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정(안)

Ⅱ. 일반원칙

Ⅱ. 일반원칙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다만, (1)부터 (36)까지의 품목 가운데 유사한 품목이 없는 경우 (37) 기타 용역 또는 (38) 기타 재화 품목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현행과 같음) ---------- (38)-------- -----------------------------------(39) -------------- (40)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항목 중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의 경우 다음의 내용으로 대신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가. 통신판매업자가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동일 상품의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 중 가장 빠른 날짜

나. 보유한 동일 상품 전체의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의 범위

<신 설>

<신 설>

4. ---------------------------------- ----------------------------------- ,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의------ --------------------------------.

가. --------------------------------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 --------

나. -------------------------------- -------------------------------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의 ---

다. 신선식품과 같이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의 경우 주문 접수일 또는 상품 발송일 등을 기준으로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표시

	< 표시 예시 >
1) 제조연월일, 제조연월 - 20XX년 1월 1일 이후 제조된 상품만을 취급 - 20XX년 1월 1일 ~ 20XX년 6월 1일 제조된 상품을 주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 발송 등 - (신선식품 등의 경우) 소비자 주문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제조된 상품만을 판매 2)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 - 최소 20XX년 7월 1일 이후까지인 상품만을 취급 - 20XX년 7월 1일 ~ 20XX년 12월 1일까지인 상품을 주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 발송 - 제조연월일로부터 6개월까지(단, 통신판매의 수단에 제조연월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등 - (신선식품 등의 경우) 상품 발송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이 7일 이상 남은 상품만을 판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항목 중 KC 인증 필 유무는 인증을 받은 경우 KC마크 또는 인증번호를 표시하거나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 등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신 설>

6. --------------------------------- KC 인증정보는 KC 마크와 식별부호(인증번호, 신고번호 등)를 함께 표시하고, 별도의 식별부호가 부여되지 않는 품목의 경우에는 KC 마크 또는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법에 따라 KC 인증이 면제된 품목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표시 예시 >

1) KC 인증을 필한 경우

	식별부호

또는

식별부호

등으로 표시하되, 개별법에서 통신판매수단에 대한 KC 인증정보 표시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름. 이때 소비자의 인증정보 진위여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증 소관부처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24)가 제공하는 인증정보 조회페이지 주소(URL)를 추가적으로 링크하는 방안을 권장함

2) KC 인증을 필했으나 별도의 식별부호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

또는 KC 인증 필 등으로 표시하되, 개별법에서 통신판매수단에 대한 KC 인증정보 표시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름

3) 동일 상품에 대하여 다수의 KC 인증을 필한 경우

	식별부호(전자파 적합등록)

,

	식별부호(전기용품 안전확인)

와 같이 KC 마크 주변에 인증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1)의 인증정보 조회페이지 주소(URL)를 각각 링크

4) KC 인증이 면제된 경우

‘본 상품은 고객님 요청에 따라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해외구매대행 상품으로, ｢전파법｣에 따른 전자파 적합등록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확인이 면제된 품목입니다.’ 등과 같이 면제되는 인증의 종류 및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7. 주된 상품에 부수되는 상품을 추가하여 선택하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주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부수되는 상품이란 주된 상품의 본체 이외의 예비품, 추가 부속품, 일부 기능의 추가로 인한 특별한 부속물 등을 의미한다.

<신 설>

<신 설>

7. 동일한 통신판매의 수단 내에서 기본 상품주1)에 ----------------------- ------------- 방식 등으로 ------경우주2)에는 기본 ---- 해당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 있다. -----------------기본 ---------------------------- -----------------------------------------------------------------. 한편, 동일한 통신판매의 수단 내에서 기본 상품에 부수되는 상품이 아닌 별개의 상품을 추가하여 선택하는 방식 등으로 판매하는 경우주3)에는 기본 상품과 추가 상품에 해당하는 정보를 각각 구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주1) 상품 선택 창 상단에 위치하거나 ‘대표 상품’ 등의 명칭으로 등록되어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함

주2) 기본 상품과 부수 상품의 관계 예시

- 용기형 섬유유연제(기본 상품) - 리필형 섬유유연제(부수 상품)

- 노트북(기본 상품) - O/S CD(부수 상품)

☞ 이 경우 부수 상품에 대한 정보는 생략하고 용기형 섬유유연제, 노트북에 해당하는 정보만 제공하여도 무방함

주3) 기본 상품과 추가 상품 관계 예시

- 살균제(기본 상품) – 세탁세제(기본 상품과는 별개의 추가 상품)

