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21년 12월 1일(수) 배포		기업집단국 공시점검과
	2021년 12월 2일(목)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2월 1일(수) 낮 12시		담당과장: 노태근(044-200-4866)
			담당: 김범규 사무관(044-200-4876)

구(舊) ㈜전자랜드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제재

- 부동산 무상 담보 제공을 통해 대규모 상품 구매자금
및 회사 운영자금 저리 차입 지원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고려제강’ 소속 ㈜SYS홀딩스가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여 계열회사인 ㈜SYS리테일(舊㈜전자랜드)이 장기간 저리로 대규모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 SYS홀딩스(7억 4천 5백만 원), SYS리테일(16억 2천 3백만 원)

■ ㈜SYS홀딩스는 자기 소유 30건의 부동산(담보한도액 최대 910억 원)을 담보로 무상 제공하여 ㈜SYS리테일이 신한은행 및 농협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 및 운영자금을 차입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고,

ㅇ ㈜SYS리테일은 신한은행 및 농협은행으로부터 6,595억 원의 대규모 자금을 11년이 넘는 기간(2009년 12월 ~ 2021년 11월)동안 총 195회에 걸쳐 낮은 금리로 차입하여 상품매입 및 회사운영에 사용했다.

⇒ 그 결과 재무상태가 열악한 ㈜SYS리테일이 적시에 상품을 공급받고, 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어 가전 유통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을 낮추는 한편, 상품매입 및 지점 수 확대를 통해 판매능력이 제고되는 등 경쟁여건이 개선되어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했다.

■ 이번 조치는 중견기업 집단이 계열회사 간 무상 담보제공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하여 중소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할 우려를 초래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1		법 위반 내용

(1) 행위 사실

□ ㈜SYS리테일은 1985년 6월 서울전자유통㈜라는 상호로 현재의 주요사업인 가전제품 유통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2001년 7월 인적분할 당시 ㈜전자랜드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2012년 1월 현재의 상호인 SYS리테일로 변경하였다.

ㅇ 2001년 분할 과정을 살펴보면, 舊서울전자유통㈜ 임대사업부의 인적분할을 통해 ㈜SYS홀딩스가 신설되었으며, 기존에 舊서울전자유통㈜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자산 대부분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SYS홀딩스로 이전되었다.

□ ㈜SYS리테일은 2009년부터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되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가전 제조사로부터 상품을 구매하거나 전자랜드 지점의 임차료 및 보증금 지급 등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자금차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ㅇ ㈜SYS리테일 스스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 자산 등이 매우 부족하여 은행과의 대출거래가 어려워지자, 자신의 계열회사인 ㈜SYS홀딩스에 자금차입을 위한 부동산 담보 제공을 요청하였다.

□ 이에 ㈜SYS홀딩스는 2009년에 ㈜SYS리테일이 신한은행으로부터 500억 원의 운영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16-9 등 토지 및 건물) 자산 30건*을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담보로 제공하였고,

* ’20년 부동산 담보물 평가액(공시지가 기준) : 361,657백만 원

ㅇ 이후에도 2021년 11월까지 기존 담보대출을 연장하거나 새롭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계속해서 무상으로 담보 제공하였다.

□ 그 결과, ㈜SYS리테일은 200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신한은행 및 농협은행으로부터 6,595억 원의 구매자금 및 운영자금을 1%~6.15%의 낮은 금리로 총 195회에 걸쳐 차입할 수 있었다.

< 이 사건 지원 거래구조 >

□ 이 때, ㈜SYS리테일이 신한은행 및 농협은행으로부터 적용받은 금리(1%~6.15%)는 ㈜SYS리테일의 개별정상금리*보다 최소 6.22%에서 최대 50.74%의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서,

* 신한은행 및 농협은행이 이 사건 자금 차입 당시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고 담보 조건을 신용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 ㈜SYS리테일에게 제공 가능한 금리

< 이 사건 개별정상금리 >

ㅇ ㈜SYS리테일은 6,595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차입받을 수 있었던 것에 더하여 낮은 금리 적용으로 인한 수익(78.11억 원)*까지 수령하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 차입자금 6,595억 원에 대한 금리 차이 및 차입 일수를 계산한 금액

(2) 지원 효과

□ 이 사건 지원 행위를 통해 ㈜SYS리테일이 관련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을 낮추고, 경쟁여건의 개선을 통해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등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였다.

