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제안요청서 -

2025. 04. 01.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몽골 대기질 개선 마스터플랜 및 타당성조사 (게르 지역 온실가스 감축 중심)

2. 추진배경

가. 국내 주요 현황

ㅇ (시범사업) NDC 목표 달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투자지원 사업 추진

- 국가결정기여(NDC) 중 국제감축목표인 3,750만톤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기본체계 구축

* 협정 체결 9개국, 협정 가서명 4개국 및 부처별 MOU 8건 진행

- ‘23년부터 국제감축 사업 대상 타당성조사 및 투자지원을 시범 추진

* 산업부는 ’23년부터 타당성 조사 14건 및 투자지원사업 5건 진행

ㅇ (사업대형화) 유치국-투자국 정부 중심의 하향식 대형사업 추진 필요

- 기존 사업추진 방식 (기업수요 기반, 소규모 사업위주)으로는 NDC 달성에 근본적인 한계 발생

* 시범사업은 대부분 연 4만톤 이하로 현재 방식 유지시 ‘30년 900여개의 사업 필요

- 유치국은 이행준비(Readiness) 부족 등의 문제로 사업이행 지연

▶ 기존 프로젝트 단위 사업한계를 극복하고 대규모 감축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간 상호협의를 통한 대형 사업 추진 필요

▶ 유치국의 현지 여건, 사업범위, 방법론 개발, 재원마련 방안 및 추진체계 등 마스터 플랜 수립을 통한 사업 수행

나. 몽골 주요 현황

ㅇ (대기오염 현황) 몽골은 지속적인 대기오염으로 최악의 상태 직면

- 98개국 대상 초미세먼지 오염도 조사에서 몽골은 상위 3위 기록

- 울란바토르는 약 2,000개 도시 중 대기질 하위 48번째로 평가

ㅇ (인구과밀) 울란바토르 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주거 환경 열악 가속

- 지난 30년간 울란바토르 인구 밀도 2배 이상 증가

- 주택부족으로 인해 ‘20년 기준 80만명이 울란바토르 외곽에 설치된 게르에 거주 (울란바토르 인구의 50% 내외)

* 게르는 9만채 규모로 추정되며 혹독한 겨울 날씨로 인해 화석연료 사용 급증 (연평균 기온이 영하 0.4도)

ㅇ (파리협정준비) 몽골의 파리협정 6조 이행준비도는 초기상태로 평가

- ITMO 관련 법제도 준비중이며 대기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추산

- 국가 탄소시장 프레임워크 개발 및 관련 규정 개발 중

- 국가승인기구 (DNA)는 기후변화연구협력센터 (CCRCC)로 지정

- MRV 체계는 DNA에 집중 (UNFCCC 보고 요구사항 위주)

* DNA(Designated National Authority,  MRV(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 주거 지역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신재생 에너지 기반 주거 난방 체계 개선 필요

▶ 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한국과의 협력 제기

다. 한-몽골간 기후변화 협력 현황

ㅇ (협정) 기본협정 체결 (’23.2월) 이후 공동위원회 개최 준비 중

- 한-몽 기후변화 협력 기본협정 체결 (‘23.2월) 및 이행회의 개최 (‘23.8월)

- 한-몽 기후변화 공동위원회 구성 화상회의 개최 (’24.5월)

ㅇ (기타협력) 글로벌 넷제로 커넥션 및 KOTRA 탄소중립센터를 통한 면담 진행

- 몽골 에너지부 방한 초청 (글로벌 넷제로 커넥션) 및 양자협의 (’23.11월)

- KOTRA 울란바토르 탄소중립센터, 환경관광부 면담 (‘24.2월) 및 환경기후변화부-경제개발부 면담 (‘25.2월)

▶ 양국 NDC 달성, 지속가능한 대기오염 개선 체계 구축 및 국제적 협력을 위한 사업 모델 개발 추진

3. 예상 산출물

ㅇ 몽골 게르지역 대기오염 저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 및 타당성조사 결과

ㅇ 각 과제별 세부 추진 전략 및 이행 절차 (로드맵)

ㅇ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개발, MRV 방안, 이행 및 재원확보 방안 도출

ㅇ 예상 감축량

4. 사업기간 : 계약착수일로부터 6개월

5. 지원규모 : 최대 5억원

Ⅱ		세부 과업 내용

1. 주요 과업

가. 몽골 게르지역 현황 및 문제점 분석

ㅇ 게르지역 현황 및 관련 법령·규제

ㅇ 몽골 게르지역 대기오염 현황 및 오염원 분석

ㅇ 기존 대책 및 사업 분석 (몽골 정부, 외국정부, 국제기구)