☞ 이 경우 기본 상품과는 별개로 세탁세제에 해당하는 정보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함

Ⅲ.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

Ⅲ.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

1.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1.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패션잡화 (모자 / 벨트 / 액세서리) (생 략)

(4) 패션잡화 (모자 / 벨트 / 액세서리 등)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가구 (침대 / 소파 / 싱크대 / DIY제품)

1. (생 략)

2. KC 인증 필 유무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에 한함)

3. ~ 8. (생 략)

<신 설>

9. ~ 11. (생 략)

(6) 가구 (침대 / 소파 / 싱크대 / DIY제품 등)

1. (현행과 같음)

2. KC 인증정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한함)

3. ~ 8. (현행과 같음)

9. 재공급(리퍼브) 가구의 경우 재공급 사유 및 하자 부위에 관한 정보 (예시 : 견본주택 전시상품으로 식탁 상판에 미세한 흠집 있음 등)

10. ~ 12. (현행과 같음)

(7) 영상가전 (TV류)

1. (생 략)

2. KC 인증 필 유무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함)

3. (생 략)

4.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의무대상상품에 한함)

5. ~ 7. (생 략)

8. 크기 (형태포함)

9. 화면사양 (크기, 해상도, 화면비율 등)

<신 설>

10.ㆍ11. (생 략)

(7) 영상가전 (TV류)

1. (현행과 같음)

2. KC 인증정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ㆍ안전확인ㆍ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및 ｢전파법｣에 따른 적합인증ㆍ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에 한함)

3. (현행과 같음)

4.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대상 기자재에 한함)

5. ~ 7. (현행과 같음)

8. 크기, 형태

9. ------ (화면크기, --------------)

10. 추가설치비용

11.ㆍ12. (현행과 같음)

(8) 가정용 전기제품(냉장고 / 세탁기 / 식기세척기 / 전자레인지)

1. (생 략)

2. KC 인증 필 유무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함)

3. (생 략)

4.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의무대상상품에 한함)

5. ~ 7. (생 략)

8. 크기(용량, 형태 포함)

<신 설>

9.ㆍ10. (생 략)

(8) 가정용 전기제품(냉장고 / 세탁기 / 식기세척기 / 전자레인지 등)

1. (현행과 같음)

2. KC 인증정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ㆍ안전확인ㆍ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및 ｢전파법｣에 따른 적합인증ㆍ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에 한함)

3. (현행과 같음)

4.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대상 기자재에 한함)

5. ~ 7. (현행과 같음)

8. 크기, 용량, 형태

9. 추가설치비용

10.ㆍ11. (현행과 같음)

(9) 계절가전 (에어컨 / 온풍기)

1. (생 략)

2. KC 인증 필 유무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함)

3. (생 략)

4.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의무대상상품에 한함)

5. ~ 7. (생 략)

8. 크기(형태 및 실외기 포함)

9. ~ 12. (생 략)

(9) 계절가전 (에어컨 / 온풍기 등)

1. (현행과 같음)

2. KC 인증정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ㆍ안전확인ㆍ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및 ｢전파법｣에 따른 적합인증ㆍ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에 한함)

3. (현행과 같음)

4.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대상 기자재에 한함)

5. ~ 7. (현행과 같음)

8. 크기, 형태 (실외기 포함)

9. ~ 12. (현행과 같음)

(10) 사무용기기 (컴퓨터 / 노트북 / 프린터)

1. (생 략)

2. KC 인증 필 유무 (전파법 상 인증대상상품에 한함, MIC 인증 필 혼용 가능)

3. (생 략)

4.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의무대상상품에 한함)

5. ~ 7. (생 략)

8. 크기, 무게 (무게는 노트북에 한함)

9. ~ 11. (생 략)

(10) 사무용기기 (컴퓨터 / 노트북 / 프린터 등)

1. (현행과 같음)

2. KC 인증정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ㆍ안전확인ㆍ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및 ｢전파법｣에 따른 적합인증ㆍ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에 한함)

3. (현행과 같음)

4.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대상 기자재에 한함)

5. ~ 7. (현행과 같음)

8. ------------ 노트북 등 휴대형 기기에 ----

9. ~ 11. (현행과 같음)

(11) 광학기기 (디지털카메라 / 캠코더)

1. (생 략)

2. KC 인증 필 유무 (전파법 상 인증대상상품에 한함, MIC 인증 필 혼용 가능)

3. ~ 9. (생 략)

(11) 광학기기 (디지털카메라 / 캠코더 등)

1. (현행과 같음)

