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 통합RCMS 서비스 고도화 사업 개인정보영향평가 -

2019. 10.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이메일
사업내용	RCMS운영팀	선임	이현욱	042-712-9323	hw7015@kei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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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내용	1

2. 추진배경	1

3. 사업범위	2

4. 사업일정 및 고려사항	2

5. 주요 점검사항	3

6. 추진조직 및 역할	6

Ⅱ. 제안요청 사항

1. 제안요청 개요	7

2. 상세요구사항	7

Ⅲ. 제안서 작성안내

1. 제안서의 효력	22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22

3. 제안서 목차	24

4. 세부 작성지침	25

Ⅳ. 제약사항

1. 보안 요구사항	27

Ⅴ. 입찰안내

1. 입찰 방식	29

2. 제안서 평가 방법	30

3. 기술성 평가기준	31

4. 제출서류	32

5. 제안요청 설명회	32

6. 제안 설명회	32

7. 입찰시 유의사항	33

8. 제안서 보상	34

9. 기타사항	34

<붙임 및 서식>	39

Ⅰ		사업 개요

1. 사업내용

□ (사 업 명) RCMS 서비스 고도화 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예산) 29,780,000원 (부가세포함)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행자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 에 한해 입찰 가능

2. 추진배경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연구비의 투명한 사용 관리 환경을 위해 통합RCMS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 효율성과 기능고도화를 위한 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

◦ RCMS가 보유한 정보를 공유·개방하는 지식정보서비스 구축

◦ 범부처 공동 활용 시스템으로써는 범용성 강화

◦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RCMS 구축

□ RCMS 서비스 고도화 사업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통해 구축 시 위험요소와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분석 평가하고 개인정보 침해 발생을 예방코자 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의무 준수사항 점검과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유출 예방 강화

◦ 개인정보 취급업무 프로세스 확립을 통해 고의적, 비고의적 실수에 의한 보안사고 예방

3. 사업범위

□ RCMS 서비스 고도화 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명	RCMS 서비스 고도화 사업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RCMS 구축

◦ 구축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적정성‧위험요인 분석과 개선‧적용방안 제시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기준, 가이드라인 준수 등 법령에 따라 수행하고 보완해야하는 부분에 대한 컨설팅

◦ 구축시스템에 대한 랜섬웨어 및 악성코드 탐지 점검을 포함한 개인정보 노출방지 점검

4. 사업일정 및 고려사항

□ 개인정보 영향 평가 시행 횟수 및 고려사항

구분		내역	시기(예정)
단계	설계단계점검	설계 단계말 실시	2020년 2월 ~ 3월
	종료단계점검	통합시험 완료 후 실시	2020년 9월 ~ 10월

◦ 현장점검 시작일 기준은 해당 주간내에서 수행사가 자율적으로 시작일 제안 가능

◦ 개인정보 영향평가 가이드를 근거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계획할 것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설계 및 종료단계 점검에 동일 인력 투입

5. 주요 점검사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영역 및 분야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정 2015.12.31 행정자치부고시 제2015-53호)에 따라 수행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 수립

- 대상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계획, 개인정보 침해 대응, 정보주체권리보장 등의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개인정보파일 관리,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대한 적정성 및 위험요인 분석과 개선방안 제시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및 조치방안 마련

- 수집, 보유, 이용, 이용‧제공, 위탁, 파기단계까지 각 단계별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적정성 여부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정성 분석 및 조치방안 마련

-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물리적 접근방지, 개인정보 파기, 기타 기술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처리구역 보호 등의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시스템별 업무특성에 따른 암호화 적용 여부 및 개선범위 등 제시

- 내부 망에서 운영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보유한 고유식별정보의 암호화 적용 범위 결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제6조(개인정보의 암호화) 제5항에 따라‘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함

- 암호화를 적용할 경우 성능저하, 데이터베이스 고유식별정보 재편성 및 프로그램 수정의 최소화 방안 마련

- 암호화가 적용된 시스템의 경우 적정성 여부 점검

- 필요시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사항 등, 암호화 개선 방안 제시

- 암호화가 적용될 경우 암호화 적용에 대한 관련 영향평가 보고서 제출

◦ 개인정보보호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관리 등 컨설팅

-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 마련 등 개인정보관리 컨설팅

□ 개인정보 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행정자치부)」에 따라 수행

- 문서 확인, 인터뷰, 현장방문을 통한 실사 등의 방법을 병행

- 평가 대상 사업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령‧지침 및 가이드라인‧내부지침 등 관련 정책 분석