ㅇ 가전제품 유통업에서는 가전제조사로부터의 상품 구매자금 및 전자랜드 각 지점 임차료, 보증금 등 운영자금이 먼저 투입되고,  판매대금이 40~50일 지나서야 회수되는 특성이 있어 주기적인 대규모 자금 확보가 반드시 요구되므로,

- 재무상태* 및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SYS리테일은 이 사건 지원을 통한 대규모 자금 조달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어 부도 등 시장 퇴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 당기순손실: (’09)△19억 원→ (’12)△268억 원 → (’15)△29억 원 → (’19)△18억 원
자본잠식률: (’12)34.6% → (’17)64.4% → (’19)56.6% (8년 연속 자본잠식)

** 차입금의존도: (’09)24.2% → (’19)46.85% / 부채비율: (’09)178.35% → (’19)726.65%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백만 원): (’10)△8,321, (’12)△14,961 (’14)△10,715

<SYS리테일 차입금의존도 및 부채비율>

ㅇ 한편, ㈜SYS리테일은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자금력이 제고되고,  이를 통해 전자랜드 지점 수와 상품 매입규모를 지속 확대*함으로써 판매능력 및 가격경쟁력이 향상되는 등 경쟁 여건이 개선되었고,

* 전자랜드 지점 수: (’09)103개 → (’20)130개 / 상품매입액: (’09)5,711억 → (’20)7,412억

- 이에 따라, 2009년 ~ 2012년까지 적자를 유지하던 영업이익이 2013년부터 흑자로 전환*되고, 매출 하락세를 회복**하는 등 경영 실적도 상당히 개선되었으며,

* 영업이익(백만 원): (’09)△4,156 → (’12)△23,183 → (’13)5,468 → (’20)6,611

** 매출액(백만 원): (’09)610,470 → (’12)489,223 → (’13)548,375 → (’20)850,438

- 매출액 증가 등 외형적 성장을 지속하여 국내 대규모 가전전문점으로서(Big4) 가전 유통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ㅇ 또한, 가전제품 유통시장은 소형 대리점 등 중소사업자의 비중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한 ㈜SYS리테일의 판매능력 제고 및 외형적 성장은 중소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고,

* 4대 가전전문점 비중(%): (’09)51.8 → (’19)65.9 / 소형 대리점 비중(%): (’09)29.2 → (’19)14.9

<4대 가전전문점 및 소형대리점 매출액 변동 추이>

- 특히, ㈜SYS리테일은 지방도시 상권을 중심으로 지점 수를 확대*하여 지방도시의 중소 가전유통점이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를 발생시켰다.

* 4대 가전전문점 각각의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 점포 비중(21년 기준)

: SYS리테일 71% 〉삼성 67% 〉엘지 58% 〉하이마트 54%

2		조치 내용

□ 적용 법조

ㅇ (부당한 지원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지원 주체, (주)SYS홀딩스], 법 제23조 제2항[지원 객체, ㈜SYS리테일]

거래명		지원 기간	적용 법조	비고
담보제공	전체 대출	2009.12.7.~ 2021.11.17.	舊법* 및 법 제23조①항7호	지원 주체
	신한은행 500억 원 대출 (650억 원 담보)	2014.5.22.~ 2018.9.20.	법 제23조②항	지원 객체
	신한은행 200억 원 대출 (260억 원 담보)	2014.12.27.~ 2018.9.20.
	신한은행 700억 원 대출 (910억 원 담보)	2018.9.21.~ 2021.11.17.
	그 외 대출	2015.2.2.~ 2021.11.17.

* 2013년 8월 13일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을 말함.