2. KC 인증정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ㆍ안전확인ㆍ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및 ｢전파법｣에 따른 적합인증ㆍ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에 한함)

3. ~ 9. (현행과 같음)

(12) 소형전자 (MP3 / 전자사전 등)

1. (생 략)

2. KC 인증 필 유무 (전파법 상 인증대상상품에 한함, MIC 인증 필 혼용 가능)

3. ~ 10. (생 략)

(12) 소형전자 (MP3 / 전자사전 등)

1. (현행과 같음)

2. KC 인증정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ㆍ안전확인ㆍ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및 ｢전파법｣에 따른 적합인증ㆍ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에 한함)

3. ~ 10. (현행과 같음)

(13) 휴대폰

1. (생 략)

2. KC 인증 필 유무 (전파법 상 인증대상상품에 한함, MIC 인증 필 혼용 가능)

3. ~ 10. (생 략)

(13) 휴대형 통신기기 (휴대폰 / 태블릿 등)

1. (현행과 같음)

2. KC 인증정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ㆍ안전확인ㆍ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및 ｢전파법｣에 따른 적합인증ㆍ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에 한함)

3. ~ 10. (현행과 같음)

(14) 내비게이션

1. (생 략)

2. KC 인증 필 유무 (전파법 상 인증대상상품에 한함, MIC 인증 필 혼용 가능)

3. ~ 11. (생 략)

(14) 내비게이션

1. (현행과 같음)

2. KC 인증정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ㆍ안전확인ㆍ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및 ｢전파법｣에 따른 적합인증ㆍ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에 한함)

3. ~ 11. (현행과 같음)

(15) 자동차용품 (자동차부품 / 기타 자동차용품)

1.ㆍ2. (생 략)

3. KC 인증 필 유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기인증 대상 자동차부품에 한함)

4. ~ 10. (생 략)

10. 검사합격증 번호(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첨가제ㆍ촉매제에 한함)

11. (생 략)

<신 설>

(15) 자동차용품 (자동차부품 / 기타 자동차용품 등)주4)

1.ㆍ2. (현행과 같음)

3. KC 인증정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부품자기인증 대상 자동차부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ㆍ안전확인ㆍ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및 ｢전파법｣에 따른 적합인증ㆍ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에 한함)

4. ~ 10. (현행과 같음)

10. -------------(｢대기환경보전법｣에 --------- --------------

11. (현행과 같음)

주4) 자동차용 광택 코팅제, 방향제, 워셔액, 부동액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경우 (15) 자동차용품이 아닌 (37)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는 정보 기재

(16) 의료기기

1. (생 략)

2. 의료기기법상 허가ㆍ신고 번호(허가ㆍ신고 대상 의료기기에 한함) 및 광고사전심의필 유무

3. ~ 10. (생 략)

(16) 의료기기

1. (현행과 같음)

2. 허가ㆍ인증ㆍ신고번호 (｢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ㆍ인증ㆍ신고 대상 의료기기에 한함)

3. ~ 10. (현행과 같음)

(17) 주방용품

1. ~ 7. (생 략)

8.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 기구ㆍ용기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9.ㆍ10. (생 략)

(17) 주방용품

1. ~ 7. (현행과 같음)

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 -----------------------

9.ㆍ10. (현행과 같음)

(18) 화장품

1. 용량 또는 중량

2. ~ 4. (생 략)

5. 화장품제조업자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자

6. (생 략)

7. 화장품법에 따라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모든 성분

8.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 필 유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9. 사용할 때 주의사항

10.ㆍ11. (생 략)

(18) 화장품

1. 내용물의 용량 --------

2. ~ 4. (현행과 같음)

5.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6. (현행과 같음)

7. ｢화장품법｣에 -----------------------------

8. ｢화장품법｣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제품 등)의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 심사(또는 보고)를 필함”의 문구

9. ------ 때의 -------

10.ㆍ11. (현행과 같음)

(19) (생 략)

(19) (현행과 같음)

(20) 식품(농수축산물)

1. ~ 3. (생 략)

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5.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유통기한

6. 관련법상 표시사항

6-1. 농산물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지리적 표시

6-2. 축산물 - 축산법에 따른 등급 표시, 축산물이력법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유무

6-3. 수산물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 지리적 표시

6-4.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7.ㆍ8. (생 략)

9.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에 따른 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10. (생 략)

(20) 농수축산물

1. ~ 3. (현행과 같음)

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 ------

5.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6. 세부 품목군별 표시사항

6-1. 농수산물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 -----------

6-2. ---------------------------- 표시(1++ 등급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소ㆍ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에 따라 근내지방도 정보를 포함하여 표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유무