- 개인정보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 위험평가를 실시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지침 등 관련내용을 반영한 개선방안 수립 및 컨설팅 제공

-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 모든 침해요인을 도출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평가항목 선정

※ 영향평가 점검항목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38조 영향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영역 및 분야를 준용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협의 개최를 통한 수용 가능한 위험 수준 산정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완료보고회 개최

- 사업자는 사업종료 14일 이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완료 후, 필요시 이를 설명하는 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통보

- 사업자는 최종 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완료보고회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완료보고회 종료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제시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항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방안 제시

[개인정 영향평가 수행절차]

※ 출처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해설서(제3장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절차 등)

6. 추진조직 및 역할

							산업통상자원부
		RCMS 개발사업자 (용역사업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CMS운영팀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사업자

조직	역 할
RCMS운영팀 (사업주관)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 총괄 - 사업발주, 검수, 결과물 인수 등 ㅇ 개인정보 영향평가 업무지원
RCMS 서비스 고도화 사업자	ㅇ 구축사업 관련 요청자료 지원 ㅇ 사업진행 필요시 인터뷰 등 참여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RCMS 구축 사업 사업자	ㅇ 구축사업 관련 요청자료 지원 ㅇ 사업진행 필요시 인터뷰 등 참여
개인정보 영향평가 주관사업자	ㅇ 계약에 따른 사업 수행 ㅇ 사업 진행보고 및 자문 지원

Ⅱ		제안요청 사항

1. 제안요청 개요

□ 제안사는 과업내용을 명확히 파악한 후 본 사업에 임하는 자세,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을 명확하게 기술‧요약해야 함

2. 상세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	약자	설 명	요구사항수
컨설팅 요구사항	CSR	Customer Service Request	20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4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2
합 계			32

□ 요구사항 목록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컨설팅 요구사항	CSR-001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사항
	CSR-002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영향평가 계획 수립(1)
	CSR-003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영향평가 계획 수립(2)
	CSR-004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평가자료의 수집 및 분석(1)
	CSR-005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평가자료의 수집 및 분석(2)
	CSR-006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평가자료의 수집 및 분석(3)
	CSR-007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흐름 확인(1)
	CSR-008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흐름 확인(2)
	CSR-009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흐름 확인(3)
	CSR-010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흐름 확인(4)
	CSR-011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흐름 확인(5)
	CSR-012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1)
	CSR-013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2)
	CSR-014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3)
	CSR-015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4)
	CSR-016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선 계획 수립(1)
	CSR-017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선 계획 수립(2)
	CSR-018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CSR-019	영향평가 이행점검 요구사항
	CSR-020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점검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 일반사항
	SER-002	문서 보안 일반사항
	SER-003	장비 보안 일반사항
	SER-004	인력 보안 일반사항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 일반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PMR-002	참여인력 교체 관리
	PMR-003	정기 및 수시 보고 관리
	PMR-004	검인수 일반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계획 수립
	PSR-002	하자보수

