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21년 9월 27일(월) 배포		유통정책관실 대리점거래과
	2021년 9월 27일(월) 10:00부터 보도가능		담당과장: 오재철(044-200-4958)
			담당: 성진구 조사관(044-200-4966)

공정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추진

- 대리점 상생 우수기업 선정으로 공급업자-대리점 자발적 상생문화 확산 유도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대리점이 가장 필요로 하는 안정적 거래 보장, 인테리어 비용 지원, 임대료 지원 등 대리점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급업체에 대하여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ㅇ 공정위는 대리점 상생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확인서를 수여하고 해당 기업은 공정위가 확인한 대리점 동행기업임을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21년 선정 기업은 ’22년 말까지 대리점 동행기업임을 홍보에 활용 가능

ㅇ 또한,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에 적극 나서도록 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3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 신청대상 기업은 최근 1년간 대리점법 위반(시정명령 이상의 조치)이 없고 대리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중

ㅇ ‘20년도 기간 내 대리점과 5년 이상 장기계약 체결, 최초 인테리어 및 리뉴얼 비용 지원, 임대료 ‧ 금융・자금 지원 등의 일정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기업이며,

ㅇ 기업 신청은 9.29.부터 10.19.까지 등기우편 및 전자메일로 접수할 예정이다.(공정위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서식 게시)

* 신청서식 게시 : 공정위 홈페이지 → 정책/제도 → 기업거래정책 → 대리점거래 → 자료실

* 접수처 :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세종시 도움8로 87, 4층) / sjmg@korea.kr

1		추진 배경

□ 공정위는 대리점과 장기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거래를 보장하고 인테리어·리뉴얼시 소요비용 및 임대료를 지원하는 등 대리점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 기업에 대해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하여,

ㅇ 그 간의 상생 노력을 포상하고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함으로써 공급업자-대리점 간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할 예정이다.

* (‘19년)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제도 도입 → (’20년) 9개 업체 협약 체결 → (‘21년) ’20년 협약체결기업 대상 협약 이행평가 실시 → (’21. 9월 현재) 11개 업체 협약 체결

* 협약체결 기업은 평가등급에 따라 표창 수여, 일정기간 직권조사 면제(최우수 2년, 우수 1년) 등 인센티브 제공

□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확인서를 수여하고 해당기업은 공정위가 확인한 대리점 동행기업임을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상생 의지를 높이고,

ㅇ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저변 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리점 동행기업이 협약 체결시 협약 이행평가 가점(3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2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대리점과 장기계약을 통한 안정적 거래 보장, 인테리어‧리뉴얼 비용 지원, 임대료‧금융․자금 지원 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 대리점 갱신주기는 단기(1년 64.5%)가 가장 많고, 장기는 소수(3년 4.3%, 4년 이상 4.1%)에 불과하여 대리점의 장기계약 요구가 많음[‘18~20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ㅇ (필수요건)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간 대리점법 위반(시정명령 이상)이 없고 대리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 선정일 현재 대리점법 위반으로 안건이 상정되어 있거나, 중대한 조치가 예상되는 사건이 조사 중인 경우에는 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선정을 유예

* 공급업자 또는 그 임직원이 대리점거래와 관련하여 기업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가능

ㅇ (선택요건) 장기계약을 통한 안정적 거래 보장, 인테리어‧리뉴얼 비용 지원 등 대리점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협약평가 우수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요건을 설계하였다.

- ‘20년 1월∼12월 기간 내에 장기계약, 인테리어 비용 지원 등 아래의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구분	‘대리점 동행 기업’ 확인서 발급 요건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①	최초 계약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②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리뉴얼시 소요 비용의 50% 이상 지원
③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전년도 매출액의 0.4% 이상)
④	온ㆍ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예]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한 대리점 홍보‧지원, 수익금 분배 등]
⑤	최근 1년 내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및 우수 기업(단, 협약 가점 부여는 제외)

□ (선정절차)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9.29부터 10.19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신청서 및 항목별 증빙서류(계약서, 비용지원 계획 및 집행관련 서류 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ㅇ 대리점분야 상생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대리점 동행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11월 중)

3		의의 및 계획

□ 공정위는 그동안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갑을(甲乙)관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년에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고,

ㅇ 식음료 ‧ 의류 ‧ 통신업종 등 12개 업종의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보급하였으며, 표준 계약서가 보급된 업종의 업체들을 중심으로 대리점과의 협약 체결을 적극 권장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 표준대리점 계약서는 공정위 홈페이지(정보공개→표준계약서)에 게시

