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21. 9. 29.(수) 총 5매(본문 2, 참고 3)
담당 부서	항만기술안전과	담 당 자	∙과장 임성순, 사무관 한경록, 주무관 김진하 ∙☎ (044)200-5950, 5953, 5958
보 도 일 시		2021년 9월 30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29.(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바닷바람 견디는 항만시설, 더 튼튼하고 안전하게 짓는다

- 해수부, ｢항만 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검사업무규정｣ 개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항만 건설공사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과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이하 ‘행정규칙’)을 개정하고 10월 1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항만시설 건설 관련 설계·공사의 시행 및 검사업무를 대상으로 수행방법, 추진절차 등 세부실행체계를 행정규칙으로 제정하여 관리해 왔다.

항만 건설은 대부분의 공정이 작업조건이 열악한 해상에서 이루어지고, 준공된 항만시설도 육상보다 가혹한 환경을 견뎌야 한다는 특성이 있으나, 그간 이러한 항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행정규칙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자와 공사감독자의 임무를 더욱 세분화하고 관련 검토 절차를 강화하였다. 우선 공사목적 및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한 적정 자재의 산정을 설계자의 임무로 명시하여 건설공사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사감독자는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추진 및 합리적인 예산 집행 등을 위해 설계도서에 대해 시공 중 수시로 검토하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업안전보건법)와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의 적정한 집행관리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중과 시공 후 매몰구간 등에 대한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준공검사 절차 조항을 정비하였다. 우선, 검사업무를 수행할 때 시공과정의 동영상과 음측기록지*, 수심 20m 이상 구간일 경우에는 검사조서에 주요 공정별 작업사진이나 동영상 검토현황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 음향측심기(음파를 이용해 수심을 측정하는 기기)에서 보낸 음향신호가 해저면에 닿고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을 수심으로 변환하여 기록한 종이

아울러, 준설* 공종에 대한 준공검사 측량업체를 발주청에서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에 시공사가 준공검사 측량업체를 선정하도록 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객관성과 실효성 저하 우려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하천이나 항만 내 부두 및 항로의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 물밑의 토사, 암석을 파내는 작업

이번 건설공사 행정규칙의 개정으로 항만 건설공사의 설계부터 시공 및 준공검사 등 관련 절차가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앞으로 항만시설의 내구성과 안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성순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항만시설은 육상시설과 달리 태풍, 해일, 이상파랑 등의 재해를 직접적으로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내구성과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항만시설이 안전 사각지대 없이 체계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규칙 개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행정규칙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044-200-5958)에 문의하면 된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 1		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개정 내용

□ 개정 사유

① 건설공사의 적정품질 확보 및 견실시공 도모 등을 위해 관련규정 정비

ㅇ 설계자의 검토절차 강화

- 건설공사의 안전성·경제성 강화를 위해 공사목적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적정 자재의 선정을 설계자의 임무로 구체적으로 명시

- 준설공종 준공검사의 객관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발주청에서 수로측량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 관련비용을 구분하여 반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발주청의 수로측량업체 지정절차 마련

- 준설공종 준공검사를 위한 수로측량업체 지정 시 발주청이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

○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관리 강화

-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추진 및 합리적인 예산 집행 등을 위한 공사감독자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추가 명시

②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및 용어 수정

☞ (현행) 항만법 제2조 제5호, 제7호 및 제8호 → (변경) 항만법 제2조 제5호

☞ (현행) <신설> → (변경)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사업

☞ (현행) “공사감독자”란 발주청 소속 직원 → (변경) “공사감독자”란 발주청 소속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

*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공사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 (변경)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 (현행)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변경)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현행) 건설기술용역업자 → (변경)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현행) 책임감리 → (변경) 건설사업관리

참고 2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개정 내용

□ 개정 사유

○ 수중, 시공후 매몰구간 등의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검사절차 강화

- 검사업무 범위에 시공과정 동영상 확인 추가 및 음측기록지(준설공) 확인 의무화

- 대수심(DL -20m 이상) 구간의 경우, 검사조서에 주요 공정별 작업사진 또는 동영상 검토광경 첨부 의무화

- 준설공종 준공검사의 객관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발주청에서 수로측량업체 지정

○「국가계약법」개정에 따른 검사기한 단축 근거조항 반영

☞ (현행) 임명통지일로부터 14일 → (변경) 검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 국가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7일 이내

○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 및 관련절차 반영

☞ (현행) 항만법 제2조 제5호, 제7호 및 제8호 → (변경) 항만법 제2조 제5호

☞ (현행) <신설> → (변경)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사업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표준안전관리비 → (변경)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현행) 수로조사 → (변경) 일반수로측량

☞ (현행) 수로조사 성과심사 결과 → (변경)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결과

- 일반수로측량 대상 준설공사의 검사절차 변경사항 반영

당초	변경(안)
ㅇ(준공검사) 발주청은 준공검사와 수로조사의 수심측량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국립해양조사원과 협의하여 수심측량 일정을 조정한 후 검사업무관할기관에 검사 요청 (필요한 경우 수로조사 성과심사 결과 첨부) * 국립해양조사원 협의절차 수로조사 신고서 제출(발주청 → 조사원) ⇒ 현장기술지도 통지(조사원 → 발주청) ⇒ 수로조사 성과심사 신청(발주청 → 조사원) ⇒ 수로조사 성과심사 결과 통지(조사원 → 발주청)	ㅇ(준공검사) 발주청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결과서’, 일반수로측량 성과 사본, 음측기록지 사본을 첨부하여 검사업무관할기관에 검사 요청 * 국립해양조사원 협의절차 일반수로측량 신고서 제출(발주청 → 조사원) ⇒ 현장기술지도 통지(조사원 → 발주청) ⇒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신청(발주청 → 조사원) ⇒ 적합성 심사 결과 통지(조사원 → 발주청)

참고 3		항만 건설공사 시행·관리 및 준공검사 사례

항만공사 시공(케이슨 거치) 전경	준설공사(펌프준설) 전경
준설공사 수로측량 전경	수중공사 작업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