□ 요구사항 내용

1)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영향평가 일반사항
	세부내용	○ (1)RCMS 서비스 고도화 사업 및 (2)AI‧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RCMS 구축 사업 대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 ○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정성 및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등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과 개선방안 수립을 수행하여야 함 -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개인정보보호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대응,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의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기간 등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제시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및 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및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단계에 이르는 각 단계별 보호조치의 적정성 분석 ○ 개인정보보호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 -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은 조치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제시(내부정책자료의 경우 초안, 양식 제공 등의 컨설팅 지원)되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영향평가 계획 수립(1)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세부내용	○ 개인정보영향평가팀 구성 방안 및 운영계획 수립 -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및 정책, 전략 수립, 기술∙시스템 분석 및 정보보안(Security) 등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전문 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기관 내 유관 부서, 사업을 구축하는 업체 (개발용역업체), 외부 전문가 등으로 팀을 구성 - 영향평가팀에 참여하는 부서 및 유관 기관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배분 ※ 역할 및 책임 배분 시 담당자의 업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업무의 중복을 가급적 지양할 것
산출정보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운영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영향평가 계획 수립(2)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개인정보영향평가 계획 수립
	세부내용	○ 효율적인 평가 수행을 위한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 개인정보영향평가 계획 수립 - 평가목적,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주체(평가팀), 평가기간, 평가절차(방법), 주요 평가사항, 평가기준 및 항목, 자료 수집 및 분석 계획 등을 포함
산출정보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평가자료의 수집 및 분석(1)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내부 정책 평가자료의 수집 및 분석
	세부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내부 정책 환경 분석의 적절성 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내부 정책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조직∙체계 자료) 기관 내 개인정보 보호방침, 개인정보 관리계획, 직제표, 개인정보 보호규정, 정보보안 규정 등의 분석 - (인적 통제∙교육 자료) 개인정보 관련 조직 내 업무 분장표 및 직급별 업무 권한 현황, 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에 대한 내부 규정, 시스템 운영자 및 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계획, 위탁 업체 관리 규정 등의 분석 - (정보 보안 자료) 방화벽 등 침입차단 시스템 및 백신프로그램 도입 현황, 기존 유사 시스템 구조도 등의 분석
산출정보		평가자료 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평가자료의 수집 및 분석(2)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외부 정책 평가자료의 수집 및 분석
	세부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외부 정책 환경 분석의 적절성 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외부 정책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공공기관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일반 정책 자료의 분석 - 평가 대상 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특수 정책 자료의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 평가(법령, 지침, 가이드라인, 훈령 등)
산출정보		평가자료 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평가자료의 수집 및 분석(3)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평가 대상사업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
	세부내용	○ 대상시스템 분석의 적절성 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시스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사업수행자료) 사업추진 계획서, 제안 요청서, 과제 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정의서, 업무 매뉴얼(기 구축 시) 등의 분석 - (외부연계) 위탁 계획서, 연계 계획서 등의 분석 - (개발산출물) 시스템 설계서, 요건 정의서, 업무 흐름도, 기능 정의서, Data Flow Diagram, 테이블 정의서, 화면 설계서, 메뉴 구조도 등의 분석
산출정보		평가자료 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7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흐름 확인(1)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평가대상 업무 현황 분석 자료 검토
	세부 내용	○ 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무를 정의하여 해당 사업을 통해 처리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업무를 도출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 자료 검토 - 대상 정보시스템 개발 관련 산출물 분석 및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수행 - (영향평가 업무명) 영향평가 대상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취급되는 업무를 주요 업무단위로 기재 - (취급 개인정보) 평가 업무명 단위로 취급되는 개인정보 기재 - (개인정보 영향도) 취급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영향도를 산정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으로 도출된 업무별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 흐름표 작성할 것
산출정보		개인정보 취급 업무흐름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8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흐름 확인(2)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평가대상 업무 흐름도 작성
	세부 내용	○ 도출된 개인정보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표의 개인정보 취급 업무별 세부 업무절차를 작성 ○ 개인정보 처리업무 흐름도 작성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 ※ 개인정보 업무 흐름도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 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할 것