□ 이번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은 대리점과의 상생 우수기업에 대하여 그 노력을 포상하고 기업의 상생 의지를 제고하여 대리점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홍보 지원, 협약체결 촉진 등을 통해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상생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홍보지원)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대리점 동행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확인서 수여식에서 상생 우수 사례 발표 기회 부여, 위원장 현장 방문 시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등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 올해 선정된 기업은 ‘22년말까지 공정위가 확인한 대리점 동행기업임을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협약체결 촉진)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21년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22년 평가에 가점(3점)을 부여하여 대리점 동행기업이 협약 체결에 적극 나서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 협약이행평가 결과 최우수‧우수 기업으로 대리점 동행 기업에 선정된 경우에는 협약 가점 부여 제외

□ 이번 대리점동행기업 신청에 다수의 대리점과 거래하는 식음료·의류·통신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ㅇ 공정위는 공급업자·대리점간 자발적 상생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 1. 신청서식 1부.

2. 신청요건 증빙자료 1부.  끝.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1] 대리점 동행기업 신청서

「대리점 동행기업」 신청서
일반정보	업체명			대표자
	주소	(우편번호 5자리 )
	담당자		이메일		휴대전화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현황	업종
	대리점 수 (2020.12.31.기준)
공통요건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2020년도 기준)						(O, X)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조항 채택 비율(50% 이상)						%
결격사유	최근 1년 이내에(신청일 기준) 대리점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과징금, 검찰고발 등)의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						(O, X)
선정요건 해당 여부	※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O’표시(1개 이상, 항목별 지원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함)
	1. 계약기간 5년 이상 · 최초 계약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2020년도 체결 계약 기준)						( )
	2. 최초 인테리어 및 리뉴얼 비용지원 · 2020년도 인테리어 및 리뉴얼 시행 대리점 대상 소요비용의 50% 이상을 지원						( )
	3. 금융·자금 지원제도 운영 · 전(全) 대리점 대상으로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지원제도 운영 (전년도 매출액의 0.4% 이상)						( )
	4. 온·오프라인 상생모델 활용 · 예시)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한 대리점 홍보, 지원 또는 온라인 유통채널 통한 수익금을 대리점에게 분배 등						( )
	6. 최근 1년 내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우수기업						( )
※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대리점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받거나 대리점거래와 관련하여 기업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을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기 공급업자는 「대리점 동행기업」신청서를 제출하며,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제출 하는 모든 자료에 허위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첨부: 개인(기업)정보수집이용동의서, 항목별 지원사실 확인서 및 증빙 자료, 2020년도 전체 대리점 리스트, 대리점거래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대표 (인/서명)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2] 대리점 동행기업 신청 요건 증빙자료

구분	제출·증빙자료
공통	대리점 동행기업 지원 신청서 1부 개인(기업)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항목별 지원 사실 확인서 지원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증빙자료(아래 참조) 2020년도 전체 대리점리스트 대리점 계약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계약기간 5년 이상	신청 요건	최초 계약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2020년도 체결 계약 기준)
	증빙 자료	① 2020년도 체결한 대리점 계약서 1부 ② 실제로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이 5년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인테리어 및 리뉴얼 시 비용지원	신청 요건	2020년도 인테리어 및 리뉴얼을 시행한 대리점 대상으로 소요비용의 50% 이상을 지원
	증빙 자료	① 2020년도 인테리어 및 리뉴얼 지원계획 관련 서류 ② 2020년도 인테리어 및 리뉴얼 비용지원 집행 관련 서류 ③ 실제로 지원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대리점주(지원 대상 대리점주의 10% 이상)의 확인서 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지원 대상 대리점 리스트 등)
3.금융·자금 지원제도 운영	신청 요건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전년도 매출액의 0.4% 이상)
	증빙 자료	① 2020년도 금융·자금 지원계획 관련 서류 ② 2020년도 금융·자금 지원 집행 관련 서류 ③ 2019년도 총 매출액 관련 서류 ④ 실제로 지원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대리점주(지원 대상 대리점주의 10% 이상)의 확인서 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지원 대상 대리점 리스트 등)
4. 온·오프라인 상생모델 활용	신청 요건	온·오프라인 상생모델 활용 · 예시)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한 대리점 홍보, 지원 또는 온라인 유통채널 통한 수익금을 대리점에게 분배 등
	증빙 자료	① 온·오프라인 상생모델 시행계획 관련 서류 ② 온·오프라인 상생모델 집행 관련 서류 ③ 실제로 상생모델 시행 및 관련 지원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