<삭 제>

6-3. 수입 농수축산물 – ----------------------- ---------------------------------

7.ㆍ8. (현행과 같음)

9.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른 표시사항을 말함)

10. (현행과 같음)

(21) 가공식품

1.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에 따른 표시사항

1-1. ~ 1-3. (생 략)

1-4.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1-5. (생 략)

1-6. 원재료명 및 함량(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포함)

1-7. 영양성분(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한함)

1-8. (생 략)

1-9.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1-10.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2. (생 략)

(21) 가공식품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

1-1. ~ 1-3. (현행과 같음)

1-4. --------- 소비기한 ---------------

1-5. (현행과 같음)

1-6. 원재료명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포함) 및 함량(원재료 함량 표시대상 식품에 한함)

1-7. ------- 영양성분 -----------------

1-8. (현행과 같음)

1-9. ------------- 주의사항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른 표시사항을 말함)

2. 수입식품의 -------------------------------- ---------------------------------

3. (현행과 같음)

(22) 건강기능식품

1.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에 따른 표시사항

1-1. (생 략)

1-2. 식품의 유형

1-3. (생 략)

1-4.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1-5. (생 략)

1-6. 원재료명 및 함량(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포함)

1-7. ~ 1-10. (생 략)

1-11.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

1-12.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1-13. 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2. (생 략)

(22) 건강기능식품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

1-1. (현행과 같음)

<삭 제>

1-2. (현행과 같음)

1-3.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1-4. (현행과 같음)

1-5. 원료명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

1-6. ~ 1-9. (현행과 같음)

1-10.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른 표시사항을 말함)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 (해당 경우에 한함)

3.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4. (현행과 같음)

(23) 영유아용품

1. (생 략)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상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KC인증 필 유무

3. 크기, 중량

4.ㆍ5. (생 략)

6. 사용연령 또는 체중범위(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사항은 반드시 표기)

<신 설>

7. ~ 12. (생 략)

<신 설>

(23) 어린이제품주5)

1. (현행과 같음)

2. KC 인증정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ㆍ안전확인ㆍ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한함)

3. 크기, 중량 (섬유제품 등의 경우 치수 정보로 대체 가능)

4.ㆍ5. (현행과 같음)

6. ------------ 권장사용연령

7. 크기ㆍ체중의 한계 (착용 또는 탑승용 어린이제품과 같이 크기ㆍ체중에 제한이 있는 품목의 경우 반드시 표시)

8. ~ 13. (현행과 같음)

주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제품으로서,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 부속품을 말함

(24) (생 략)

(24) (현행과 같음)

(25) 스포츠용품

1. (생 략)

<신 설>

2. ~ 11. (생 략)

(25) 스포츠용품

1. (현행과 같음)

2. KC 인증정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ㆍ안전확인ㆍ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한함)

3. ~ 12. (현행과 같음)

(26) 서적

1. ~ 5. (생 략)

6. 출간일

7. (생 략)

(26) 서적

1. ~ 5. (현행과 같음)

6. 발행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을 말함. 단, 매 판을 구분할 때에 오탈자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에 따라 다시 인쇄하는 경우는 제외)

7. (현행과 같음)

(27) ~ (36) (생 략)

(27) ~ (36) (현행과 같음)

(37) 생활화학제품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제품에 한함

1.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

1-1.ㆍ1-2. (생 략)

1-3. 제조연월 및 유통기한(해당 없는 제품 생략 가능)

1-4. 중량ㆍ용량ㆍ매수

1-5. ~ 1-7. (생 략)

1-8.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명칭(주요물질, 보존제 등 관련 고시에 따른 표시의무 화학물질에 한함)

1-9. (생 략)

1-10.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자가검사번호) 또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번호

2. (생 략)

(37) 생활화학제품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

1. 화학제품안전법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에 ---------------

1-1.ㆍ1-2. (현행과 같음)

1-3. ---------- 유통기한 (유통기한의 경우 해당 없는 제품은 --------

1-4. 중량ㆍ용량ㆍ매수ㆍ크기

1-5. ~ 1-7. (현행과 같음)

1-8. ----------------------명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 [별표 6]에 따른 표시대상 화학물질로서 주요물질, 보존제,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등의 명칭)

1-9. (현행과 같음)

1-10.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 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승인번호 (화학제품안전법 시행일(경과조치 기간 포함) 이전에 생산ㆍ수입된 위해우려제품의 경우 종전 법에 따른 자가검사번호를 표시)