산출정보		개인정보 처리업무 흐름도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9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흐름 확인(3)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취급 단계별로 취급되는 개인정보 현황 및 처리 내역 등을 용이하게 식별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흐름표를 작성 ○ 개인정보를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에는 업무명을 기반으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에 이르는 Life-Cycle별 현황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의 흐름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산출정보		개인정보 흐름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0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흐름 확인(4)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업무별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흐름도를 작성 ○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와 관련한 업무를 기재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한 담당자 및 담당부서, 정보주체 등을 포함하여 기재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관련업무, 취급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매체(PC, 노트북, 신청서등의 문서)와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관련한 IT시스템(DB, 웹서버 등)을 표시하고 각 요소들 간의 이동 시 전송되는 개인정보 항목을 기재 ※ 개인정보 흐름도는 개인정보를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 흐름표를 기준으로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 등의 생명주기를 기반으로 해당 업무처리자 및 시스템의 구성사항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산출정보		개인정보 흐름도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흐름 확인(5)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작성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구조도 작성 ○ 정보보호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메커니즘 목록 작성 ※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과 같은 보안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전송 데이터 암호화, DB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메커니즘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1)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평가 기준 수립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사항 파악을 위한 평가항목 작성
	세부 내용	○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안내서」의 영향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영향 평가영역을 구성 ○ 영향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수립 -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개인정보 흐름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흐름별로 평가항목을 각각 작성 - 평가 항목 외에도 관련 근거, 항목 설명, 확인 자료 등을 제시하여 작성
산출정보		개인정보 평가 기준 및 평가항목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2)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자료 분석, 현장 실사,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조치 현황 파악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파악 ○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에 따라 자료분석, 현장실사, 담당자 및 취급자 대상 인터뷰를 통한 분석 수행 ○ 개인정보 흐름분석 시 도출된 업무 흐름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별로 구분한 후, 위험요소별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산출정보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3)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 요소에 대한 위험도 산정
	세부 내용	○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자산별 침해요인 연계 개념도 작성 - 중요도와 취약점, 위협요소 등을 고려하여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산출정보		개인정보 침해요인 위험도 산정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4)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침해요소에 대한 위험 관리 방안 수립
	세부 내용	○ 위험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나열하여 해당 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개선방안을 도출
산출정보		개인정보 침해요인별 개선 방안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선 계획 수립(1)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개선 과제 도출
	세부내용	○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소 및 도출된 개선 방안을 기반으로 개선 과제 도출 -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처 방안 마련 - 위험 요소 해결을 위해 유사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수행 - 담당자(개인정보취급자)들이 취약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사항과 책임 사항 등을 마련
산출정보		개선과제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7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선 계획 수립(2)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개선 계획 수립
	세부내용	○ 개선 계획은 위험평가를 참고하여 위험도가 높은 순서의 개선방안을 먼저 실행하도록 개선 계획표 작성 - 당해 기관 내 보안 조치 현황, 예산, 인력, 정보화 사업 일정 등을 고려
산출정보		개선계획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8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세부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서 작성 - 영향평가 전 과정 및 산출물을 정리하여 개선계획서, 영향평가서 등 결과 보고서 작성 ○ 영향평가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검토 또는 승인할 수 있는 조직 내 최고 의사결정권자에게 보고
산출정보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9
요구사항 명칭		영향평가 이행점검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응락수준	선택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이행점검
	세부 내용	○ 사업 완료 후 시스템구축 수행사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해 이행점검을 하여야 함 ○ 주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행점검을 실시하며, 이행점검 계획, 방법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20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점검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점검
	세부 내용	○ RCMS 홈페이지내 랜섬웨어 및 악성코드 탐지 점검 ○ RCMS 홈페이지내 Javascript 난독화 처리기술을 이용한 은닉된 유포코드까지 탐지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점검 분석서