ㅇ 이해 관계자 분석

나. 감축수단 도출 및 분석

ㅇ 감축수단(안) 도출 (ex: 난방텐트 도입(국지적), 단열(게르), LPG 가스공동배급(군락지), 주요시설의 열공급 보일러 교체(학교 등) 등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개선을 위한 다양한 과제 도출)

ㅇ 감축수단별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검토

ㅇ 감축수단별 감축량 산정

다. 감축수단별 타당성 조사

ㅇ 기술/법/경제성/수용성 타당성조사

라. 사업 이행 로드맵

ㅇ 단계별/기간별/재원별/지역별 감축수단 개발

ㅇ 재원소요 추정(정부사업, EDCF/ODA, 국제기구) 및 재원별 추진계획

ㅇ MRV 수행 계획

마. 리스크 분석 및 평가

ㅇ 국가 리스크 및 정책 리스크 분석

ㅇ 발생예상 리스크 도출 및 관리 계획 도출

2. 과업수행 일반 지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유무형의 결과물을 타 업무에 활용할 수 없고 타인에게 양여 또는 대여할 수 없음

ㅇ 본 과업의 마스터플랜 수립 목적에 적합토록 내부인건비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된 인원이 당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인건비를 보전하는 현금 지급이 가능함

* [타당성조사 가이드라인 별표3]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당해 사업 참여율, 참여기간에 따른 현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을 본 과업에 한하여 달리 적용함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는 내부 공식 회의 및 발표회에 참석하여 과업 진행상황, 추진계획, 해당 분야 전문가 관점에서의 견해 등을 설명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시 주요 과업 목차는 목적에 맞게 조정될 수 있음

ㅇ 과업수행자는 수시보고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이나 수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재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의 완성은 과업수행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한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발주기관이 최종 승인함으로써 종료됨

ㅇ 과업수행자는 연구용역 완료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과업완료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ㅇ 결과 보고서는 과업 수행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와 과업 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보고서 포맷 및 작성방식은 향후 논의/보완을 통해 결정함

ㅇ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대외비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든 정보는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안됨. 유출로 인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ㅇ 과업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발주기관에 있음

Ⅲ		신청절차

1. 서류 작성 및 제출

ㅇ 과업계획서 작성시 첨부의 운영지침(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및 가이드라인(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의 본타당성조사 사업 부분 참고

ㅇ 본 공고에 안내한 모든 서류는 인쇄본 및 전자파일로 모두 제출하고, 최종 홈페이지 신청(‘kotra.or.kr’→‘사업신청’→‘국제감축 몽골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클릭)

① 전자파일: itmo@kotra.or.kr

* 첨부용량 100MB 이하 권장 (클라우드 첨부 지양)

② 인쇄본(등기): (06792)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KOTRA 온실가스국제감축팀

③ 홈페이지: 신청자 정보 및 전자파일/등기우편 발송 정보 입력

ㅇ 서류제출 시 참고사항

- 온/오프라인으로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인쇄본 제출은 반드시 발송·도착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우편 포장물 앞면에 별도 양식[운영지침 별지 제21호]을 부착하여 발송 (부득이한 경우 방문 접수 가능하나 사전협의 필수)

- 전자파일 및 인쇄본으로 제출한 서류의 내용은 동일해야 함. 서류 접수 이후 자료 누락이나 오류가 발견되어도 접수처는 별도로 보완 요청을 하지 않음. 이후 사업 평가나 선정이 불가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기업에 있음

2. 신청자격

ㅇ 온실가스 국제감축을 위한 시설ㆍ투자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국내에 설립된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자격은 아래와 같음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상법」에 따라 국내에 등록한 기업, 비영리법인, 그 밖의 법인을 의미하며,「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국내법인 또는 기관 등이 지분(50% 초과)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외국법인) 및 대한민국 정부가 출자 또는 출연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

* 2개 이상의 국내법인 또는 기관이 컨소시엄(Consortium), 합작법인(Joint Venture) 등을 구성하는 경우 단일 대표[주관기관(단,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를 지정하고 관련 계약서 제출