□ 조치 내용: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ㅇ (시정명령) 행위중지명령, 재발방지명령, 교육이수명령

ㅇ (과징금) 총 23억 6천 8백만 원 (잠정)

- ㈜SYS홀딩스(7억 4천 5백만 원), ㈜SYS리테일(16억 2천 3백만 원)

3		의의·기대 효과

□ 이번 조치는 중견기업 집단이 계열회사 간 무상 담보제공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하여 중소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할 우려를 초래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ㅇ 한편, 계열회사라는 이유로 합리적인 경영상 고려 없이 당연하게 지원하여 시장 퇴출가능성을 낮추고, 다른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경쟁하도록 하는 관행을 제재한 점에도 의의가 있다.

□ 이번 조치를 통해 많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이용하고 있는 가전제품 유통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쟁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ㅇ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중견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첨부: 사업자 일반 현황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첨부	사업자 일반현황

기업집단 「고려제강」 개요

□ 기업집단 고려제강(동일인 : 홍영철)는 2019. 12. 31. 기준 계열회사 17개가 있으며, 총 자산규모는 약 4.2조원인 중견 기업집단이다.

< 2019년 기준 기업집단 고려제강 지분도 >

< 2019년 기준 SYS리테일 관련 지분도 확대 >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지원주체 : ㈜SYS홀딩스

□ SYS홀딩스는 舊서울전자유통㈜ 임대사업부의 인적분할을 통해 2001.7.1. 설립되었고, 현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ㅇ 기업집단 「고려제강」의 동일인 홍영철과 그의 동생 홍봉철이 합하여 지분의 78.71%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는 홍봉철로 지분의 63.17%를 보유하고 있다.

< SYS홀딩스 일반현황 >

(연도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구분	자산총계	자본총계	부채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0	522,888	322,484	200,404	14,954	656	8,226
2019	506,262	323,268	182,994	15,744	1,780	3,638
2018	444,067	267,745	176,322	14,013	619	△3,430
2017	442,435	270,919	171,456	14,337	783	△2,075
2016	438,860	274,625	164,235	18,624	2,517	△1,097
2015	454,038	287,483	166,555	17,390	744	△3,416
2014	454,939	290,404	164,535	16,422	560	△7,596
2013	177,277	80,760	96,517	18,660	590	△6,320
2012	182,027	87,866	94,161	18,889	△3,244	△26,519
2011	204,884	115,568	89,316	20,483	314	△6,154
2010	206,257	121,399	84,858	21,054	1,530	△1,802
2009	206,703	124,428	82,275	21,917	2,062	△147

* 자료출처: 전자공시시스템 및 피심인 제출자료

< SYS홀딩스 주주현황 >

(연도말 기준, 단위 : 주, %)

구분	주주명	2009.1.1. ~ 2020. 12. 31.
		보유 주식 수	지분율
동일인	홍영철	150,550	15.54
동일인 동생	홍봉철	611,990	63.17
계열회사	고려제강㈜	116,930	12.07
	전자랜드닷컴㈜	65,980	6.81
	키스와이어홀딩스㈜	23,350	2.41
합 계		968,800	100

* 자료출처: 전자공시시스템 및 피심인 제출자료

지원객체 : ㈜SYS리테일

□ ㈜SYS리테일은 1985년 6월 서울전자유통㈜라는 상호로 현재의 주요사업인 가전제품 유통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2001년 7월 인적분할 당시 ㈜전자랜드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2012년 1월 현재의 상호인 SYS리테일로 변경하였다.

ㅇ 최대주주는 기업집단 「고려제강」 계열회사인 ㈜SYS홀딩스로서 지분의 48.32%를 보유하고 있으며,

- 그 외 2011년까지 동일인 홍영철과 그의 동생 홍봉철이 지분의 약 40%를 보유하였고, 2012년부터 홍봉철의 자녀 홍원표, 홍유선이 지분을 취득하였고, 2020년에 홍봉철의 자녀가 약 38%를 보유하고 있다.