2)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보안 일반사항

세부
내용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보안 규정을 준수해야 함.

◦사업수행자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지침을 준수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위탁처리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대책문서를 제출하고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실시해야 함.

- PM 등 사업수행업체의 대표자를 ‘보안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해야함.

◦보안책임자는 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 및 용역사업 수행을 위한 종합적인 보안관리 대책을 제출하고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활동을 실시해야 함.

- 투입인력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보안인식 강화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함

- 필요시 주관기관의 “보안규정”에 의거,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과업수행을 위해 제공받은 내부자료에 대해 용역수행책임자(PM)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시 직접 서명․ 관리해야 함

◦보안책임자는 용역사업 전반에 관련하여 점검표에 따라 보안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해야 함.

◦사업수행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을 금지 하며, 보안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사고 발생 시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사업수행자가 짐.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보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정보누출 사고예방을 위한 아래의 ‘누출금지대상정보’ 관리방안 등 보안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누출금지대상정보'를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실시함.

	〈 누출금지대상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각급부서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정보

자료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문서 보안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문서 보안 일반사항
	세부 내용	◦발주기관 보안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을 비공개 자료로 분류해야 함. ◦보안책임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함.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보안조치가된 지정된 PC에 저장․관리해야 함.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보안조치가된 지정된 PC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해야 함.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해야 함.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해야 함.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하고, PC 보관 자료를 완전 삭제하는 등 자료가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하고“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보안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
산출정보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장비 보안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장비 보안 일반사항
	세부 내용	◦반입된 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승인하고 자료의 유출에 대비한 보안담당관의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반출을 해야 함. - PC(노트북) 등(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악성코드 감염 여부, 자료 반출여부 등 확인 등 보안조치를 필하고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 사업수행업체의 PC는 반입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여부 확인해야 함. - 사업자는 작업장소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PC)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함 ◦사업자는 작업장소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PC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최소 10분)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해야 함. - 사업자는 작업장소 PC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 지 수시로 점검 ◦사업수행업체 직원 PC는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기관 보안정책이 적용되는 인터넷PC를 별도 지정해야 함. - 유해사이트에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을 원천 차단해야 함. - 외부사이트 접속 PC는 업무 관련 자료의 보관을 금지함. ◦사업수행업체 직원의 무선인터넷 활용 통제대책을 강구해야 함.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시행 ◦사업 종료 시 사업수행 업체의 PC 및 사용된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한 후 반출해야 함.
산출정보		장비 반출입 관리대장, 정보자산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인력 보안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인력 보안 일반사항
	세부 내용	◦본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해야 함. ◦사업수행 인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함. ◦보안책임자는 사업 수행 참여인원에 대해 보안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보안대책․보안 준수사항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월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의 보안관련 요청 시 보안책임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3)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품질 일반사항
	세부 내용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관한 품질 대책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을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본 사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 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서류를 제출한다.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 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4)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프로젝트관리 일반사항
	세부 내용	◦제안사는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반드시 제시해야 함. - 제안사가 제시한 방법론은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을 준수하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의 방법론이어야 하며 이해가 쉽고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함. ※ 제안사가 제시한 방법론은 제안협상 시 발주기관의 관리방안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사는 제시한 방법론에 따라 프로젝트 관리를 수행하고 관리 시 발생하는 단계별 산출물에 대한 모든 목록을 제시하고 사업 수행 시 현행화하여 관리하고 사업 종료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함. ◦제안사가 제시한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고 제시되어야 함. ① (일정관리) 사업을 기간 내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② (요구사항관리) 사업자는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요구사항이 관련 산출물에 반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③ (위험관리)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④ (산출물관리)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WBS(Work Breakdown Structure)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⑤ (품질보증관리) 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 계획을 제시해야 함. - 품질관리자는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해야 함. ※ 품질 목표는 99%이상 실현가능한 품질수준 목표를 제시해야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 품질검증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⑥ (관계기관협의관리) 본 사업을 통해 연계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의 진행 방안을 제시하고 회의록 등 관련 사항들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⑦ (작업환경구축)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환경구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야 함. ※ 작업환경구축 시 소요되는 비용(장비 및 비품 구입, 유지비용 등)은 제안사가 부담 함.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도구를 제시하고 활용해야 함. ※ 프로젝트 관리 도구는 관련 오픈 소스를 이용할 것을 권장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추적표, WBS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교체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참여인력 교체 관리
	세부 내용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 인력은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사업 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 교체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참여인력의 자격미달, 근무태도 불량 등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수행업체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변경요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 발주기관과 협의 후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수행업체의 사정으로 참여인력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7일전에 통보해야하며,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최소 5일 이상 합동 근무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정기 및 수시 보고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정기 및 수시 보고 관리
	세부 내용	◦(정기보고)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청사항, 기타 특이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 및 보고 후 제출해야 함. ◦(수시보고)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산출정보		주간/월간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수시보고서, 회의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검인수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검인수 일반사항
	세부 내용	◦검수 및 검사는 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검수 및 검사 시 모든 산출물을 포함해야하며 요구사항과 산출물을 확인 할 수 있는 참조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제출되는 산출물은 발주기관으로 인쇄물 5부 및 관련 파일을 기록한 CD 또는 USB 저장장치를 2개 제출함.
산출정보

5)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교육계획 수립
	세부 내용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사항을 전문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사업수행기간 중 개인정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교육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직원 및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교육 -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부담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로 주관기관의 업무 처리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직원교육용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하자보수
	세부 내용	◦무상하자보수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시 하자(유지보수) 방안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을 행정자치부에 제출 후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사업자는 지원체계, 인력을 제시하여야 함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자는 추가비용없이 보완하여야 함
산출정보		하자보수 계획서

Ⅲ		제안서 작성안내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 함.

□ 발주기관은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어 있는 참조표를 제시해야 함.

◦ 제안사는 기술평가 항목에 대한 참조표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포함해야 함.

