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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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20.1.10.(금)		담당부서	재생에너지산업과
담당과장	오승철 과장(044-203-5370)		담 당 자	김덕구 서기관(044-203-5371) 윤도경 사무관(044-203-5377)

해상풍력 발전 주변지역 지원으로

3020 이행계획 달성 박차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통과 -

□ ‘20.1.9(목) 해상풍력 발전소 설치시 주변의 해안 및 섬 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주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음

* 발의(17.2.16일, 장병완 의원) → 상임위 의결(17.3.23일) → 법사위 의결(19.11.27일) → 본회의 통과(20.1.9일)

ㅇ 기존 발주법에서는 해상풍력도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5km 이내의 지역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육지와 5km 이상 떨어져 해상에 건설되는 해상풍력은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웠음

ㅇ 이에 따라, 해상풍력에 대해 별도의 지원범위 규정 마련이 요구되어 왔고, 금번 발주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해상풍력 발전소 주변지역을 정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개정된 법률에 따른 해상풍력 주변지역 지원은 올해 상반기중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임

ㅇ 산업부는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해상풍력에 적합한 주변지역 범위, 지원금 지급기준, 지자체별 배분방식 등을 마련할 계획임

□ 금번 발주법 개정으로 해상풍력 주변지역의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수용성 제고가 기대되며 이에 따라 해상풍력 확대도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

ㅇ 대표적으로 현재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중인 서남해 시범·확산단지(2.4GW, 해안선으로부터 10~20km), 신안군 해상풍력 단지(8.2GW, 해안선으로부터 20~40km) 등의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아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김덕구 서기관(☎ 044-203-5371), 윤도경 사무관(☎ 044-203-537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내용

□ 개정내용(법 2조)

기 존	개 정
◦발전소주변지역의 범위 -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육지․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 다만,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의 경우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水系)나 저수지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	◦발전소주변지역의 범위 - 현행과 같음 -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水系)나 저수지 또는 바다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

□ 여타 발전소의 주변지역 범위(시행령 제2조)

구 분		세부 기준
화력, 원자력 등 일반기준		▪발전기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육지 및 섬
수력 발전	상류지역	▪만수위선으로부터 2km 이내
	그 외 지역	▪발전기 및 댐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하천구역에서 2km 이내
조력 발전	방조제 내측	▪만수위선으로부터 2km 이내 육지 및 섬
	그 외 지역	▪발전기 및 방조제로부터 반경 5km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