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중소기업유통센터 명칭 변경 (안 제71조제1항, 같은 조제 2항, 같은 조 제3항 각호 외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안 제7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가. 제․개정 이유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지원의 기반을 다지고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인 판로 지원 역할을 위해 현행 중소기업유통센터의 명칭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인 판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의 명칭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변경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기관 명칭에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일반 국민들의 측면에서 공공기관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하여 공공성 제고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