◦ 제안사는 상세요구사항 항목에 대한 참조표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포함해야 함.

◦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로 인해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수행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하는 별도의 조견표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첨부해야 함.

□ 제안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제본을 원칙으로 하며 양면 인쇄로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 함.

◦ 제안서는 용지방향을 세로방향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 가로방향으로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함.

◦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 가능한 것을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 내 정보시스템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성도 및 개인정보 등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포함하지 않아야 함.

◦ 예를 들어, 개인정보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3.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컨설팅 요구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품질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일정계획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유지보수

3. 운영지원

4. 교육훈련

5. 기밀보안

Ⅶ. 기타사항

※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추가 제안이 가능함.

4.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성 방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실무책임자는 용역기간 중에 100% 투입가능해야 함.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단, ‘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인 경우, 전체 인력제시 - 성명, 소속, 최종학력,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 참여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유사BPR/ISP, 개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Ⅲ. 기술 및 기능
1. 컨설팅 요구사항	‧ 법령･제도 현황, 경영환경 분석 등의 환경 분석, IT 조직 분석, 업무 프로세스 분석 등의 현황 분석,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선계획, 사업계획 수립 등의 컨설팅 내역을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품질 요구사항	‧ 분석, 도출, 결과보고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 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	‧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운영지원	‧ 대상 업무에 대한 영향평가 실시 수 정보 시스템의 관리 운영 방향 및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4. 교육훈련	‧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
기타	‧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Ⅳ		제약사항

1. 보안 요구사항

□ 관리적 보안

ㅇ 수행사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보안규정에 따라 모든 인적, 물리적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 프로젝트 수행 중 보안관리 지침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지침에 따른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ㅇ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 양식에 의하여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ㅇ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붙임2) 보안특약 조항 준수 의무

ㅇ 용역책임자는 사업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

□ 물리적 보안

ㅇ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실시

ㅇ 노트북 및 불필요한 인터넷 PC 사용을 억제하여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비규격제품의 장비는 반입할 수 없음

ㅇ PC 및 보조기억장치 등 정보시스템 반입 반출 통제 실시

- 사전에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노트북 등 개인장비 사용 시 시건장치가 있어야하고 노트북에 사용되는 저장매체는 SSD는 불가하고 HDD에 한해 가능

ㅇ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도록 함

ㅇ 문서의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관리

ㅇ 사업수행 중 불법 S/W 사용을 금지하고,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수행사가 책임을 져야함

□ 데이터 접근 제약사항

ㅇ 인가된 사용자에 한하여 내부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며, 필요 시 절차에 따라 허용

□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ㅇ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 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세단 후 폐기함

ㅇ 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 최종 산출물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수행사는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퇴원자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ㅇ 사업 완료 후 사업수행에 사용된 사업자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후 반출

□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위약금

ㅇ 수행사는 (붙임2)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 위규사항 발생 시에는 ‘위약금 부과 기준’에 의해 위약금을 배상

Ⅴ		입찰안내

1. 입찰 방식

□ 적용규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ㅇ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ㅇ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계약 규칙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법을 적용함

* 행자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 만 입찰 가능

□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함.

- 제안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함.

◦ 본 입찰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대한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를 대상으로 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41호)를 준수에 의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 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시한까지 입찰참가 신청을 마친 업체이어야 함.

2.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③ 종합평가점수 동점시 처리방법

-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방법

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함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③ 『3. 기술성평가기준』은 정성적 평가부분(100점)으로 구성되며, 정성적 평가는 조달청에 위임함

④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⑤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하며, 협상 타결시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을 생략함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함

③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3. 기술성 평가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추진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10
기술 및 기능	컨설팅 요구사항	‧ 요구사항에 대하여 법령･제도 현황의 환경 분석, IT 조직 분석, 업무 프로세스 분석 등의 현황 분석,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선계획, 사업계획 수립 방안 등 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30
성능 및 품질	품질 요구사항	‧ 분석·도출·결과보고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20
프로젝트 관리	관리 요구사항	‧ 방법론 및 관리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관리 방안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0
	보안 요구사항	‧ 관련 보안관련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품질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2
	유지보수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2
	운영지원	‧ 대상 업무에 대한 영향평가 실시 수 정보 시스템의 관리 운영 방향 및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에 대해서 평가한다.	2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2
	기밀보안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2
합 계			100

