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21년 12월 1일(수) 배포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
	2021년 12월 1일(수) 10:00부터 보도 가능		담당과장: 이강수(044-200-4315)
			담당: 손지홍 사무관(044-200-4319)

신봉삼 사무처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

- 공정위, 경쟁당국으로서 국제적 위상 및 영향력 강화 기대 -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신봉삼 사무처장은 제136차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경쟁위원회 본회의에서 부의장(Bureau member)으로 선출되었다.(’21.12.1.)

□ 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은 38개 OECD 경쟁위원회 회원국 가운데 경쟁법 집행을 선도하는 주요 16개 국가의 대표*로 구성된다.

* 의장(프랑스), 제2작업반의장(이탈리아), 부의장(한국, 그리스, 독일,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영국, 일본, 캐나다, 콜롬비아, 포르투갈, 호주, EU 등)

ㅇ 의장단은 OECD 경쟁위원회의 회의 구성 및 진행, 주요 의제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신봉삼 사무처장의 부의장 선출은 지난 40년간 공정위의 탁월한 성과와 OECD에서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의 결과이다.

ㅇ 신봉삼 사무처장은 시장감시국장, 국제카르텔과장 등을 역임하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담합 등 전통적인 경쟁법 분야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하고,

- 공정위 업무를 총괄하는 경쟁정책국장을 역임하면서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을 발표하는 등 공정위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 특히, 사무처장으로서 ICT 특별감시팀장을 맡아 디지털 공정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ㆍ‘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을 추진한 바 있어, 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된다.

□ 이번 부의장 선출을 계기로 OECD 경쟁위원회의 핵심 그룹에서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앞으로 국제 사회에서 경쟁법 및 경쟁정책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알릴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별첨 1: 신봉삼 사무처장 주요 이력]

□ 학    력

ㅇ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1993)

ㅇ 미, Vanderbilt대 로스쿨 [JD(전문석사)]	(2007)

□ 주요경력

ㅇ 제35회 행정고시 합격                                  (1991)

ㅇ 공정거래위원회 혁신성과팀장, 국제카르텔과장       (2007~2010)

ㅇ 대통령비서실 파견                                (2010~2011)

ㅇ 기업거래정책과장, 감사담당관, 기업집단과장        (2011~2015)

ㅇ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                            (2015~2016)

ㅇ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2017)

ㅇ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2017~2019)

ㅇ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                           (2020)

ㅇ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2020~현재)

[별첨 2: OECD 경쟁위원회 개요]

□ OECD는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는 1996년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 OECD 경쟁위원회는 회원국의 경쟁법ㆍ정책동향을 점검하고 세계 경쟁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등 OECD 내 26개 위원회 중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 중의 하나이다.

ㅇ 의장단은 의제선정과 회의운영을 사전에 협의하고 검토하는 한편, 구체적 논의사항에 대하여 각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등 경쟁위원회의 향후 작업계획을 수립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ㅇ 우리나라의 경우, 허선 前사무처장, 강대형 前부위원장, 이병주 前상임위원, 손인옥 前부위원장, 김학현 前부위원장, 정중원 前상임위원, 신동권 前사무처장, 김형배 前상임위원 등이 부의장으로 활동해 왔다.

< 2022년도 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 >

◇ 의장: Frederic Jenny (前 프랑스 대법원 특별자문관, 현 프랑스 Essec대 교수)

◇ 부의장(Bureau Member)

- 선출직: 신봉삼 (한국, 공정위 사무처장), Ioannis Lianos(그리스 경쟁위원장), Andreas Mundt(독일 연방카르텔청장), Andreas Heinemann(스위스 경쟁위원장), Rikard JERMSTEN(스웨덴 경쟁총국장), Cani Fernandez(스페인 시장경쟁위원장), Andrea Coscelli(영국 경쟁청장), Reiko Aoki(일본 공취위 상임위원), Mattew Boswell(캐나다 경쟁총국장), Andés Barreto González(콜롬비아 산업통상감독청장), Margarida Matos Rosa(포르투갈 경쟁위원장), Rod SIMS(호주 경쟁소비자위원장), Olivier Guersent (EU 경쟁총국장) 이상 13명

- 당연직: Alberto Heimler(제2작업반장, 이탈리아), Natalie Harsdorf(UNCTAD 연락관, 오스트리아 경쟁당국 국장) 이상 2명

※ 한국의 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 선출 내역 (당시 직책)

- 2001. 5월 ～ 2003.10월   허  선 (경쟁정책국장)

- 2003.10월 ～ 2006. 6월   강대형 (사무처장, 부위원장)

- 2006. 6월 ～ 2007. 6월   허  선 (사무처장)

- 2007. 6월 ～ 2008.10월   이병주 (상임위원)

- 2008.10월 ～ 2010.12월   손인옥 (상임위원, 부위원장)

- 2011. 2월 ～ 2012.10월   김학현 (상임위원)

- 2013. 2월 ～ 2014.12월   정중원 (상임위원)

- 2015.10월 ～ 2018. 1월   신동권 (상임위원, 사무처장)

- 2018.11월 ～ 2021. 3월   김형배 (상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