2. (현행과 같음)

(38) 살생물제품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표시 대상 제품에 한함

1.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및 살생물제품표시에관한규정에 따른 표시사항

1-1. 제품명 및 제품유형

<신 설>

1-2. ~ 1-10. (생 략)

2. (생 략)

(38) 살생물제품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제품에 ----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에 -------

1-1. ---------- 살생물제품유형

1-2. 유통기한

1-3. ~ 1-1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9) ~ (40) (생 략)

(39) ~ (40) (현행과 같음)

2.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2.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1. (생 략)

가. ~ 다.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2.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가.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변심, 착오구매에 따른 청약철회 등의 경우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는 기간 및 소비자가 부담하는 반품비용 등에 관한 정보

<신 설>

<신 설>

<해외구매대행 관련 반품비용에 관한 정보 예시>

고객의 변심에 의한 교환, 반품인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에 근거해 상품 반송에 소요되는 비용이 추가됩니다. (예) 약 $25 (25,000원)

① 기발생한 운송비 (현지에 반송하는 경우에는 왕복운송료) (예) 미국 내 배송비 $5 + 국제택배비 $20 + 추가 1파운드당 $3

② 수입세금 및 제 비용 (약 $)

<신 설>

나.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변심, 착오구매에 따른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그 구체적 사유와 근거

<신 설>

다. 제품하자ㆍ오배송 등에 따른 청약철회의 경우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는 기간 및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는 반품비용 등에 관한 정보

<신 설>

<신 설>

나. ----------- 계약해제에 --------

1) -------------------- 단순변심에 ------------------------------- 청약철회등의 기한주6) ----------  --------------- 반품비용주7) --- -------

주6)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그 서면을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법 제17조제1항)

주7)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철회시 반품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나,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법 제18조제9항)

	< 해외구매대행 상품 관련 반품비용 표시 예시 >
고객님 변심에 따른 반품의 경우 다음에 근거하여 총 $28(약 33,000원, 청약철회 당일 환율 적용)의 반품비용이 청구됩니다. ① 운송비(기발생한 운송비 기준) : 미국 내 배송비 $5 + 국제택배비 $20 ② 통관 제비용(관부가세 포함) : $3 ※ 인건비, 창고운영비 등의 간접비는 반품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음

2) ------------------- 단순변심에 ----------------------------------------------------- 근거주8)

주8) 법 제17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청약철회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

3) ---------------------------청약철회등의 ---- 청약철회등의 기한주9) ----------------------------------- 반품비용주10) ------------

주9)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이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법 제17조제3항)

주10) 제품하자 등에 따른 청약철회시 반품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함(법 제18조제10항)

3. (생 략)

가. ~ 나. (생 략)

다. 대금을 환불받기 위한 방법과 환불이 지연될 경우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및 배상금 지급의 구체적 조건 및 절차

<신 설>

다.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 지연배상금을 -------- --------- 사실주11) -- 지연배상금 ---- 구체적인 조건ㆍ절차

주11)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소비자에게 재화등이 공급되지 않았거나 거래대상이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며, 환급 지연시 그 지연기간에 연 15%의 이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함(법 제18조제2항)

4. ~ 5. (생 략)

라. ~ 마. (현행과 같음)

IV. 상품 등의 정보 제공 방법

IV. 상품 등의 정보 제공 방법

1. (생략) <신 설>

1. (현행과 같음) 이때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는 상품 소개에 앞서 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2.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항목 중 인증ㆍ허가 등에 관한 정보주12)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주13)의 문자(Text)로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제품 상세정보 참조’ 등으로 표시하거나 인증서ㆍ시험성적서 등의 사진을 게시하는 것만으로 대체할 수 없다.

주12) KC 인증정보, 의료기기 허가ㆍ인증ㆍ신고번호,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 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승인번호(자가검사번호 포함), 살생물제품 승인번호, 기타 용역ㆍ재화 중 개별법상 인증ㆍ허가 등을 받아야만 통신판매가 가능한 품목의 경우 그 인증ㆍ허가 등에 관한 정보

주13) 판매가격보다 크거나 같게 표시하는 것을 권장

2. (생 략)

3. (현행과 같음)

3.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데이터방송 등을 통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을 송신하는 방송사업자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을 하는 경우 제조자, 원산지 등 상품 등의 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명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4. ｢방송법｣ ------------------------ -------------------------상품소개와 -------------------------------------------------------------------------------------------------------------------------------------------------------------------------------------------------------------------------------------------------------------.

별첨 1		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