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기업계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며, 663만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다음의 사항을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명백한 과잉입법으로 중소기업이 지키기에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법안은 대표자 형사처벌(2년 이상 징역),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6개월 이하 징역형인 미국, 일본 보다 높습니다. 특히, 중대재해법의 모태인 영국 법인과실치사법에는 사업주 처벌이 아닌 법인 벌금형으로만 되어 있는 것에 비해 너무 가혹합니다.

□ 오너의 99%가 대표이며 원·하청구조에서 열악한 중소기업 현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면 중소기업인은 언제든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사업주를 잠재적 범법자로 규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다음 3가지 사항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첫째. 사업주 의무를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수준에서 명확히 구체화하고, 기업이 해당의무를 다하였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고책임을 무조건 기업 탓으로 돌리는 것은 원인분석을 흐트러뜨려 오히려 산재예방을 방해하고 반기업정서만 조장합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1,222개의 의무규정은 대기업도 모두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업주의 의무를 현실적인 수준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최소한 기업이 의무를 다하였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산재를 제대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해야 합니다.

현재의 소위 논의대로 1인 사망시까지 중대재해로 처벌할 경우 663만 중소기업인은 언제든지 바로 징역형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기본법이 있음에도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취지는 더 이상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인 산재사고나 과실로 인한 1인 사망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해서만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셋째.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꿔야 합니다.

산업재해사고는 과실범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고의범에 준하여 최소 징역 2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재사고의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자에 대한 처벌수준(산업안전보건법상 7년 이하의 징역)보다 간접적인 관리책임을 가진 사업주에게 더 과도한 처벌수준(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입니다. 따라서 하한규정은 반드시 상한규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