< SYS리테일 일반현황 >

(연도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구분	자산총계	자본총계	부채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0	230,976	30,973	200,003	850,438	6,612	5,621
2019	209,200	25,307	183,893	779,451	5,153	△1,826
2018	197,850	26,877	170,973	748,648	11,885	6,221
2017	175,076	20,657	154,419	589,028	10,685	6,101
2016	177,338	33,346	143,992	522,557	10,106	3,275
2015	190,308	30,016	160,292	512,962	4,973	△2,889
2014	202,135	32,007	170,128	541,429	5,455	△3,407
2013	194,989	35,824	159,165	548,375	5,468	△1,129
2012	196,379	37,990	158,389	489,223	△23,183	△26,821
2011	218,707	64,835	153,872	534,937	△473	△2,938
2010	200,543	68,838	131,705	544,703	△6,264	△3,841
2009	206,599	74,223	132,376	610,470	△4,156	△1,936

* 자료출처: 전자공시시스템 및 피심인 제출자료

< SYS리테일 주주현황 >

(연도말 기준, 단위 : 주, %)

구분		주주명	2009.1.1. ~ 2010. 12. 31.		2011.1.1. ~ 2011. 12. 31.		2012.1.1. ~ 2012. 12. 31.
			주식 수	지분율	주식 수	지분율	주식 수	지분율
동일인측	동일인	홍영철	932,400	8.03	932,400	8.03	-	-
	동일인 동생	홍봉철	3,790,200	32.64	3,612,200	31.11	3,612,200	31.11
	동일인 조카 (홍봉철의 子)	홍원표	-	-	-	-	466,200	4.02
	동일인 조카 (홍봉철의 女)	홍유선	-	-	-	-	466,200	4.02
	계열회사	㈜SYS홀딩스	5,610,623	48.32	5,610,623	48.32	5,610,623	48.32
		고려제강㈜	724,200	6.24	724,200	6.24	724,200	6.24
		전자랜드 닷컴㈜	408,600	3.52	408,600	3.52	408,600	3.52
		키스와이어 홀딩스㈜	144,600	1.25	144,600	1.25	144,600	1.25
기타		소액주주	-	-	178,000	1.53	178,000	1.53
합 계			11,610,623	100	11,610,623	100	11,610,623	100

구분		주주명	2013.1.1. ~ 2015. 12. 31.		2016.1.1. ~ 2018. 12. 31.		2019.1.1. ~ 2019. 12. 31.
			주식 수	지분율	주식 수	지분율	주식 수	지분율
동일인측	동일인	홍영철	-	-	-	-	-	-
	동일인 동생	홍봉철	3,453,700	29.75	863,420	7.44	866,396	7.44
	동일인 조카 (홍봉철의 子)	홍원표	466,200	4.02	2,193,050	18.89	2,200,607	18.89
	동일인 조카 (홍봉철의 女)	홍유선	466,200	4.02	1,329,630	11.45	1,334,212	11.45
	계열회사	㈜SYS홀딩스	5,610,623	48.32	5,610,623	48.32	5,629,957	48.32
		고려제강㈜	724,200	6.24	724,200	6.24	726,696	6.24
		전자랜드 닷컴㈜	408,600	3.52	408,600	3.52	410,009	3.52
		키스와이어 홀딩스㈜	144,600	1.25	144,600	1.25	145,098	1.25
기타		소액주주	336,500	2.9	336,500	2.9	337,648	2.9
합 계			11,610,623	100	11,610,623	100	11,650,623	100

구분		주주명	2020.1.1. ~ 2020. 12. 31.
			주식 수	지분율
동일인측	동일인	홍영철	-	-
	동일인 동생	홍봉철	-	-
	동일인 조카 (홍봉철의 子)	홍원표	2,718,850	23.34
	동일인 조카 (홍봉철의 女)	홍유선	1,682,365	14.44
	계열회사	㈜SYS홀딩스	5,629,957	48.32
		고려제강㈜	726,696	6.24
		전자랜드 닷컴㈜	410,009	3.52
		키스와이어 홀딩스㈜	145,098	1.25
기타		소액주주	337,648	2.9
합 계			11,650,623	100

* 자료출처: 전자공시시스템, KISLINE 및 피심인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