는 AI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