4. 제출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는 입찰공고문을 참조하여 필요 서류 제출

□ 계약 후 제출서류

ㅇ 수행사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착수를 완료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에 의해 수정·보완·추가된 내용을 반영하고 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이 없음

6. 제안 설명회 : “입찰공고문” 참조

□ 유의사항

ㅇ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 사업자)의 사업수행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ㅇ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명기 필요

ㅇ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하여야 하며, 임원 인사, 제안사 홍보 등의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7.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내용에 포함되므로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인력은 제안서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ㅇ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 하며, 사업 전기간 참여가 가능한 자로 하여야 함

ㅇ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ㅇ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8.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46」제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9. 기타 사항

□ 하자담보 책임기간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 후 1년간으로 함.

□ 작업 장소 상호협의

◦ 본 사업의 작업 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작업 장소 관련비용을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프로젝트 관리 시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개정(행자부 고시 2015-45호)

◦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 표준 지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방송통신위원회 고시)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자치부정부 고시)

◦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보안가이드(행정자치부)

◦ 전자정부웹서비스 취약점 대응지침(행정자치부)

◦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기술적 보호조치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 행정자치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훈령 제211호)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자치부)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자치부)

◦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국가정보화기본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전자정부법

◦ 국정원 및 산업부 정보보안지침

◦ KEIT 개인정보보호 지침

□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우리 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프로그램 등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주관기관과 공동소유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않아야 함

□ 검사 및 대가의 지급, 감액, 환수

◦ 검사·검수는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산출물 등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하며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 사업수행자는 즉각 이를 반영하여 시정하고 상세한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을 위한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전액을 반환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함. 단,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약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함.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 선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사고이월 등으로 선금의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관기관의 동의 없이 일정을 2주 이상 지연하거나 이와 동등하게과업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프로그램 등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주관기관과 공동소유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않아야 함.

◦ “계약체결 이후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사업수행업체의 부당이득 취득을 확인한 경우,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계약종결 후에 상기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사업수행업체에 지급할 다른 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 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사업수행업체가 해당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 손해 배상

◦ 사업수행자는 본 계약기간에 사업결과를 전부 또는 부분 사용하는 도중 자료 누출·변형 등 제반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보안 문제 등 주관기관과 관련한 제3자에 유·무형의 손해를 끼친 때에는 사업수행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짐.

- 사업수행자는 보안 위규 수준별로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위약금 정산

◦ 주관기관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수행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손해 배상금을 부과하거나 사업비 등에서 차감한 뒤 대금을 집행하도록 할 수 있음

◦ 사업수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이때 주관기관은 사업수행자가 제출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제반 손해를 충분히 배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보험 증권을 추가로 제출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함.

□ 계약 변경 및 해지

◦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 변경 등이 있어 원 계약대로 이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관기관과 사업수행업체는 합의에 의하여 용역의 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변경내용에 따라 요구사항을 새롭게 정의하고, 변경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공수에 차이가날 경우 비용의 가감을 해야 함.

◦ 주관기관은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9조 및 제 30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1개월 전에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타 법령의 준용

◦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관기관과 사업수행업체간의 용역수행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당사자 간 별도 협의에 의한 당해 용역의 개별계약에 의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및 조달청의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름.

[붙임 1]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서식목차 】
<서식 1>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서식 3>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4>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1>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연락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제시한 실적은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 현재 수행중인 실적은 기성부분에 대한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등을 첨부

- 관련 분야의 수행경험이 많아 전체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입찰자의 판단 하에 해당 사업과 유사성이 높은 주요 사업실적 위주로 제출 할 수 있다.

<서식3>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관 리 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직위 순으로 기재한다.

※ 기술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내 SW 기술자 노임단가 분류기준 준용

<서식4>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생년월일 (연령)		. . . (만 세)	소속			직책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및 직위		발주처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2013.03.24.)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붙임 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별첨 1>’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첨 2>에 따라 보안 위약금을 평가관리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서면 경고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 경고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2건	보통 3건 이상	경미 4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위규 수준은 [별첨 1] 참고

2. 사업대가 지급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 3>

누출금지 대상정보

순번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의 비밀 및 대외비
11	그 밖에 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