3. 신청제한

ㅇ 아래에서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신청 및 참여를 제한

1.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2.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4. 휴ㆍ폐업 중인 경우 또는 최근 2년 내 감사보고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5. 타 정부지원사업 수행 시 배임·횡령·부정청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정부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7. 최근 2년간 결산기준 10% 이상의 자본잠식인 경우 (자본잠식률(%) = [(자본금-자기자본)/자본금]×100)인 경우. 단, 공공기관, 국제기구는 제외)

8. 동일 사업으로 정부의 유사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 받은 경우 (예타를 지원받은 사업이 본 공고의 본타 사업에 지원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9. 사업의 신청 서류를 허위‧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10. 본 사업의 평가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에서 참여 제한을 결정하는 경우

* 신청자격의 제한에 대한 세부 사항은 운영지침(타당성조사지원사업)에서 확인

4. 신청시 유의사항

ㅇ 본 과업을 통해 취득 및 생산된 모든 정보 및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발주기관에 있음

ㅇ 실행가능성이 높고 예상 감축량이 많은 사업계획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임

Ⅳ		사업자 선정 및 수행절차

구 분	내 용
사전검토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사전에 검토하며, 사업 평가·추진 등에 영향을 주는 미비점이 확인된 경우 ‘사업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사업선정 평가위원회	신청기업은 KOTRA에서 개별 통보한 일시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선정 평가위원회’에 참석하고 신청 서류에 기재된 사업에 대해 발표. 이후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산출하고, 종합 평점 등 다각도로 검토, 해당 사업의 국제감축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후보사업을 선정
심의위원회	산업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 효과성을 종합 검토하여 지원 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
협약 체결	KOTRA는 최종 선정된 기업과 협약서를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공증
지원금 지급	선정기업이 KOTRA가 안내한 보증보험서와 서류(사업계획 보완 절차 등 포함)를 모두 제출하면 검토 후 정부지원금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
사업비 지원기간 및 지원범위	협약체결일로부터 과업수행 완료까지 최장 6개월
	과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인건비 및 경비)을 총 5억 한도로 지원 * 과업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에 한하여 지원하며, 세부사항은 국제감축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운영지침, 가이드라인 참고 ** 본 과업의 목적에 적합토록 내부인건비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된 인원이 당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인건비를 보전하는 현금 지급 가능
사업관리	KOTRA는 사업관리를 위해 수행기관에 아래와 같이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반드시 응해야 함 * KOTRA 임직원 또는 KOTRA가 지정한 제3자/유관기관에서 사업 진행 상황, 사업비 관리 실태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 및 소명 요구 ** 점검 후 선정기업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수행의 계속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KOTRA는 기업의 해외 출장, 현장 조사, 관계자 면담 등에 공사에서 지정한 관계자, 임직원 등의 동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지원종료전제출결과물	최종보고서(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을 최종 완료한 결과물)
협약종료후 제출결과물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지침 및 가이드라인(타당성조사 지원사업)에 따름]
최종 평가	기업이 제출한 결과물과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정산결과 등을 평가 위원회를 통해 성공, 실패 등으로 판정함. 이를 통해 미비 내용에 대한 수정, 추가 수행 요청 또는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

Ⅴ		유의사항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일 경우 선정·협약을 취소함

ㅇ 수행책임자는 사업 선정,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시 발표 등을 포함한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으며, 컨소시엄, 합작법인의 경우 수행책임자는 그에 속한 대표[주관기관(단,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사업 담당자로 지정해야 함

ㅇ 신청기업에서 제출 서류 및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입하는 경우, KOTRA는 이를 보완 요청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로 신청 사업의 평가나 선정이 불가할 수 있음

ㅇ 예외적으로 공공기관, 국제기구의 경우 신용등급 평가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 (단,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주관기관(단,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기업이 별도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대표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점수 부여)

ㅇ 영어 이외의 현지 언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본에 대한 공증 및 대표기업 또는 참여기업의 법인감 날인 후 제출

ㅇ 신청기업은 본 공고문, 국제감축사업 운영지침(첨부1), 가이드라인(첨부2)의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관련 내용을 숙지/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온전히 지원기업에 있음

ㅇ 사업 선정 결과는 사업선정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기업에 개별 통보하며, 평가점수 등의 본 사업 위원회의 모든 결정사항은 기업 및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ㅇ 사업 선정 이후에도 기업이 신청한 정부지원금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업비 또는 정부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음

ㅇ 본 공고와 관련 지침, 가이드라인 등의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사업지원금의 지급보류 및 사업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끝/